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형사사건 한정’ 6083 ‘사상 첫 6000’ 돌파

💌 편집자의 말

오늘은 ‘규칙’을 다시 묻게 하는 하루입니다. 위헌 논란 속 법왜곡죄가 형사사건으로 한정돼 막판 수정됐고, 시장에선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 6083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현장에선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제주 바다엔 모자반 유입이 빨라지는 이상 신호도 보입니다.  정치·경제·사회·환경 흐름, 오늘의 10가지로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1) 여당, 법왜곡죄 ‘전면수정‘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논란이 제기된 형법개정안 법왜곡죄를 지난 25일 전면수정했다. 법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수정과 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노출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 급속도 6083, 사상 최초 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0 고지를 밟았다. 지난해 10월 4,000, 올해 1월 5,000을 넘은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를 더 끌어 올렸다. 46년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초고속으로 수직곡선을 그렸다. 

3) 출생아 수 25만 4500명으로 회복

0.7명대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대로 회복됐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회복됐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기록하누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넘지 않은 국가다.

4) 119뺑뺑이 해결, 중증환자 이송병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19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취지다. 

5) 1월 때이른 수온상승, 제주바다 신음

매년 3월이면 제주해안으로 밀려들어오던 ‘괭생이 모자반’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월에 앞당겨 유입됐다. 제주 북부 해안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어 괭생이 모자반이 거대한 띠를 형성해 바다를 떠다니는 특성으로 선박의 스크루에 감겨 출항을 중단하거나 해녀들의 물질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 주민들은 각종 쓰레기가 엉켜 부패한 유해물질을 치우느라 심각한 불만과 경관 훼손으로 인한 관광피해도 주고 있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해 수거비용과 바이오원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 작년 산불대응문제, 국정조사착수

산림청은 민간조사단 발표에 관련하여, 작년 3월에 역대 최대 피해를 받은 경북 산불의 진화사건을 전수조기로 했다. 산림구조와 산불확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전수 조사하는 중이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초동 대응과 지휘체계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결과를 밝혔다. 

7) 트럼프, 107분 역대 최장 쇼맨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 “관세, 재정 부담 덜어줄 것”을 주장했으나 역대 최장 기록인 107분동안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되풀이 하며 자신의 성과만 과시하여 ‘쇼맨쉽‘을 연출했다. 이에 버지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자기 배만 불릴 뿐 국민 위해 일하지 않아”라며 반박하며 서로의 입장을 주장해 열을 올렸다. 

8) 서울 ‘학교밖 청소년’ ‘1만명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규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비율이 코로나 19팬데믹 시기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3명중 1명이 학교밖 검정고시 등에 학업을 의지했고, 시에서는 ‘홀로서기’지원에 135억원을 투입했다. 

9) 과천 경기장 500억 꿀꺽, 어디로..

경기과천경마장 유치전에 화재사고가 났다 지난달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발표 이후 경마장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연간 수백만명이 찾는 경마장을 유치해 일어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의 큰 도움과 반대로 사행성 논란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한국마사회를 관장하는 농림수산부등에 따르면 과천 경기장을 경기도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방침했다 

10) K관광 2천만, 지방공항 거점화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목표로 코리아 관광 대도약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 관광 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공항 거점화를 추진하기로했다. 이는 니방공항이 외국인 관광의거점이 될 수있도록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요금사전신고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다.

11) 기후변화 영향, 겨울 수온 이례적 상승

[환경] 제주 연안 수온 평년 대비 1~2도 높아…해양 생태계 교란 우려

올해 1월 제주 연안의 평균 수온이 평년 대비 1~2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관측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례적인 겨울철 고수온 현상은 괭생이 모자반 조기 유입과 해양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양 부유물 증가와 어장 환경 변화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어업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연안 수거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해양수산부·기상청 연안수온 관측자료 발표(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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