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미래와 저성장 탈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에 대해 영국은 오랜 논쟁을 해왔다.  당연히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가 동원되었지만 가장 긍국적이고 중심된 논쟁은 브렉시트(Brexit)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극단의 예측이 대결을 했었다. 하나는 가장 거대한 시장 EU와의 인구, 상품 등의 이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과 EU의 과도한 규제, 특히 이민 정책 등으로 부터 벗어나면서 영국이 유럽의 싱가포르처럼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의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긍정론이 대결을 했다. 

영국이 오랜 갈등과 고민 속에 결단을 내려 EU로부터 첫 탈퇴를 한 나라가 된 것은 2020년 2월 1일이라서 이제는 3년 반을 지나고 있다. 망국론과 영국 르네상스의 꿈 사이에서 고민한 영국의 결단의 결과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잔류파가 주장하던 망국론에 가까운 경제적 파국은 오지 않았지만 탈퇴론자들의 장미빛 청사진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의 연이은 수상들의 낙마와 정치적 불안에서 보듯, 영국이 이탈리아화를 하고 있다는 진단까지 있을 정도로 부정적 판단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 

브렉시트의 찬성론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민 정책이다. 넘치는 이민자로 내국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낮은 생산성의 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 공급으로 생산성이 낮은 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영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학자들은 늘어난 저임금 노동의 공급이 어떤 산업의 생산성을 바로 낮추거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보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단순 논리가 잘 먹힌다. 그것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선거때마다 중남미 불법 이민과 중국이나 베트남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 대만 등이) 등이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원인으로 지목하며 반이민 정책을 공약하는 것이 반복되는 이유도 이 단순 논리가 정치적으로 인기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 공화당 대선 예선 후보 토론회를 보면 이민 정책을 보면 진정한 자유주의자 후보는 한 명도 없다.  

경제학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늘어서 생산원가가 싸지면 결국 수요가 늘어나고   그 산업의 생산을 늘리고 더 큰 수요가 있으면 규모의 경제와 투자로 이어져서 결국은 해당 산업과 경제 성장을 늘릴 수 있다는 선순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생산성이란 쉽게 설명해서 같은 자원을 갖고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다.  한 개를 만드는데 인건비 80원을 포함해서 100원의 원가가 들던 재화를 50원에 만들 수 있고 싸진 가격이 4배 이상의 수요를 찾을 수 있다면 이전에 100원 가치의 매출을 하다가 200원의 매출을 하는 산업으로 바뀐다.  4배 높아진 생산성으로 임금을 두 배 올려줘도 원가는 낮아진다. 

하지만 값싼 노동력으로 한 개를 만드는데 60원에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로운 수요가 없고 경쟁 과잉이라 60원에 팔아야 한다면 이 산업의 생산은 60원으로 감소하고 생산성도 낮아 진 것이다. 80원을 급여를 받던 근로자를 60원원의 저임금 근로자로 대체해서 더 저임금 근로자만 늘렸고 산업은 축소되는 경우다. 특히 낮은 임금의 근로자로 인해 대체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로 남아 있으면 이 경제의 성장은 더 낮아진다. 

경제 성장(GDP의 성장)은 거래(생산)되는 모든 재화의 금전적으로 환산된 금액의 성장을 보는 것이다.  이런 생산은 결국 가격 x 수량이라서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만들거나,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낮아져도 같은 자원을 써서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면 늘어난다.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수량은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기업이 가격을 낮추어도 수량을 늘리면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동반하고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과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불행하게도 낮은 생산성의 산업들은 여전히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이 농업 분야를 꼽는다. 

우리는 위의 생산성의 정의를 통해 경제성장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한 개를 생산하던 농장이 같은 노동자를 활용해서 생산량을 증가하려면 노동자의 감독과 노력만으로는 큰 기대를 얻기 어렵다. 전과 다른 품종을 심어서 병충해나 기온의 변화에 강한 작물을 심거나, 첨단 농기구를 통한 자동화, 수직 농법 등을 통한 토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팔 수 있는 내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글로벌 시장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통 기업과 인프라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시장에 없는 새로운 투자라면 연구 개발 (R&D) 투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즉각 이러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영 (기업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이 모든 것에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저임금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자 곧바로 이민을 늘렸다. 브렉시트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했던 것이 큰 착각임을 알 수 있다. 저임금 산업이 낮은 생산성을 탈출하지 못하면 노동의 공급을 국내에서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한국의 청년 실업이 자영업이나 영세 사업장에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닌 것과 같다. 그들은 낮은 생산성과 임금의 일자리는 높은 소득 국가의 국민들의 선택의 범위가 아니다. 결국 저임금 산업의 몰락을 방치할 수 없는 한 외국의 값싼 노동력에 대해 의존을 피할 수 없다.  영국은 즉각 이민을 늘렸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난민과 중국의 홍콩에 대한 강압 정책으로 홍콩의 이민을 늘리는 변수도 작용했다.  부족한 분야의 노동시장을 개방했고 유학생 가족에 대한 취업도 완화했다.

그 결과 유럽의 EU나 EU 주변의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들에 비해 더 기술이 없는 저숙련 이민자만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EU와의 지루한 통상협상으로 인해 영국과 EU간의 물류 이동은 더 늦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여기에 판데믹이라는 물류 장애까지 겹쳤다.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가 기대될 수가 없고 결국 저임금 근로자를 더 낮은 저 숙련과 저 임금 근로자로 대체한 응급 조치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자 돌연 이제는 유학생 가족의 이민의 제한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응급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공공 의료와 교육 분야는 고급 인력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해 경제 전체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이 농업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은 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 아래 수직 농법과 같은 최첨단 농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동화가 추진되는 나라들이다. 이런 생산성이 높은 농업은 자동화 기기를 다루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숙련 기술자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기업화를 금지하는 자영업 독점 분야가 즐비하다.  의료, 약국, 공인중개업, 개인 택시, 택배 물류 등 셀 수도 없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산업 중 하나가 농업이다. 우선 선진국처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화나 기업 마인드를 갖는 농업인이 존재하기 힘들다. 경자 유전의 시대착오적인 법이 규모의 경제와 기업화를 막고 있고, 노인들만 있는 농촌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자동화 투자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저 생산성, 고령화, 영세성의 문제를 직접 보조금과 정부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을 통한 간접 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고용 비중은 이미 이러한 저 생산성의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 있고 더 증가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던 제조업이 자동화하고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면서 고 생산성 산업의 고용 비중이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일을 하며 먹고 살고 있느냐의 수치적 표현일 뿐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실패의 과정은 우리 경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을 기업화하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과 규제 개혁, 그리고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감하지만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없이는 정치권은 언제나 쉬운 선택을 한다. 그 쉬운 선택은 나라를 저 숙련 외국 노동자로 채우고,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인기 응변과 복지를 자꾸 확대하는 길이다. 

새만금은 잼버리 대회를 하려고 만들어서 저 넓은 땅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왜 첨단 기업화 된 농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거대한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세계의 놀림거리나 되는 오늘의 현장으로 수십 년째 남아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영국의 실패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새만금은 잼버리 실패의 장이 아니라 농업(산업) 규제의 철저한 실패의 교훈의 장소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