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핫이슈] 국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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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간추린 뉴스]

[사진: 셔터스톡]

앞으로 한국에서도 기업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와 거래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테슬라 처럼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 점검했다. 

금융위 "법인들 가상자산 보유, 거래 단계적 허용 추진"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024년 7월 19일)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계좌발급을 지원 중이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로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DAXA는 이번 가상자산위원회의 발표가 민관의 노력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변화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친암호화폐 공약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사진: 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이끌 금융 규제 팀의 주요 인사를 거의 다 지명했다.

트럼프, 암호화폐 규제팀 인선 거의 마무리…OCC 수장도 지명

12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국가 은행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OCC)의 수장으로 법률가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를 지명했다.

미시간 주에서도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발의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암호화폐 준비금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들은 20개로 늘어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 브라이언 포스투무스와 론 로빈슨 하원의원은 2월 13일 HB 4087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 관리 및 예산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중요한 혁신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이는 리테일(소매) 및 국가 간 결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약 3분의 1이 규제 문제로 인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출시 계획을 연기했다고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경제정책 관련 글로벌 싱크탱크 공적통화금융기관포럼(OMFIF)이 34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BDC 발행 계획을 가진 은행 중 31%는 CBDC 출시를 미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전담팀(TF)가 업계 대표들과 만나 디지털 자산 규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

SEC 웹사이트에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전담팀은 4일 블록체인협회와 만나 업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테더(USDT) [사진: 셔터스톡]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가 미국 의회 의원들과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 수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폭스 비즈니스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테더, 美 의회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제정 논의 협력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테더는 하원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스타일과 프렌치 힐 의원이 2월 6일 발의한 스테이블( STABLE) 법안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4분기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4분기 매출은 2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수치다. 시장 전망치인 18억4000만달러도 크게 상회했다.

오픈시 [사진: 셔터스톡]

대체불가토큰(NFT)마켓플레이스 오픈시가 NFT를 넘어 암호화폐 거래로 영토를 확장한다.

오픈시, NFT 넘어 암호화폐 거래로 영토 확장…토큰 에어드랍 계획도 공개

오픈시는 또 SEA 토큰을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하는 계획도 공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13일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SEC는 도지코인 현물 ETF 상장 심사요청서(19b-4)에 대해 공청회를 요청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그레이스케일을 대신해 SEC에 규정 변경을 신청하면서 현물 이더리움 ETF 내 스테이킹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NYSE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펀드에서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5일 보도했다.

이더리움이 펙트라(Pectra) 업그레이드를 위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테스트넷에 배포하며 메인넷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고 더블록이 14일 보도했다.

펙트라 클라이언트는 24일부터 홀스키(Holesky) 테스트넷에서 적용되며 3월 5일 세폴리아(Sepolia)에서 추가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사진: 셔터스톡]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스 한도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가스 한도 더 높여야"

1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부테린은 최근 이더리움 가스 한도가 3000만에서 3600만으로 늘어났지만, 네트워크 탈중앙화와 보안을 위해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결제 기업 마스터카드가 2024년 전체 거래의 30%를 토큰화했다고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마스터카드는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결제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거래의 토큰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솔루션 창출 및 디지털 자산 접근성을 단순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코빗은 서울특별시, 포천시청 등과 협력하여 법인 가입 절차를 진행했으며 신한은행과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블록(Beeblock)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블록은 이번 갱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신뢰도 높은 사업계획과 고도화된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블록체인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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