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에 관한 통찰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이 쓴 것처럼, "정부는 결코 배우지 않는다. 오직 사람들만이 배운다."
정부는 왜 배우지 않을까요? 정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부의 선택과 집행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들은 매우 지적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배우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자원(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갖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소위 대리인(Agents)이고 대리인들은 주인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와 실험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대리인들은 주인을 통제할 권력을 갖고 있고 주인인 국민이 이들을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현실적 수단을 고안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영역에서는 주인이 갑이고 머슴이 을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라는 주인과 공복이라는 머슴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울 필요도 배우지도 않습니다.
저는 밀튼 프리드만의 주옥 같은 통찰력 가득한 명언들 중에 정부의 본질을 파악한 이 글이 가장 가슴에 와닫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은 20 세기 후반에 존 메이너드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의 지배적 인 경제 이론에 대한 주요 비평가 중 한 명으로 두각을 나타 냈으며, 혼합 경제 모델은 제 2 차 세계 대전 시대와 그 이후에 많은 선진국의 표준이되었습니다.
1912년 브루클린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프리드먼은 어린 나이에 학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럿거스 대학교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제학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지 1977년 후인 30년 이상의 강의 끝에 2006년에 은퇴했습니다. 프리드먼은 2006년 사망할 때까지 잡지 칼럼과 텔레비전, 학술지, 신문 논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12 진실 폭탄
이코노미스트는 프리드먼을 "경제학자들 중의 거인"이자 "20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자유에 대해 두뇌의 양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말한 12가지입니다.
1. "자유 시장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주장의 기저에는 자유 자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 자본주의와 자유 (2002)
2. "나는 마약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내 가치 체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살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물의 위해의 대부분은 그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초래된다- 무지가 행복이라면 왜 더 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없을까? (If Ignorance Is Bliss, Why Aren't There More Happy People?) (2009)무지가 행복이라면 왜 더 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없을까?
이 견해는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수용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은 자유를 누릴 이성적이고 온전한 존재로 다른 사람들은 계몽되고 통제되어야하는 무지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다른 잣대를 적용합니다. 후자의 생각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자유의 사회가 꽃필 수없습니다. 특히 위험을 내세워서 정부가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한다는 착각이 지배하는 사회는 노예의 길을 택합니다.
3.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업가들은 일반적으로 자유 기업을 선호하지만 자신에 관해서는 반대한다." –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자살 충동" 강연(1983)
정실 자본주의, 또는 정경유착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게는 자유를 하지만 남들은 규제해서 내 사업과의 경쟁을 제한하고 특혜를 추구합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와 수단은 자본주의의 부패의 결과입니다.
4. "정부가 당신과 내가 승인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도덕적 문제입니다." – 미국의 마약 포럼 인터뷰(1991)
도박과 마약이 왜 불법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남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개인의 선택을 범죄화할 도덕적 기반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국가가 개인에게 강요할 도덕적 이유가 있고 정당화된다면 권력자들은 모든 것을 불법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여성에게 희잡을 쓰지 않으면 처벌, 구금, 실인도 마다않는 일부 일슬람 정권이나, 사회불안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권에 비판적인 인 의사표현을 처벌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정당화합니다. 마약이 해로와서 처벌한다면 카페인 음료, 치즈케익, 술, 담배, 치맥을 불법화하고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5.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결과보다는 의도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The Open Mind에 대한 Richard Heffner와의 인터뷰(7년 1975월 <>일)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의도된 결과를 도출됙고, 집행 가능하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아니 거의 모든 규제와 낭비는 좋은 의도로 시행됩니다. 소주성도, 공산주의도 다 같이 잘살자는 지상 최고의 이상론이 만든 괴물입니다. 민식이법이든 최근에 도입된 교권보호를 내세운 법들도 프리드만이 지적한 "가장 큰 실수"에 속합니다.
6. "친자유기업과 친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 대기업, 대기업(1978)
3번의 이야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과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7.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결국 둘 다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회는 결국 두 가지 모두를 크게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 PBS Free to Choose TV 시리즈(1980)의 에피소드인 "Created Equal"에서 발췌
자유와 평등을 대비되고 충돌되는 것으로 종종 착각합니다. 평등을 최고의 가치를 내걸었던 공산 사회에서 평등과 자유 무엇이 주어졌는가요? 소주성이 우리 국민을 더 평등하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어렵다고 로봇 도입의 비용을 대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웃지못할 이중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한 짓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일할 기회를 축소한 것이 평등한 세상을 가져왔습니까?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중국 로봇 회사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8. "정부는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만이 배운다." – The Cynic's Lexicon: A Dictionary Of Amoral Advice(1984)에서 인용
9.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를 희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정부 활동을 보고 싶지만 정부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 타임즈 헤럴드, 펜실베니아 주 노리스타운(1년 1978년 12월1일)에서 인용
정부가 하는 많은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하고 성과를 펭가해서 재계약과 감시를 하는 주체는 늘 존재해야 합니다. 그 시민들의 선택을 담아내는 조직이 정부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정부를 얼마나 작게 만들고 분산시키고 시민들 가까이 들 것인지 하는 것이지 무정부의 유토피아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이민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거나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나는 정부의 경쟁체제를 우리가 꿈꾸어야만 합니다. 이 자유를 담보하는 작은 정부로 가는 길의 장애는 국가에 대한 맹종을 세뇌하는 국수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권을 옹호하는 봉건적 세계관입니다.
10. "자유 시장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이 어떤 피부색인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 사고 싶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루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 "정부가 문제인 이유" (1년 1993월 19일),
사회의 분열은 정치가 초래하지 시장은 인종적 문화적 편견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한 누구와도 거래를 하고, 거래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11. "마약 금지 사례는 사람들이 과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만큼 강력하고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식이 마약보다 더 많은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미국 마약 포럼 인터뷰(1991)
12. "돈을 쓸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자신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왜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조심하고, 당신은 당신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군가를 위해 생일 선물을 산다. 글쎄, 나는 현재의 내용에 대해 그렇게 신중하지 않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돈을 나 자신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나 자신에게 쓴다면, 나는 좋은 점심을 먹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쓴다면, 나는 그것이 얼마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내가 얻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민 소득의 40%에 가깝습니다." – 폭스 뉴스 인터뷰(2004년 5월).
정부가 배우지 못하고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적 자원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프리드만이 오늘 날까지 생존해 있다면 매우 우울해할 반자유, 반시장의 흐름이 강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역사 되돌리기의 횡포가 빨리 멈추기를 기대합니다.
P.S. 이 글은 FEE.ORG의 "12 Truth Bombs from Milton Friedman"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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