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핫이슈]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2단계 가상자산 입법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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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간추린 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당국은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 3개사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들이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재단을 통해 폐업 거래소들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가상자산 입법 논의 꿈틀

1단계 가상자산법인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시행된지 2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이 2단계 입법 지원을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는 2딘계에선 법인계좌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국회 디지털자산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자격조건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설명이다.

개보위, 월드코인에 11억400만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포휴머니티(TFH)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포휴머니티(TFH)에 대해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월드코인 재단과 TFH가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TFH는 월드코인 채굴에 필요한 홍채인증기기인 오브 개발사겸 월드코인의 지갑앱인 월드앱을 통해 홍채정보를 수탁·처리, 개발·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전에 전면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해리스는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간략한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대선을 앞둔 마지막 몇 주 동안에는 그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EC 위원장 "암호화폐 산업, 투자자 보호 없이 생존 불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이 투자자 보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겐슬러는 가상자산 산업에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과거 시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불법 금융 활동과 관련된 두 명의 러시아인과 두 개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법무부, 국무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치에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러시아 가상자산 거래소 PM2BTC와 해당 거래소 관련 인물 세르게이 이바노프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페이팔 홀딩스가 미국 내 비즈니스 계정을 보유한 판매자들에게 다양한 가상자산을 구매, 보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페이팔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소비자가 페이팔과 벤모(Venmo) 계정을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을 구매, 보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의 조치다. 페이팔은 지난해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인 페이팔 USD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집중하고 있다.

베이스, TVL 20억달러 돌파…사용자 활동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레이어2 베이스 TVL(total value locked)이 처음으로 20억달러를 넘어섰다. 베이스는 아비트럼에 이어 TVL 기준으로 2위 옵티미스틱 롤업 계열 레이어2 네트워크가 됐다.

28일(현지시간) 디파이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스 TVL은 20억8000만달러로 올 초 4억3000만달러에서 370% 증가했다.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크립토닷컴은 크립토닷컴 AI 에이전트 SDK(Crypto.com AI Agent SDK)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크립토닷컴 AI 에이전트 SDK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크립토닷컴 서비스와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해 자연어를 블록체인 기능에 통합할 수 있다.

카르다노(ADA)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 거버넌스에 대해 날을 세웠다.

찰스 호스킨슨은 2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의 거버넌스 모델이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로드맵이 비탈릭 부테린의 개인 비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행인 것인 비탈릭 부테린이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아이온' 조용히 중단

JP모건 체이스,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 같은 유력 금융 서비스 회사들을 등에 업고 블록체인 기술을 주식 거래 정산(settlement) 혁신하는 걸 목표로 내건 프로젝트 아이온(Project Ion)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디인포메이션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프로젝트 아이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DTCC(the 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가 지난해말 프로젝트를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핀테크 대기업 로빈후드(Robinhood)와 영국 디지털뱅크 레볼루트(Revolut)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유럽의 새로운 규정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가상자 기반 기업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두나무는 케이뱅크, BC카드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최원석 BC카드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 중구 케이뱅크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두나무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 사업 인프라와 케이뱅크의 모바일 뱅킹 인프라, BC카드가 보유한 지급결제 프로세싱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 변경하려는 빗썸이 당국 승인을 얻지 못했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 6개월간 계약을 더 연장하게 됐다.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전면 부인"

장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금융딥테크 스타트업 머니스테이션은 블록체인 전문 기업 갤럭시아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머니스테이션은 금융 빅데이터 AI 분석 솔루션인 ‘시그널엔진’과 소셜 투자 플랫폼 ‘머니스테이션’의 콘텐츠를 국내 증권사 및 해외 헤지펀드 등 글로벌 금융투자사에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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