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사이트

2022년 1월 13일에 뉴저지 주 1심 법원(Superior Court of New Jersey)은 정부기관이 명확하게 관여한 경우에만 “사이버전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관 문언이 모호하며 모호할 경우 면책을 명확히 할 부담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을 크게 바꿀 것이다. 생산을 혁신하고 생활의 편리를 크게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사이버공격으로 위협받는다면 항시 불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방적 대응과 사후적 보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체계를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산업은 사이버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