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라쇼몽 환상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는 보수 정권이 더 잘한다는 것이 신화라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 정권이 더 안보와 경제에 유능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만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남북관계가 그 시기에는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충돌이 없었다는 것을 내세웠다. 

맞다. 경제와 안보에 보수 정권이 더 잘하고 진보 정권은 늘 못한다면 온세상은 보수 세력만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정권이 하는 일이 경제와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인데 여기서 보수와 진보 정권이 우월이 정해져 있다면 좌우 정치 이념이 나누어져 있을 근거가 있을 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념의 지향과 그것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실천의 지혜와 용기는 다른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진보와 보수 세력 중에 하나를 택하지만 그 정치 지도자가 그 이념의 본질을 이해하고 철학화한다는 증거는 선거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추상적인 가치 지향이 보수와 진보라고 해도, 복잡한 경제와 외교, 안보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요리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반대 논리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를 지도자로 선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가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정권이란 가치 지향을 뜻하지만 그 정권의 담당자들의 유능함을 담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보수 정권에서도 진보 정권에서도 유능한 정권과 무능한 정권은 존재한다.  따라서 문재인이 도전하고자 하는 '보수 정권  절대 유능론 또는 우월론의 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좌파(공산) 정권의 등소평과 후임 중국 지도부는 개혁 개방을 내걸고 중국 경제에 경제적 자유와 국민의 부의 추구를 축복해서 중국의 40년의 고도성장의 신화를 이룩했지만 시진핑은 "공동 번영(Common Prosperty) " 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금융의 엘리트주의(Financial Elitisms)"와 국민들의 "돈에 대한 우상 (Money Worshipping)" 그리고 "극단적 개인주의{Extreme Individualism)을 척결의 대상으로 여기고 인민의 부의 축적이라는 시장경제의 가장 원초적 욕구를 억누르려는 우매함으로 지금 중국의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즉 좌파라고 경제에 능한 좌파가 있고, 경제에 무능한 좌파가 숱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좌파의 이념을 도그마화한 정권은 나라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 구 쏘련, 베네수엘라 등이 좌파 이념을 종교화한 나라들이다.  지금 중국의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 

보수/우파가 하나의 정치세력이 아니다.  우파 중에는 민족적 또는 국가적 국수주의, 또는 종교적 도그마와, 전통적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실용주의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권위주의적 통치하에 두려는 세력들도 많다. 이들도 모두 우파 또는 보수주의라고 통칭된다. 

발전하는 경제는 자유와 개인주의에 근거한다.  따라서 사실 자유주의 또는 경제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경제에 능한 정부란 자유주의 정부라고 불려야 한다.  

그렇다면  좌파가 '경제와 안보에도 더 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판한 안보에 능했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것을 판단하려면 현재 한국의 안보의 위협의 근원이 무엇인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더 긴 설명이 없이 우리의 안보의 위협이자 영원한 숙제는 북핵이다. 북한과 정전 상태에서 작은 충돌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하지만 그런 충돌이 한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아니다.   천안암 사고가 있었다고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가 근본적으로 위협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핵은 우리의 존재론적 위협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는 공공연한 핵 보유국을 자임하도록 보수와 좌파 정부 누구의 책임이 큰가?   북한은 어떤 남북간의 협약도 성실히 준수한 적이 없다.  핵개발 비용을 뇌물로 주며, 그들에게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고 감시망을 해체한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위협을 만들어 낸 역사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신냉전식 동맹을 강화하는 와중에 일본을 한국의 안보 협력국에서 멀어지게 했던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나?  문재인의 안보에 능했다는 주장은 이미 북한의 핵개발 성공과 이제는 그것을 외교 무기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러시아와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협력을 과시하는 최근의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도 명확하게 부정되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체제가 부도난 북한을 연명하게 만든 것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이었고, 퇴임 직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남북 경협을 약속하여 핵개발의 박차를 가할 돈과 시간을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트럼프를 현혹해서 핵 개발 사실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이 핵 폐기에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거간꾼을 했던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이것이 안보에 더 능한 좌파의 역사다. 안보와 외교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 문재인의 역사 다시 쓰기를 비판해 주실 것이다. 

그럼 경제에 더 능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문재인은 경제에 능했다는 증거로 한국의 GDP (국내총생산)의 순위를 들고 있다. 문재인이 인용하는 10대 경제대국의 통계는 바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GDP 순위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GDP Top 10 진입은 2005년 (노무현 재임기간)에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Top 10에서 벗어났다가 2018년(문재인 재임기간)에 다시 진입했다.  그리고는 2019년에 다시 미끄러졌다가 2020년 2021 (문재인 재임기간)년에 Top 10 진입을 했다.   금년에는 13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GDP 순위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경제 수준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1/3의 소득 수준인데 GPD 2위이고 인도는 곧 일본을 넘어 3위 국가로 올라설 것이다. 국민총생산은 인당 평균 국민소득에다 인구수를 곱한 것이다.  국민 소득이 낮아도 인구가 많으면 국민 총생산은 높아진다.  G7의 국가들은 다 인구 대국들이다. 현재 후발 산업국가로 치고 올라오는 인도, 파기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모두 인구 대국들이다.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은 인구로 13위 국가로 아시아와 세계의 인구 대국들이 깨어남에 따라 앞으로 국민총생산의 순위는 장기적으로 내려갈 일만 남아 있다.  그것은 한국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공히 더 잘살게 되는 좋은 일이다.  경제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소비하고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지 국가 대항전이 아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의 부국들은 다 인구 소국들이지만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다.   한국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이런 후발 인구 대국들에 비해 경제 개발을 먼저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만약 우리 경제 수준을 국가 GDP 수준으로 판단한다면 한국은 "Peak Korea"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  

두번째 GDP의 경제적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은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든다. 그래서 중국은 아이폰을 만들 때마다 미국으로 막대한 수출을 하게되고 여기서 국내총생산 액은 증가한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핵심 부품을 애플의 아이폰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애플이 아이폰을 팔아서 만드는 부가가치의 1%도 챙기지 못한다.  사업이 글로벌화하면서 많은 제품들은 전세계에서 부품과 기술을 사다가 조립하기에 GDP나 수출 통계가 갖는 의미는 축소되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GNI (국민총소득)이 GDP (국내총생산)보다 큰 나라들이다.   전자는 국적 기준의 경제 통계이고 후자는 영토 기준의 경제 통계치다.   선진국의 기업과 개인들은 전세계에서 돈을 벌어온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있어도 외국인들이나 외국 기업이 벌어가면 우리의 부가 아니다.  

문재인이 잘했다는 Top 10은 더 자의적이고 웃기는 기준이다. Top 10이 경제 잘하는 기준이고 그 이하는 못하는 기준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국제 비교는 결국 국민총생산의 달러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화의 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출렁인다.  그리고 이런 환율의 변동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환율의 단기적 변동은 우리 정부의 능력과 별 상관이 없다.  유가와 수출 경기에 따라 좌우된다.  문재인이 자부심을 느끼는 2020, 2021년의 높은 성과는 판데믹의 결과다.  전세계적으로 판데믹이 덮친 와중에 서비스 산업의 내수 소비를 못하게 된 전세계 소비자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풍족해진 소비능력을 공산품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호황이 덮친 것이다.  반면 지난 해 시작된 미 연준의 양적축소와 판데믹 종식은 서비스 산업의 보복 소비와 함께 제조업 소비 부진 특히 반도체와 전자 등의 소비 부진을 가져왔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집권했으면 우리의 무역 수지와 환율에 큰 변화가 있는 묘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문재인은 왜 우리나라의 정권 10년 주기설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유능한 좌파 정권의 연장에 실패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가장 국민들에게 분명한 정책 실패가 부동산 정책이다.  아래 그래프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 판단이다.  집권 초기에 시장을 무시하고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는 무지 몽매한 주택정책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추월하더니 임기 말에는 부정이 90% 긍정이 6%로 폭망한 부동산 정책이 되었다.

그렇게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가 되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폭락하는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의 많은 단기적 부침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훨씬 크고 이는 정부의 통제 능력 밖의 일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 통제 밖의 단기적 요인에 의한 출렁거림이 아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율을 확충하고 장기적 추세를 우상향으로 할 수 있느냐이다.   이는 국민들이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체리피킹(Cherry Picking)의 가짜 뉴스로 속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권의 심판을 선거로 한다. Top 10을 최초로 진입했다는 노무현 정권의 말기의 국민의 심판은 어떠했는가? 스스로 폐족을 자처할만큼 실패한 정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성찰 능력이 있어서 좌파가 집권할 공부와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다고 자백했고, 그 측근들은 다시는 공적인 자리에 못한다는 폐족을 자처했었다.   그것이 최종 성적표다.   그래서 흠 많은 '재벌의 앞잡이'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차이로 대승을 거두었다. 

문재인 정권은 앞서 말한 대로 10년 정권 교체설이 깨졌다.  그만큼 경제에서 실점을 한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다.  그래서 역대에 없는 20대 남성들이 좌파를 외면하는 대선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의 Top 10 재진입은 조만간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 또는 잠재 성장력이 끊임없이 훼손되어 왔기 때문이다. 

첫 째는 저출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성공했는가?  또 하나는 미중 갈등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가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 굴신 외교를 지속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을 해결하지 못했고 일본을 떨쳐냈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자유도이다. 특히 노동시장 경쟁력은 세계 최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의 자유를 더 많이 훼손했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기울어진 노조 편향적 정책을 강화했다. 노동시간과 산업 안전에 관한 과격한 규제들이 도입되었다.

다음은 과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2018-2022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41.6%나 올렸다. 이는 G7 국가의 1.3배에서 5.6배의 규모의 과격한 인상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외국인 투자를 밀어 내는 것들이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들이다.    잘되는 나라는 부자들이 이민오고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은 부자들이 이민을 떠난다. 최근 국제 보고서는 한국이 백만장자들이 순유출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에 반하는 정책의 부작용을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복지 프로그램을 노인 및 청년 일자리로 둔갑시켜서 임금과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분식을 했고 지금은 경제 통계마저 조작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은 한국의 잠재 성장 능력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주택시장이 급등하자 여기에 가렴주구형 징벌적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거두었고, 세계적인 제조업 붐으로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려서 세수를 급증시켰다. 그 돈은 미래 생산성을 위해 투자가 되지 않고 소주성이라는 이념을 위해 펑펑 써버렸다. 문케어,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등이 미래의 지속 성장 가능성은 애초에 염두에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늘어난 복지 예산은 세수가 줄어드는 지금 큰 부담으로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좌파 정부의 특징이 정부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스의 무모했던 복지 정책을 답습하면서 좌파 정부들이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은 부자 증세, 국가 부채 확대, 중산층 증세, 통화량 남발이다.   문정부는 부자 증세와 부채 확대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인간은 과거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각색해서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 1950년에 상영된 일본 영화 《라쇼몽》(羅生門)은 같은 살인 사건을 네 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기억하고 묘사하는 것을 보여주어 인간의 주관적이고 왜곡된 기억의 모습을 폭로해서 찬사를 받았다. 이 영화는 이후 심리학, 사회학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일본이 만든 가장 훌륭한 영화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은 지금 이 영화가 만든 "라쇼몽 효과"의 환상에 살고 있다.  혼자 꿈꾸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경제와 안보에 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을 이미 선거를 통해 역사에 새겨져 있다. 개인의 몽상이 지울 수 있는 사적인 것이 아니다.  꿈 이야기를 사실처럼 하면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