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은 무엇을 말하는가?

#공정경쟁의환상 #공정경쟁과반독점행위 #조건의평등은없다 #차별화전략

큰 목소리로 보수적 목소리를 높이는 전여옥 전 의원이 이효리 부부 (죄송 저는 이효리의 못생긴 남편 이름은 잘 못 외웁니다^^)의 카페 사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적이 있어서 이런 단순한 논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를 지적하자 대기업 또는 유명인의 가게와 골목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은 불공정하다며 여전히 의문을 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갑을 관계를 불공정한 관계로 지적하고 갑은 갑질하고 을은 피해를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다는 "피해자 문화" (Victimhood Culture)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챙겨야한다는 "동반 성장", 그리고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고객의 수요를 정부가 강제로 골목 시장으로 할당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을지위원회"가 대형 유통점 강제 휴뮤제라는 우악스러운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타다를 금지시킨 논리는 대기업 (스타트업이지만)으로부터 택시 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피해자 보호의 논리가 작동했기 떄문입니다.   

이런 논리가 맞다면 공정한 경쟁은 동일한 조건의 사업자들 간의 경쟁만이 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애플에 비해 삼성 LG는 턱도 없이 열세에서 시작했는데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이 후발업체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나 애플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가? 현대차는 도요타나 독일차에 비해 열세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보조금이라도 주던가?  얼마나 큰 기업이어야 더 이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골목 시장 안의 영세업자들은 조건이 같은가? 옆집 가게는 착한 아들 놈이 있어서 틈만 나면 부모를 돕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 그래서 옆집 식당보다 서빙도 늦고 친절할 수도 없다. 그럼 옆집 식당에게 아들의 도움을 금지하는 규제라도 해야 하나? 옆 가게는 빌딩이 자신의 것이고 대기업에서 경험과 네트워크도 많은 사장님이다. 그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임대료 만큼 세금도 더 내라고 하고 옆집 사장님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골목 안에 경쟁자들에게 공유하라고 규제라도 해야 하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규모에 의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주장은 모두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공정함의 기준에 의해 성과가 높은 조직들을 처벌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에 법인세율이 누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사업을 잘하는 기업에게 역차별을 하는 바보짓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어떤 성과를 내든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조건의 평등을 만들려는 의도로 결과와 성과를 갖고 경쟁하지 않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낭비하지 않고 저축해서 집을 여러 채 사도 누진 종부세로 처벌을 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 다른 차원의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대기업은 지명도와 더 큰 자본력과 인력이 있지만 원가도 높고 의사결정도 관료적이 느려 터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기업은 원가도 낮고 (우선 임금이 낮고 오버헤드 비용도 낮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내 것을 경영하는 것과 머슴들이 운영하는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도 후발업체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 자산을 활용해서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지 소규모 사업체가 대기업과 같은 전략을 쓰면 무조건 필패이지요.

이처럼 "동일 조건"의 공정 경쟁은 환상입니다. 출발점이 같은 동일 조건의 경쟁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은 기업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력이 있는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다. 이효리 카페가 조폭을 고용해서 다른 카페에 가는 길을 막았거나 경쟁 카페에 원두 공급을 막았거나 더 임금을 주며 내 카페의 기밀인 레시피를 알고 있는 직원을 매수했다면 그게 불공정 "행위"가 됩니다.

원초적 조건이나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공정이다. 그런 공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공정을 내세워 대기업 규제와 영세기업 보호를 주장하면 그 사업자는 경쟁이 무엇인지 전략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불쌍히 봐 달라고 칭얼대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크니 규제해 달라면 그대보다 작은 사업자는 그대를 규제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놈은 머리 좋고 집안 좋아 성적이 좋으니 벌점 50점 주고 등수 정하고 입학 결정하자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우사인 볼트는 눈 가리고 두 발 묶고 뛰라 하고. 이것을 공정 경쟁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면서 경제에서는 예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거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려는 억지입니다. 

이런 동일 조건 공정론은 정부의 무제한 권력과 무제한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합니다. 그 결과는 경제는 혁신 경쟁 대신 로비 경쟁으로 바뀌고 이해집단들이 발호하고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이해집단의 요구에 따라 아무 법이나 만드는 법 만능주의 사회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공정 경쟁 바로 알고 이야기합시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