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를 현혹하는 경제 뉴스들

한국 언론들의 부정확하고 때로는 반시장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포퓰리즘으로 범벅이 된 경제 기사를 내보내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두 기사는 더욱 거슬린다.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거대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규제와 반시장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예외없이 미국 기업들이다 보니 유럽에서는 이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하다. 자유시장주의 보다는 사민주의 (Social Democracy) 경향이 강한 유럽의 정치적 경향도 이런 규제 강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디지털 플랫폼은 일견 기업들의 사이버 국토처럼 운영된다.  그 영역 내에서 플랫폼 기업이 규칙을 만들고 사용자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런 면에서 EU가 최근 시행에 들어가는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시장 법안)과 Digital Service Act (디지털 서비스 법안)으로 기업들에게 플랫폼에서의 가짜 정보와 불법적 상품의 유통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강화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반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 DMA 법안에 따라 EU는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TikTok 모회사), Meta (Facebook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를 gatekeepers로 지정해서 특별히 독점력 남용 여부를 특별히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회사는 플랫폼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전자 상거래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을 장악하는 문지기(Gatekeepers)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우리 언론 중의 일부는 '삼성전자만 쏙 빠졌다'라며 마치 삼성전자의 특별한 로비력으로 EU의 통제망에서 제외되는 좋은 일이 일어난 양 기사를 쓰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은 애초에 삼성전자는 이 법안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와 장비를 잘 만드는 '제조 회사'이지 아직까지 '디지털 서비스'나 '플랫폼' 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EU의 법안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산업이 아닌 것이다. 이는 같은 반도체 회사이면서 삼성전자보다 주가 총액이 월등히 높은 NDIVIA (엔디비아)나 TSMC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뉴스에 삼성전자를 끼워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하고 마치 삼성전자의 로비력이 우수하거나 EU가 한국 기업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늬앙스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경제 기사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상위 6개 회사에서 빠진 것은 디지털 기업 중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압도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가 총액에서도 이런 점은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EU의 특별한 감시 목록에 들어간 회사들의 현재의 시가 총액은 비상장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제외하고 보면,  애플 약 3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2.45조 달러, 구글 1.7조 달러,  아마존 1.4조 달러, 메타 7865억 달러로 삼성 3532억 달러와는 완연한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 (조선비즈)는 어제 서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5G의 높은 통신 가격에 관한 기사를 내고 있다.  정부도 지금 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관치 경제의 압력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가 누누히 강조하지만 민간 통신 요금을 정치적 압력과 법률을 통해 통제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는 통신비 포퓰리즘 현상이다. 

이 기사는 통신 3사의 5G 요금제가 천원 단위까지 다 일치한다는 것을 갖고 독과점 시장의 가격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가격 담합 행위가 있는데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태만이다.  하지만 가격이 일치한다는 것이 가격 담합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초기의 무선 통신 사업과 달리 통신 3사의 통신 품질의 차이가 없어졌고 소비자들은 통신대리점이나 인터넷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한다.  모든 소비자들이 품질없는 상품을 사는데 가격 비교를 한다면 판매자들의 가격은 하나로 수렴할 수 밖에 없다. 누가 조금만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해도 소비자는 떠나고 더 싸게 팔면 그리로 다 몰려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하나의 시장 가격으로 수렴한다. 

경제학의 게임이론은 회사가 두 개뿐인 과점 상태에서도 회사들이 품질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을 하면 경쟁 시장 가격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지금 시장 가격이 천단위까지 수렴하고 있는 것은 독과점 횡포가 아니라 가격 투명성과 품질의 동질화로 인해 통신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현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증거도 없이 기업들은 담합의 범죄 혐의자로 몰고 가는 기사를 보수 신문이 책임감 없이 쓰고 있다. 

나를 더 경악하게 만든 기사 내용은 모 대학의 소비자학과 교수의 말이라고 인용한 내용이다.  “통신은 중요한 복지 서비스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저소득층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어 “비싼 5G 요금제는 통신 차별, 통신 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통신이 중요한 복지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주장하는 바는 기본 소득제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통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학 교수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이 중요한 복지 서비스라면 당연히 정부가 제공하고 세금에서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하지 않나? 이런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보수 신문이 인용하며 통신 포퓰리즘의 기사를 쓰고 있다. 

통신은 사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골프장 회원권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사우나 사업과 택시와도 다를 것이 없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통신과 은행이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나라라서 놀랄 일도 아니지만 대학교수도 이런 경제에 무지한 포률리즘 발언을 서슴치 않으니 서비스업의 산업화는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동일 가격이 가격 담합의 결과라는 섣부른 주장을 보면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했다는 명언구가 생각난다.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청동도 금처럼 빛나게 보인다" (Brass shines as fair to the ignorant as gold to the goldsmiths-  Queen Elizabeth I)

한국 언론들 경제 기자들 제발 전문성을 확인하고 기용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는 늘 관치와 규제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