네. 또합니다.
이번 선거는 재선거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청주상당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등 4곳입니다. 임기는 23년 22대 국회의원선거 전 까지 입니다. 즉 1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청주상당' 재선거 왜 하게 됐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낙마 때문입니다.
정 전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 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선거비용은 516만원이니까 약 1천여만 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또한, 회계책임자였던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인 B씨와 짜고 자원봉사자 3만 1천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 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A씨는 항소 마감일인 지난해 8월 27일 자정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기고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본인 재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 정치1번지’ 청주상당의 국회의원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됐고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일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으로간 유권자의 9만표
정 전의원에 앞서 2020년 12월 윤갑근 국민의힘 당시 후보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청주상당에서 정 전의원에 밀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윤 전 후보는 라임자산운용 투자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풀려났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청주상당의 유권자는 15만 1천 173명이었고 총9만 8천 93명이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정 전 의원이 4만 5천 797표를 얻어 당선됐고, 당시 국민통합당 윤 전 후보가 4만 2682표를 받았습니다.
3위인 김종대 정의당 후보는 6천 707표, 김홍배 민생당 후보 1천 278표, 홍경희 국가혁명배당금방 후보가 678표 순이었습니다.
1, 2위 득표수를 합치면 총 8만 8천 479명으로 91%에 해당됩니다. 즉, 청주상당 유권자 10명 중 9명의 권리가 감옥으로 가게된 것입니다.
후보 선거비용은 돌아와도 세금은 안돌아와요
선거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치러집니다. 재선거의 비용은 통상 유권자수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지난 2021년 치러진 ‘4.7 재보궐선거’ 경비 자료에 따르면 보은 도의원 재선거에 사용된 금액은 8억 4천200만원이었습니다. 이날 치러진 전국 19곳의 선거비용은 총 932억 원 900만원으로 1천 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반해 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 받습니다.
10~15%미만은 50%를 반환해주고 15%이상은 전액 반환해줍니다. 이에 따라 1, 2위를 한 정 전의원과 윤 전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았습니다. 득표율 6.7%로 3위를 한 김종대 후보는 한푼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 전 의원은 의원직박탈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치러집니다. 세금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누가 나오나요?
‘귀책 사유 무공천’을 원칙으로 세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의장이 출마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윤 전 후보가 다시 출마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상당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흥덕구에 전략 공천시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에 밀려 2위를 했고, 윤 전 후보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도 출마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KBS청주방송총국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우택 예비후보는 32.1%로 나머지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따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윤갑근 전 당협위원장이 1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장선배 전 충북도의장 6.5%, 정의당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6.4%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민주당) 2.5%,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2.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청주방송총국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입니다. 면접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상당, 총 7번의 선거 살펴보니
1995년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상당구가 설치되면서 청주상당은 15대 총선부터 총 7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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