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탄핵 관련 정치 뉴스 모음

최근 계엄령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100개의 뉴스를 요약하고 전달합니다.

오늘 날짜: 2025년 01월 13일

가수 나훈아의 정치적 발언과 이에 대한 반발

가수 나훈아의 정치적 발언, 논란의 중심에 서다

가수 나훈아가 최근 고별 공연에서 정치적 혼란을 비판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공연 중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발언으로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도 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치권의 반응, 나훈아의 발언에 대한 갈등 심화

나훈아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그냥 입 닫고 갈 것이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야권 인사들은 나훈아의 발언이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훈아는 ‘니는 잘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훈아는 어제(1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고별 공연 첫날 무대에서 요즘 방향 감각이 없다며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배곯지 않게 하는 것'이란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 인상 및 관련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 인상과 직무정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 6000만원으로 3% 인상되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 6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연간 급여는 약 2억 6258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관한 급여 제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이 탄핵소추될 경우 직무 정지 상태를 고려해 보수를 깎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발언과 대통령의 책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적 발언과 정국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 차기 대선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차기 대선이 '라스트 댄스'라고 언급하며, 만약 핵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선과 안보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다음 대선이 라스트 댄스지요. 핵균형이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해도 상관 없지요.

정국 비판과 사법부의 적법절차 문제

홍준표 시장은 현재의 정국이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아프리카의 무법천지에 비유하며, 자신의 나라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 되는 건 참으로 유감.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

경호처 내부 갈등 및 체포영장 집행 관련 논란

경호처 내부 갈등,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반발

최근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내부망에 올라온 ‘영장 집행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이 삭제됐다가 하루 만에 복구되는 등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비폭력 원칙’을 강조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지침을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장급 간부는 김 차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경호처의 내부 동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경호처의 강경 대응 지침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무력 사용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차장은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중간 간부들의 성토를 받으며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 기류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강하게 저항하라’는 언급을 하면서 거세졌다는 게 야당 설명입니다.

여야 간 내란 특검법 및 관련 갈등

여야 간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 심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으며, 과거 탄핵 사건에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헌재가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변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특검을 제안했지만, 양당의 입장 차이로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각자의 특검안을 가지고 각자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서 대치 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16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에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늦어도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야는 내란특검법을 두고 격돌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은 외환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에 추가한 외환죄를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및 검열 논란

민주당과 국민의힘, 카톡 검열 논란의 중심에서

최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카톡 검열'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민간인인 우리가 카카오톡을 어떻게 보겠냐'며 검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생성 및 확산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는 팩트가 잘못된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가짜뉴스 대응 공방

여야는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발언을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며 이를 억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

개혁신당 내홍 및 당내 갈등

개혁신당 내홍, 허은아와 이준석 간의 갈등 심화

최근 개혁신당 내에서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이 의원에게 '상왕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사태의 본질이 이 의원의 정치적 태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대표는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내가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반박하며, 허 대표가 '망상으로 계엄한 광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망상으로 계엄한 광인 하나 때문에 국가가 혼란한데 망상을 버리라'고 직격했다.

당내 권력 다툼, 허은아의 반격과 이준석의 계획

허은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축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에 대한 부당한 축출 시도가 진행되려 한다”며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단 뜻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당원소환제를 통해 허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원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당대표 등 당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당원들의 서명을 받겠단 계획이다. 이처럼 두 사람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 신청 및 관련 의혹

김용현 전 장관의 퇴직금 신청, 계엄 사태와의 연관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의 퇴직급여 청구서는 구속된 날에 접수되었으며, 청구서에는 퇴직 사유란에 '일반퇴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이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김용현 측의 반박과 법적 대응 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추미애 의원의 퇴직금 신청 의혹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미애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추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에 대해 이미 고소를 당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추미애와 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하며 그간 추미애의 언행을 모두 종합해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카카오톡 검열 및 가짜뉴스 유포 대응

여야 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중심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의 반격,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에 맞서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한 대응으로, 나경원 의원이 '1호 피고발인'으로 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은 무효라고 당당히 외치겠다'며 자신부터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하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법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과 탄핵 절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현재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각각 3% 상승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촉구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를 촉구하며 공권력 충돌과 유혈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 법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경호처의 지휘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별 뉴스 모음

JTBC

- 안철수 "윤 대통령, 자진 출두해야…공권력 충돌·유혈사태 고조"

KBS

- 국민의힘 “내란 선동 처벌 협박”…민주 전용기 고발

- 국민의힘, 민주 전용기 ‘SNS 내란선동’ 고발에 “국민을 적으로 모는 공포정치”

- 민주당 “윤석열, 외환 유치해 쿠데타 일으키려…특검법 속히 실행돼야”

- 민주당 “특검법 정해진 절차대로 갈 것…국민의힘, 입장 명확히 해야”

MBC

- 尹 연봉 3% 오른 '2억6천'·김용현 퇴직금 '3천'‥"지급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