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의 대안으로 권위주의 국가이지만 중국식 모델이 부상했다가 시진핑의 강압적인 정책 이후로 퇴락했다는데, 그럼 대안은요?
- 학계에서는 특히 “권위주의의 유연성”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성공적인 권위주의 사례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대중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이 자신들의 리더를 직접 뽑지 못하기 때문이죠.
-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상당히 많은 복지 혜택을 중국 인민에게 제공했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아니었지만,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익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인민들이 부유해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또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누리는 것일 뿐 권위주의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정치 파벌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하면 권위주의 정부도 대중의 의견에 반응하며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
- 중국 지도자들의 개별 역량,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도덕 중심의 관료 양성 방식이 이른바 “유능한 권위주의” 국가 형태의 핵심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 중국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절차적 측면보다도 결과적 측면, 즉 대중주의와 합쳐진 형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마오쩌둥을 비롯한 많은 중국 지도자가 “경제적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없다”는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을 기반으로 한 관점을 오랫동안 공유해 왔습니다.
- 즉,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서구에서와는 다른 맥락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인민이 더 잘 살게 되면, 그게 곧 민주주의라는 인식은 덩샤오핑 이후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 실제로 서구 국가들을 제외하면,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뒤 성공적으로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전 세계에 한국을 포함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서구식 민주주의의 가치는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거듭된 모순적인 행동으로 인해 점점 더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 21세기 들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지에서 독단적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들로 인해 미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보다 그저 자국의 패권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국가로 낙인찍혔습니다.
- 크리스토퍼 콜드웰은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구축해 온 미국이 가치를 잃어가며 쇠락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실제로 미국적인 가치를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적 배경, 경제적 상황, 역사가 있는데 뭐든 일관적인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은 자칫 국제 관계에서 매우 오만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화”라고 써놓고 실은 “미국화”에 지나지 않는 미국 주도 문화에 피로감을 느낀 많은 나라에서 대체재로 인정받습니다.
-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패러다임이나 대안적인 제도로서의 역할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 한때 민주주의 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기수 역할을 하던 나라가 이제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노선을 확고히 택해 많은 사람을 절망에 빠트렸습니다.
- 개발도상국에서 중등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중국이 제시했던 많은 정치적, 경제적 패러다임이 시진핑 시대의 강압적인 정치, 경제적 위기 속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 시진핑은 관례를 깨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권력의 정당성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덩샤오핑 이후 개혁개방 정신을 버리고 중국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 한때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제 관계, 평화적인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던 중국의 모습은 시진핑 시대 들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동맹국들을 다시 끌어모아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정책은 공격적으로 변했고, 국내적으로도 정권 장악과 반대 목소리는 물론 경쟁자도 허용하지 않는 강압적인 정치를 펴는 탓에 많은 외국 자본과 인력이 중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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