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프] 도서정가제 개정되면 웹툰 더 할인된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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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안, 득일까 실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2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생활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인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폐지'와 '지역서점 할인율 확대 및 도서구입 부담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정확히 뭔가요?

도서정가제는 2000년대 초반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이 높은 할인율로 지역서점을 압박해오자,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200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며 할인폭이나 적용대상이 달라졌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든 도서에 대해 최대 10%, 경품 및 포인트 적립을 포함해 최대 15%의 할인제한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도서정가제가 작가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며, 작년에는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작년 대통령실 국민제안 1호 안건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가 올라왔는데, 당시 대부분이 도서정가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소규모 영세서점, 장기재고 도서, 전자출판물 등에 관한 예외조항 적용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 필요한 제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은 해당 논의가 지속되어,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나요?

이번 '도서정가제 개선안'은 크게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폐지

도서정가제는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탓에 이전까지 웹툰, 웹소설 플랫폼에서 실시하던 할인 및 쿠폰을 활용한 마케팅 프로모션에 제한이 걸리기도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시 업계에서는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출판법 개정을 통해 간행물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인 ISBN이 아닌 별도의 체계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자연재물을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창작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지역서점 할인제한폭 완화

할인폭 제한으로 독자들은 도서 구입에 부담을 느끼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역서점에 한해 할인제한폭을 완화해 독자의 도서구입 부담을 낮추고, 영세 서점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도서구입 접근성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득일까요, 실일까요?

사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매우 상이합니다. 또한 개정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 관계자의 입장을 잘 조율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세서점 운영자) 영세한 서점 간의 할인 경쟁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할인경쟁 심화는 매출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영세서점은 대형서점에 비해 높은 공급가(정가 90% 수준)로 책을 받아 오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웹툰업계 관계자) '기다리면 무료'나 '보너스 쿠폰' 등 독특한 프로모션 방식으로 웹툰 업계가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전자출판물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면서 할인율이 10%까지로 제한되어 프로모션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업계 관계자) 도서정가제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폐지는 결국 '플랫폼 배불리기'가 될 것입니다. 종이책 매출은 감소할 것입니다. 창작자가 할인율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구조일 것이며, 결국 창작자의 수익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오히려 더 다양한 작품을 쉽게 구입하거나 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이 보장된 유명 작가나 작품만을 소비했다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장르나 작품을 접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기획 상품 | 세 줄 요약! 😉

✔️ 출판 생태계 보호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모든 도서의 할인폭 1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안 최근 문체부가 내놔

✔️ 주요 변화는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폐지, 지역서점 할인제한폭 완화', 여야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라 개정안이 전부 적용될지는 두고봐야 해

✔️ 영세서점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 웹툰 업계는 자유로운 프로모션 활용을 통해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 관계자별 입장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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