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핫이슈] 베일 벗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여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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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간추린 뉴스]

베일 벗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가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어떤 여파가 미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한국은행에서 발행 예정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대체불가토큰(NFT)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에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에서는 NFT를 가상자산에서 아예 배제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식으로 이뤄졌는데 반대로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고 예외인 대상을 규정해 배제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이 있어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NFT는 다루는 자산이 광범위하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아직 선례가 부족한데 NFT를 무작정 법률로 규제하게 되면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 안전 자산에만 운용해 예치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해야 한다. 기존 70%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이외에도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 전산장애 발생 등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 등은 5억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임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상 한도는 회사 별로 20억원~50억원 사이다. 가상자산 관련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손해 보험 상품은 현재 시중에 없다.

금융위,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 추가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가상자산 발행(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한해 동안 가상자산 해킹 공격으로 도난당한 금액이 무려 17억달러(약 2조2321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라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티알엠랩스'(TRM Labs)에 따르면, 보안 조치 개선과 법 집행 강화 덕분에 2023년에는 작년 대비 피해액이 크게 줄었다.

보안 측면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하드웨어 지갑을 만드는 렛저가 해킹을 당했다. 하드웨어가 지갑과 연결되는 렛저 커넥트 킷 소프트웨어가 해킹을 당하면서 사용자들 지갑에서 수십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사고로 이어졌다.

렛저는 1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침해는 전직 직원을 겨냥한 피싱 공격으로 시작됐고 해커는 사용자들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디앱)과 거래하는 동안 자금을 자신의 지갑으로 보내주는 악성코드를 뿌렸다고 설명했다. 

빗썸, 위믹스 재상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빗썸은 이날 위믹스 원화마켓 거래 지원을 공지했다. 

빗썸도 위믹스를 재상장하며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원화마켓 거래소가 위믹스를 상장하게 됐다. 지난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11월엔 고팍스, 이달 7일에는 코빗이 위믹스를 상장한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시가총액 상위 스테이블코인을 최근 잇따라 상장시키며 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 7일에는 테더를, 9일에는 USDC를 잇따라 원화마켓에 상장했다.

오픈AI CEO, 월드코인 프로젝트 본격 합류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본격 합류했다. 이는 월드코인 개발사 툴스포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의 알렉스 발라니아(Alex Blania) 공동창업자와 대화를 나눈 지 단 10분 만에 결정됐다. 

14일(현지시간) IT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FT파트너스 웨비나에서 샘 알트먼은 "살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지 결정하는 데는 90%의 경우 10분 안에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신용 평가 기관 S&P가 세계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적은 가상자산) 테더에 대해 규제 준수도가 낮고 안정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P는 이같은 내용의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 마리야 라코비치가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라코비치 책임자는 "권 전 대표의 구금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다"라고 전했다.

KISA, NFT 저작권 침해 방지 표준 제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대체불가토큰(NFT)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정보 확인 명세‘가 국내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NFT 이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표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NFT는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격이 없었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티오리와 ‘업비트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3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서비스 또는 제품 보안 취약점을 발굴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두나무는 티오리와 함께 2022년 12월부터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업비트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14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블록체인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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