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문제도 불공정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 문제
- 지금 한국사회에서 얘기되는 공정은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란 뜻에 가깝다. ‘공정’이라고 쓰되, ‘무한경쟁’ 내지 ‘각자도생’이라고 읽어도 틀림이 없다.
- 가령 2020년 사회를 달군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정부가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니 청년층은 “운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분노했다.
- 여성, 노동, 복지 문제를 두고 ‘공정이냐 아니냐’만 따지고 드는 현 상황은 심각한 사회적 병리다.
- 최근 연세대 일부 학생들이 ‘시급 440원 인상’을 요구하며 학내 집회를 벌인 청소노동자 측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무한경쟁식 공정을 필요로 하는 건 사회 기득권층이다. 아무런 규제가 없어야 마음껏 돈과 자원을 불릴 수 있다.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 독과점 규제는 자산 증식에 방해가 될 뿐이다.
- 사교육업계의 2021년 영재학교 최종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서울과학고 정원 120명 중 66명이 대치동 같은 학원 출신이다.
-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워낙 크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정의로운 자원 분배가 필요한데, 다들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내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즉각적 반작용으로 ‘경쟁의 공정’만 요구한다.
- 그는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조건을 보장하는 ‘보편적 정의’를 대안 담론으로 제안했다.
-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급진적 자기 돌봄’이란 투쟁과 연대의 방법을 소개한다. 자신의 고통이 사회 부조리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구조 변화를 요구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돌보며 버텨내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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