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유가·산재… 오늘은 ‘사회 중심’ 10대 이슈 정리

오늘의 핵심 한줄📝

“오늘은 사회 이슈 비중이 높습니다”

1) 3,580만 명(소득 70%) ‘고유가 지원금’ 지급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2)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사망’ 16명 증가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첫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2022년 기준 노동자 사망자가 전년 대비 16명 증가했다.

3) ‘빚 없는 추경’… 역대 최단 19일 편성

정부가 19일 만에 추경안을 완성하며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4)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승인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전략적 통제권 확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5) ‘환율 안정 3법’ 통과… 노동절 공휴일 지정

주식시장 복귀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과 함께, 5월 1일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됐다.

6) 국정원·군 ‘무인기 북한 침투’ 연루 송치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을 도운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7) 커지는 백신 불신… 감사원 발표 영향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 결과 이후 불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위험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8) 주가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

300억 원 이상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9)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

서울시가 공공주택 확대, 전월세 지원 등 종합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0) 인천공항 수장고 사업 4년째 표류

대규모 문화시설 사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장기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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