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핫이슈] 가상자산 과세 2년 뒤로…"근본적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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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간추린 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다시 2년 미뤄지게 됐다. 그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정쟁이 길어지면서 임시방편식 유예가 아닌 근본적인 가상자산 조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길어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쟁…"근본적 제도 보완 필요"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2025년)이었던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발맞춰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정쟁을 벌였다. 대신 민주당은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하되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동의…상속·증여세법은 부결"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신경전에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투자자들은 단순 유예가 아닌 근본적인 가상자산 과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소득간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해외 거래분의 취득원가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와 제도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암호화폐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홍콩이 싱가포르와 스위스와 같은 지역 라이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상원이 새로운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디지털 통화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판매에 13~15%의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내년부터 연간 소득이 240만루블(약 28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율은 15%로 적용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6년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英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 발표…2026년 완성

26일 경제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CA는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의 주요 일정과 이정표를 자세히 설명하는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규제 당국은 올해 4분기 내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보관, 승인 및 공개 절차, 시장 남용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토론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비트코인(BTC)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강세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는 주요 평가 지표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표했다. 크립토퀀트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지표는 과거 고점에서 나타나는 과열 지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며 "이번 사이클에서 목표가를 14만6000달러로 설정했다"라고 밝혔다.

업계는 연말 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그 이유를 분석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성장 어려움에 직면한 세계 경제대국들의 상황에 주목했다. 이들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난처로 비트코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비트코인 옵션이 이번 주 금요일 136억달러 규모로 만기를 맞이한다. 이는 올해 최대 규모의 월간 옵션 만기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옵션 만기는 비트코인 가격을 10만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에 근접했다고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일일활성사용자 100만 근접…개인 투자자 러시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은 비트코인의 온체인 활동이 2021년 이후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의 수용이 대형 투자자(고래)에서 개인 투자자들로의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인투더블록은 밝혔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레이어 2 블록체인들이 지난 한 달 간 거래 규모게 빠르게 성장했다.

디파이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레이어2들은 지난 한달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량이 70% 증가했고 거래 규모 기준 이더리움 메인넷과 레이어2들 합산 점유율은 45.2%로 솔라나(35.4%)를 앞섰다.

하락 위기에서 벗어난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더리움이 심리적 저항선인 4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증권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앳킨스 전 위원을 SEC 위원장 후보로 면접했다. 앳킨스 전 위원은 퇴임하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유럽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에 대한 이자 제공을 중단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 보도했다.

EU 미카 규제 시행 임박…코인베이스, USDC 이자 지급 중단

이번 행보는 유럽 연합(EU)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률에 따른 조치로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유럽경제지역(EEA) 30개국 고객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금 보유고가 넉넉한 미국 중소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거 뛰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잉여 현금이 충분하지만,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각자의 핵심 사업 지배력을 고려할 때, 주류 사업을 통한 매출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잉여 현금이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다를 것이라는 게 번스타인의 의견이다. 번스타인은 "핵심 사업이 약화되고 있으나 잉여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 모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가상자산 업계가 해킹과 사기로 총 14억80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웹3 보안 플랫폼 이뮤니파이(Immunefi)에 따르면 2024년 도난당한 총 암호화폐 가치는 14억8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23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월드코인 채굴기 오브(Orb)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는 월드ID에 새로운 여권 자격증명 기능을 도입한 월드ID 3.0의 파일럿 서비스를 한국 및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칠레에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TFH, 월드ID 3.0 파일럿 한국 개시…"NFC여권 인증시 월드코인 26개 지급"

지난달 17일 'a new world' 행사에서 첫 공개된 월드ID 3.0은 월드ID에 NFC 여권 자격증명 기능을 도입한 서비스다. TFH는 월드ID 3.0 이용 가능 지역에서 추가로 월드코인(WLD) 채굴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월드는 프로젝트 신원 인증자에게 약 26개의 WLD를 준다.

향후 인공지능(AI)이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의사결정, 신뢰, 데이터 보안 등을 스마트 계약 등 블록체인의 신뢰 기술이 보완해 안정적인 AI 모델 구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 이틀차 행사에서 이상용 전 서울시 디지털수석은 "결론적으로 가장 속도감이 빠른 AI를 중심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정보보호산업인의 밤'에서 정보보호 산업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두나무,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관 선정…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해당 표창은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국내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두나무는 '2024년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두나무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교보증권, 교보DTS와 토큰증권(STO)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토큰증권(STO) 관련 비즈니스 모델 공동 발굴, 분산 원장 기반의발행/유통 시스템 개발, 계좌관리기관 구축 등의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교보증권은 8월 토큰증권 신사업 추진을 위해 SBI 디지털마켓츠와 제휴를 맺은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업계는 자전거래에 대해 사후 조치를 취해왔으나 빗썸은 사전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빗썸은 회원이 제출한 기존 주문은 보호하면서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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