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40년의 고속 성장의 엔진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그간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 지속해온 탈 이념, 친 시장 개혁을 뒤집고 있는 시진핑의 정책 실패와,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한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 중국 경제 개발을 이끌어 온 기술 기업들에 대한 견제와 통제 강화, 상식을 무시하고 경제의 상당 부분을 폐쇄했던 코비드 제로 정책 등의 중국 집권 권력이 자초한 단기적인 문제들도 중국 경제에 모두 부정적이지만, 급격한 저출산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도 중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의 문제를 보면, 중국의 부동산이 전체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의 수출이 경제 성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IMF와 World Bank 등은 추정하고 있다. 중국 성장의 과반을 주도했던 이 두 분야가 지금 흔들리면서 중국은 이제 경제의 태풍의 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 문제가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90년대 일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데 있다. 자산과 신용 버블이 터지고 나서 일본은 잃어. 버린 30년의 디플레이션 경제를 경험해 왔다. 중국은 현재 극도의 자산과 신용 (부채)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후가 많이 노정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채무 불이행과 신용불량 상태로 진입하고 있고, 부동산의 건설과 판매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축이었던 주택과 사회 기반 투자가 냉각되고 있고 이는 소비 심리를 냉각시켜서 물가도 마이너스로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보기 드문 예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말 우리나라도 40년의 고도 성장 이후에 외환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그때 우리도 자산과 신용 버블 (과도한 부채 경영)이 위기의 원인이었다. 중국이 우리와 같은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지 않더라도 자신감의 파산이라는 심리적 충격을 피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자산과 신용 버블이 터지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고령화를 대처해야 할 때는 이미 고소득 선진 국가였다. 중국은 지금 중진국으로 일본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 외환위기 때의 한국과 유사한 경제 수준보다 조금 높은 단계에 와 있을 뿐이다. 즉 일본이 장기 침체를 대처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국가 자원과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중국의 부진은 중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중국의 침체는 중국 경제에 의존도가 높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 30년만에 '유럽의 환자'로 복귀하고 있는 독일에게 절대 좋은 뉴스가 아니다. 독일은 금년 선진 경제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나라가 되어 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이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 독일의 대 중국 수출은 GDP의 4%나 되고, 기업들의 수입의 6%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
세계 3대, 4대 경제인 일본과 독일이 침체한다는 것은 전세계 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이다. 이 뿐만 아니다. 중국에 자원을 파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 호주, 브라질 등과 같은 나라들도 경제적 어려움이 된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석유 수출 국가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것이다. 즉 경제의 2,3,4위 국가의 어려움은 여러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향을 끼친다.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나머지 경제가 폐렴에 걸린다고 한다. 세계 2위 경제가 기침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폐렴 증상을 겪고 있고 이것은 세계 경제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중국은 1991년 국교 정상화 이후 2000년대부터 한국의 수출 성장과 무역 흑자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왔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의 무역 흑자는 한국의 무역 흑자의 84.3%로 대부분의 무역 흑자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중국으로부터 수입보다 대중국 수출이 더 급하게 줄어들면서 금년에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적자 폭이 우리가 일본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의 불황과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하락 등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의 2013년 628억 달러의 중국 무역 최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 10년간 흑자폭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왔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대 중국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자산 버블은 부동산에 제한되지 않고 제조업 등에서도 과잉 설비와 투자가 우리 산업들을 위협해 오고 있다. 조선의 불황과 구조조정도 중국의 값싼 조선 산업의 부상이 큰 원인이었다. 태양광 산업 또한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중국의 거대한 투자에 굴복해서 산업이 사라졌다. 최근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던 배터리 산업에도 중국의 과잉 재고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문제는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 경제에 불황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 노출 정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위협 요인으로 부상 중이다.
문제는 우리가 중국 경제의 짙어 지는 암영에 무관심하거나 일부는 중국을 지나치게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불행이 한국 또는 자유 세계의 승리인 것과 같은 냉전적 시각이 일부 지배한다.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상무 장관은 미국이 탈 중국,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고, 미중간 경제 협력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기본적인 전제라는 말을 반복했다. 미국의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는 점도 물론 천명되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중국 때리기에 열심이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중국에 보낸 일자리를 자신은 되돌려 오고 있다고 자랑한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실증으로 보여주어도 정치인들의 경제의 정치화의 유혹은 크다. 하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매번 강조해도 워싱턴 DC에서의 목소리는 중국을 포위하고 소외시키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정치권과 경제계는 중국에 대해 이처럼 갈라져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정치적 목소리와 이성적 경제협력론이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중국이 없는 세계 경제, 중국과 무관한 한국경제가 가능한 것처럼 미국의 정치적 구호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위험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미래가 될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16% 주는 사이에 수입은 5%만 줄었다는 최근의 무역 통계는 우리 소비자와 기업의 중국 제품 의존도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다. 탈중국은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물가와 기업에게는 더 높은 원가와 좁은 수출 시장을 뜻한다. 우리 보수권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중진국 함정을 가볍게 탈출한 것은 과거 보수 정권 (노태우 정권)의 업적임을 잊으면 안 된다.
중국의 저성장과 경제 불안을 상수로 가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 기업들과 산업 경쟁력을 올려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 교역시장의 다각화라는 원론적 처방을 말할 수 있다. 이게 말처럼 쉬우면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리는 세제, 노동개혁 등을 미룰 수 없다.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반중으로 흐르지 않는 정경 분리 원칙에 정치권이나 국민이 더 현명하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이사 가 수 없듯이 중국으로부터도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없다.
더 중장기적인 대책은 한국의 지나친 수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수출을 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수 서비스업의 획기적 확대를 기해야 한다. 정치권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 하지만 내수 서비스 시장은 쉽사리 확대할 수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쓰고 투자하는 것을 백안시하는 규제와 관습을 철폐해야 한다. 이해집단들을 위해 만든 규제 (법들은 모두 무슨 무슨 산업 진흥 또는 발전법이라는 사기적 명칭들을 갖고 있다), 자영업자, 비영리화로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업화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혁신이 가능해야 한다.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미국, 중국 기침에 폐렴이 걸리는 대한민국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폐렴은 미국의 감기로도 전이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이것이 일본과 독일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시급히 중국발 한랭전선에 대해 대비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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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보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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