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시민 평가가 궁금했다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상담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상담료 자체가 부담인 경우가 많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시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 후기들을 모아봤다.
대도시 지부 방문 후기
울산시 자유게시판에는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를 방문한 시민이 무료임에도 꼼꼼한 상담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1&mId=001002004000000000&dataId=181301 울주군 게시판에서도 같은 지부를 이용한 시민의 만족 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http://www.ulju.or.kr/community/free_board.html?query=view&page=1&table=BBs01&botype=LIS_B01_05&page_num=30&bid=62174
춘천시 게시판에는 춘천지부 방문 후기가 올라와 있는데, 예약 후 방문하니 대기 없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https://www.chuncheon.go.kr/cityhall/citizen-participation/participation-forum/free/?bbsId=BBSMSTR_000000000155&nttId=518839&flag=view 대전 유성구청 게시판에도 대전지부를 이용한 후기가 게시되어 있다.https://www.yuseong.go.kr/bbs/BBSMSTR_000000000097/view.do
서울 강북구청 게시판에는 서울북부지부를 이용한 시민 후기가 있다.https://www.gbmg.go.kr/portal/bbs/portal/bbs/view.do?bIdx=213948&ptIdx=23&mId=0304010000 대도시 지부들은 접근성이 좋고 상담 인력도 충분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중소도시와 군 지역 후기
성주군청 게시판에는 군청 별관에 위치한 성주지소를 이용한 후기가 올라와 있다.https://sj.go.kr/page.do?cmd=258&bod_uid=609776&pageNo=1&srchEnable=1&srchBgpUid=&srchSDate=&srchKwd=&srchColumn=&srchEDate=&srchDept=&mnu_uid=1150& 논산시청 게시판에도 논산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시민의 글이 게시되어 있다.https://www.nonsan.go.kr/site/kor/html/sub02/0201.html?mode=V&no=a406589650297c46d6331af89cbd4a4c&GotoPage=1 상주시청 게시판에서도 상주출장소 방문 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https://www.sangju.go.kr/life/page/10466/10210.tc?pageDtlOrdrNo=2&pageIndex=&boardNo=2000122989&boardMngNo=11&searchCondition=1&searchKeyword=&recordCountPerPage=10&importUrl=%2Fboard%2Fview.tc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132번 전화 상담
공단 사무소가 없는 지역 시민들은 132번 전화 상담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영광군 게시판에는 지역에 사무소가 없어 전화 상담을 이용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됐다는 후기가 있고,https://www.yeonggwang.go.kr/bbs/?b_id=county_board&site=headquarter_new&mn=9086&type=view&type2=write&sc_cate=&per_page=20&bs_idx=1165000&bs_content_type=2 광양시 게시판에서도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https://gwangyang.go.kr/jares/board.es?mid=a50704000000&bid=0011&act=view&list_no=200284 계룡시 게시판에도 논산이나 대전까지 이동이 부담스러워 전화 상담을 먼저 이용했다는 후기가 올라와 있다.https://www.gyeryong.go.kr/site/kr/html/sub03/030305.html?mode=V&no=99ba4d39ed3c0e6bdd37e83f0ddff7e5&GotoPage=1
접근성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대부분 상담 내용에는 만족하지만, 접근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글도 있었다. 의정부시의회 게시판에는 동부권 주민이 기존 지부까지 거리가 멀다며 출장소 추가 설치를 건의한 글이 올라와 있고,https://www.ujbcl.go.kr/svc/ctz/MinwonView.do?bbsMnuCd=MNU001300000483&bbsSn=28618&totalCnt=0&pageNo=1&schKey=&schWrd= 춘천시의회 게시판에서도 공단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https://council.chuncheon.go.kr/basic/view.do?n=644&b=84&k=14496&?p=1&pu=10&k=14496&n=644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외교부 게시판에는 해외 체류 중 법률 문제가 생겨 귀국 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했다는 후기도 올라와 있다.https://www.mofa.go.kr/www/brd/m_4124/view.do?seq=75008&page=1 재외공관 법률 자문 서비스와 연계하여 활용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분쟁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종합하면
전국 14개 게시판에 올라온 후기들을 종합해보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방문이든 전화든 상담 방식에 관계없이,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파악하는 첫 단계로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공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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