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드디어 시작하는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금 개혁'입니다.

최근 연금 개혁 방안 공론화를 위한 '연금 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KBS에서 열렸습니다.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지만 매번 미뤄지기만 했었는데요, 이번 500인 회의에서는 연령, 성별, 직업, 출신 지역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모아 두 가지의 대안 중 하나를 정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졌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500인 회의에 대해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 

1. 연금 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란?!

2. 소득보장방안 vs 재정안정방안

3. 이번 회의의 한계점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란?!

 <500인 회의>는 서울을 포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을 생중계 연결해 이뤄지는 큰 회의입니다. 무려 4회에 걸쳐 총 360분간 생방송으로 펼쳐졌습니다.

 <500인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대표단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는 만큼, 공정한방식에 따라 모집되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성비를 고려하였고, 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 비율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해 선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숙의' 형식의 회의였다는 점입니다.

 숙의란,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공개 토론과 달리, 숙의 토론은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되며 여러 대안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숙의 참가에서 중요한 것은 참가자 사이의 평등입니다👨‍👩‍👧‍👦. 질문과 토론에 있어 차별없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지향하기에, 토론 주제에 관한 정보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설문조사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소득보장방안 vs 재정안정방안 

🔥이번 회의의 화두는 '1안(소득보장방안)과 2안(재정안정방안)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였습니다. 

 우선, 두 방식에 대해 비교하기 전 '소득대체율'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입니다.

'월연금수령액➗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50%란 말은 받는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이란 의미입니다.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50%는 50만원, 40%는 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소득보장방안과 재정안정방안은 무엇일까요?

💸소득보장방안은 보험료율을 9%➡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5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보다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에 찬성하는 측의 근거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 완화}, {국민연금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 세대의 사적 부담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재정안정방안은 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40%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방안입니다. 재정안정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보다 5년 더, 소득보장방안에 비해서는 1년 더 늦출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에 찬성하는 측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적자 25%증가 야기}함을 주요 의견으로 내세웠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소득보장방안의 득표율은 56%, 재정안정방안의 득표율은 42.6%로 소득보장방안이 최종 합의된 방안입니다. 이 방식으로 국회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의 한계점

 가장 아쉬운 점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회의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1안과 2안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기금 소진 이전에 퇴직하는 연령대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10대 이하의 아이 입장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본인 소득의 4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정책에 찬성할리가 만무할 것인데 이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히 재정 안정 방안의 경우 소득보장 방안과의 연금고갈 시점 차가 단 1년밖에 차이 나지 않으며 기존의 예상 고갈 시점과도 5년 연장 될 뿐이었다는 점에서 '재정 안정'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안건 모두 '개혁안' 타이틀을 달고 도출된 방안이지만 온전히 연금 개혁을 위한다고 하기에는 기존보다 4-5년 고갈 시기를 연장시킬 뿐이라는 점이 아쉽다는 평입니다.

 연금위원회는 500인 인원 선정 과정에서 청년 대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인구비를 기준으로 인원을 뽑는 것은 연금개혁의 취지가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의 존속임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총평

 매번 폭탄돌리기 하듯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연금 개혁안! 2022년부터 36인의 시민 합숙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시작으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연금 개혁 공론화 500인 토론회인 만큼 큰 기대가 있었고 그렇기에 실망하는 부분도 일부 존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소득보장방안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다수의 의견인 만큼 국회에서 본 안건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56683/?sc=Naver

KBS스타연예, https://kstar.kbs.co.kr/list_view.html?idx=311793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4/05/01/20240501005004?wlog_tag3=naver

네이버 지식백과 '숙의 민주주의', '소득대체율'

작성인 : 장서진

편집자 : 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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