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Henry & Partner 사의 2023년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에 의하면 전세계에 순자산 미화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원)가 넘는 부자들 중에 약 12만 2천명이 이주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과 홍콩 등에서 순 유출이 심하고,   Brexit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영국에서 순 유출이 예상된다.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홍콩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나라에서 유출이 심하고,  정치가 불안한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과 같은 나라들이 순 유출국가에 속한다. 

반면에 경제적 자유가 높고 사회가 안정적인 나라들, 미국,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부자들이 이주하고 싶은 나라들이다.  최근까지 투자 이민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지중해의 포르투칼, 그리스 등도 부자들을 유혹하는 나라들이다.  

불행하게도 부자들의 순 유출국가에는  일본과 한국도 포함된다.  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에 한국에서 약 800여명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300명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다.  

말할 것도 없이 부자들이 가고 싶은 나라와 부자들이 떠나고 싶은 나라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살고 싶은 나라와 떠나고 싶은 나라이다.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는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크게 없는 나라다. 

한국이 왜 부자들이 떠나고 싶은 나라일까는 여러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가 재난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선동과는 달리 한국은 부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다.

부자가 되고 싶은 물질적 가치의 중시는 우리나라가 아주 높은 나라다.  남에게 "부자되세요"라고 인사하는 서양국가는 없다.  우리는 이 물질적 가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아예 인사말이 되어 있다.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태도는 아주 부정적이다.  소득세나 의료보험비 등 부자들의 사회적 부담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 부를 나쁘게 보고 징벌적인 조세를 때린다. 종부세가 대표적이고, 의료 보험비도 가히 징벌적인 나라다.

반면에 재벌 (부자)들에 대한 태도는 아주 부정적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을 아예 부정하는 정도이다. 한국에서 부자들은 부를 일구면 죽음과 함께 사회에 헌납하거나 편법과 불법으로 승계하는 방법 뿐이다.  

부자들이 돈 쓰는 것을 아직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여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게 한다.  골프만을 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는 나라가 한국이고, 주말 주택이라도 소유하면 징벌적 세금을 각오해야 한다.  

한국의 공항은 외국처럼 비즈니스 클래스 등 비싼 항공권을 산 고객을 위한 빠른 출국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언론의 자유도 없다. 만약 한국에서 테슬라의  CEO  엘런 머스크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자유롭게 발언을 하면 그 기업은 온전치 못할 것이다.   고 이건희 회장은 오류의 정치권이 삼류의 기업을 훈계하려한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루어야 했었다. 

다른 나라들처럼 부유층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의 선택지도 한국에는 없다. 의료 서비스도 기여나 돈과 무관하게 받아야 한다. 모든게 획일적인 나라다.  이런 많은 이유들이 한국에 부자들이 떠나고 싶은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자들에게 돈 벌수 있는 기회의 축소일 것이다. 미래가 불안해 보이면 부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이민을 떠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고 싶다.  보통 시민에게는 그런 선택을 할 기회가 많지 않고 돈이 많이면 훨씬 그 선택이 쉽다는 차이만 있다.   투자 이민을 선호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한국은 부자들이 떠나고 싶는 나라일까 남아서 돈을 벌고 싶은 나라일까?  위의 보고서는 아직은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라고 추정하고 있다. 

얼마전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서 한국의 대표적 사업가 한 분이 정부가 바뀌고 달라진 것이 이민 가겠다는 기업가 (부자)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문정부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민을 생각하기 않는다고 한다.  

그러자 원로 언론인이 자신이 아는 분이 투자 이민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데 문정부에서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불황이라고 위의 기업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는 따로 핀테크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체의 경영진을 만났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사업하는게 신난다고 하는 말을 전해들었다.

전정부에서는 뭔가 불안하고 그랬었다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전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노동시간 규제, 중대재해법 등 온갖 경영권을 제약하고 정권 창출에 지분이 있는 민노총을 즐겁게 하는 제도만을 도입했고,  느닺없는 반일 선동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사업의 공급망 불안을 야기하고, 일부 의원들은 삼성 그룹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삼성생명법,  노조의 폭력적 파업을 보장하는 노랑봉투법 등을 제안하며 기업가들을 억압해 왔었다.

내가 세 번이나  연이어 전해들은 기업가들의 정서 변화를 보면 정권의 교체를 기업가들은 실감하는 것 같다.  부자들이 불안해 하는 나라에서 부자들이 사업을 하며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뀌었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아직 누구도 언급한 바가 없는 큰 치적인 것이다.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최근에 세번이나 확인하게 된 기업가들의 정서의 변화는 내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던 정권 교체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내년이나 후년의 부자이민 보고서에서 한국이 순유출이 없거나 순유입이 되는 나라로 나타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는 부자들이 느끼는 온기가 보통 국민에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실감하게 했으면 한다. 부자들이 이민오는 나라가 우리가 선망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 Henry & Partner 사의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은 자유가 만든다.  자유가 있는 나라에 부자들이 살고 싶고, 그런 사회가 보통 시민들에게도 경제적 기회와 행복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가 되면 전세계 부자들이 이민 오고 싶은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