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이 치닫는 윤 정부의 경제 포퓰리즘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강서구 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윤 석열 정부의 경제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자유주의와 민간 중심 경제를 외친 적이 있기나 했냐는 투의 막가는 모습이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콕 찍어서 부도덕한 기업으로 지목하고 택시 기사들에게 카카오 택시 연결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불법적인 약탈적 가격제도라고 단언을 하며 특정 기업을 도적적으로 단죄를 서슴지 않았다. 놀란 카카오는 기사들의 의견을 들어 수수료를 재편하겠다고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도 알고 경제학 이론도 알고 있다면 단언한 약탈적 가격제도는 윤 대통령이 보았다는 경제학 기본서의 개념 소개와는 달리 실제로는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론이다.  이런 이론을 만든 미국에서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이 한 번도 처벌에 성공한 적이 없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약탈적 가격제도의 현실화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그것은 기업이 원가 이하로 가격을 할인할 경우 소비자는 득을 보고, 이후에 독점이 되어서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면 초과 이윤을 보고 신규 진입자들이 생겨서 결국은 경쟁 체제가 될 것이고 기업이 장기간 원가 이하로 가격 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입장에서 고객은 승객과 택시 기사 모두이지만 공정거래법이 반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최종 소비자 즉 승객이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무료로 편익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반공정 행위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앱들을 무료로 끼워 팔고,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약탈적 가격제도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메일 프로그램 아웃룩(Outlook)의 무료 배포로 퀄컴이 막대한 돈으로 인수한 이메일 프로그램 유도라(Eudora)를 시장에서 퇴출 시켰고, 무료 웹브라우저를 윈도우에 기 설치해서 배포해서 웹 브라우저 시장을 개척했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션마저 또한 시장에서 축출시켰다.  구글의 무료 전자 지도 앱은 자동차 운정 내비 앱의 시장을 없애 버렸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앱들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구글 지도를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디지털 국수주의 덕택일 뿐이다.  

이 모든 윤대통령의 지목한 "약탈적 가격"과 유사한 사례들이 경쟁자 퇴출의 독과점 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 후생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약탈적 가격제가 반공정 행위가 되려면 택기 시사의 후생이 아니라 택시 승객들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할 때나 가능하다. 

사실 기사들은 안 내던 수수료를 내니까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카카오 택시 서비스로 인해 공차 운행의 비용과 시간을 확실히 줄이고, 손해나는 근거리 운행의 승차를 손쉽게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에 대한 승객과의 시비가 없어지는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수익성이 높아져 있다.  대통령의 타운 홀 미팅의 즉답이 위험한 이유는 이러한 자세한 실상도 모른채 서민의 편이 되고 싶은 유혹이 빠진다는데 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카카오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초기에 무료를 해서 독점에 이른 것처럼 단언을 했다.  카카오보다 더 큰 경쟁 기업인 네이버가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무료 메시지 앱 (카카오톡)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카카오의 독점을 허용하듯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고객을 먼저 확보한 기업이 세를 얻어서 자연 독점에 이르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래서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유튜브, SNS에서는 페이스북에서 독점의 지위가 확보된 것이다.  이런 디지털 사업의 특징을 무시하고 마치 약탈적 가격제도로 독점에 이른 것처럼 단언을 한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대부분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 산업이다. 이 플랫폼 사업은 소비자가 너무 적거나 공급자가 너무 적으면 사업에 실패한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업 초기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료나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끌어들이는 진입가격(penetration pricing) 제도를 채택한다.  이후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입자가 충분이 많아져서 플랫폼이 가치가 높아지면 유료화를 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카카오의 유로화가 약탈적 가격제였다는 단정을 할 근거는 유료화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대부분의 신규 사업자 특히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특정기업 단죄가 부당한 이유는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카카오 택시가 독점이 된 이유는 우리 정치권이 타다를 소급 입법으로 금지시키고,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업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사악한 기업이 독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정치권과 관치경제가 만든 구조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단언했듯이 처벌이 당연한 불법이면 공정위를 통해 처벌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통령이 마치 사법부인 것처럼 판단을 함부로 하고 공개적으로 특정 기업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이 모습이 그 자신이 처벌했던 국정 농단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공매도 금지가 글로벌 기준이나 기존의 금융 당국의 입장과 전혀 다른 포퓰리즘의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사실도 지금 경제 부처들이 모두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공매도에 관한 돌연한 입장 선회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금감원장이 공매도 관련 루머를 엄정이 대처하고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시책에 찬성하는 의견, 옳은 의견만을 개진하라는 기본권이 아니다. 정부가 루머를 처벌하고 단속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이런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는 바로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의 비금융인이라는 기억을 소환하고 이 정부가 ‘검찰 공화국’아 아니냐는 비판을 초청하는 일이다.

은행을 공공재라며 망하지 않을 만큼민의 이익을 내고 이익을 사회 환원하라는 관치 경제의 모습도 바로 자영업자나 서민을 의식한 선거운동이 아니고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탈이다. 야당의 횡재세에 국민들이 현혹될까 같은 포퓰리즘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제는 공정위와 5개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나서서 식품업계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중량을 줄여서 파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일종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그 심각성이 엄중해서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대해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기본적 사업의 자유이지 이게 어떻게 편법이고 기만행위라는 도덕적 단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모르겠다. 그럼 한국의 기업은 제품의 포장의 중량을 한번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만약 기업이 포장지에 표시한 중량과 다른 중량의 내용물을 팔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하지만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이상 이를 기만행위라고 함부로 지칭할 수 없다.  기업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소비자가 가격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비롯해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데 제품의 가격 인상을 공권력의 겁박으로 막아서 막아지는가?  이러한 관행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게 하는 사실 상의 숨기며 하는 기습적 가격인상이라며 “스텔스(stealth)”행위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른 정부가 기만행위라거나 대대적인 가격 조사를 통해 감시한다거나 산업계를 소집해서 겁박하는 행위를 하는 권력남용적 관치 경제를 서슴지 않고 하는 정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하물며 자유가 넘치는 곳에 번영과 평화가 늘 함께 한다고 단언했던 대통령 아니었는가?

이러한 슈링크프레이션이 소비자 기만행위가 될 수 없는 상황변화도 전개 중이다.  갈수록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의 제품 구매에 앞서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의견을 먼저 보고, 소셜미디어에는 제품 소개의 동영상과 블로그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기만적 행위를 하면 바로 들통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의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 주고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곧바로 알게 되어 있다.

산업마다 정부가 ‘강경 대응’한다는 뉴스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통신, 은행에 이어, 주식 공매도, 카카오 모빌리티 가격에 정부 압력과 식품업계 겁박까지 도대체 포퓰리즘에 입각한 관치경제의 서슬이 나날이 푸르러 지고 있다. 윤 정부는 민간 시장경제는 커녕 지금 60년대 개발 동원체제의 권위 정부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시계는 지금 어느 시대를 가리키고 있고 지금 윤정부는 몇 공화국의 정부인가? 나는 갈수록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의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