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파헤치기 2편 검열? 성착취물 피해예방!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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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이 N번방 방지법이야?

이 레터를 처음으로 성실한이야기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핫한 키워드인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N번방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면, 블로그에 정리해둔 'N번방 사건 파헤치기 #1. 사건의 개요' 글을 읽고 본문과 함께 읽으면 더욱 이해가 쉬울 거예요!

'N번방 방지법'은 1개의 법이 아닙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N번방 방지법' 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어요.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사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N번방 같은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개정한 내용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변경된 법은 아래와 같아요.

오늘은 변경된 4개의 법 중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인가?

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관리, 발전을 아우르는 법이에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만의 얘기인가 혼동이 될 수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하는 내용이 변경되면,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에 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음성인식으로 채팅을 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했어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 28조의 내용이 플랫폼의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심층 분석 해봅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부가통신 사업이란, 통신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인데요, 메신저나 전자우편, 카드 결제 승인 서비스 등을 말해요. 그 중 제22조의 5,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법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각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와 삭제에 협조해야하며,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3/100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6)

연 매출 6조원대에 돌입한 국민 메신저 K는 과징금을 6조원의 3% 최대로 계산하면 1,800억이에요. 법이 시행되니 국민 메신저 K는 21년 12월 빠르게 공지사항을 띄웁니다. 여고생 채팅방 테러사건, 임산부 배사진 요구 등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불법촬영물 유통도 남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랐던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공지사항조차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더 그렇겠죠?

'고양이 영상을 올렸더니 검토 중이라는 안내가 뜬다' 라는 말이 퍼지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고양이 영상은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올리는데 10초 정도 더 걸릴 수는 있어요!(1~2초만에 끝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적혀있습니다. 대화내용을 다 본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사실도 시행령을 분석하면서 알아볼게요.

⚖️고양이영상 잘 올라가던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작하기에 앞서 시행령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큰 틀을 잡아두었으니, 세세하게 실천할 사항을 정한 것이 바로 시행령이에요! 불법촬영물 근절을 위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를 해야한다는 걸 정했으니 어떻게 협조해야하는지를 세세하게 정한 것이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입니다.

오픈채팅방의 영상이나 압축파일을 검토하는 이유는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의 글씨가 작다면 링크에 접속해서 읽어보세요.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오픈채팅방은 우리가 평소에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달리, 오픈된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채팅방이 아니라 게시판과 유사하게 이해해주세요. 법적으로 오픈채팅방은 '공적 공간'입니다.

공적공간인 오픈채팅방은 우리의 일상대화가 오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일상이 검열되는 게 아니에요. 코드를 통해 불법촬영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검토를 하고 불법촬영물이 아니면 잘 올라가겠죠? 10초만에 끝나다니! 기술의 발전에 한번 놀랍니다.

빠른 인터넷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인해 우리나라의 불법촬영물 유포는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게 특징이에요. 2021년 한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문의만 약 17만건이에요. N번방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디지털 성범죄가 N번방 사건으로 부각되어 법 이름이 붙었을 뿐,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직접 삭제해야하는 법이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것도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태이며, 너무 빠르게 퍼져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몇 년 뒤에 다시 올리기도 해요.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 B에서는 19세 이상 게시판에서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몸인것처럼 인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댓글로 모인 사람들이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모은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면서 직장인 커뮤니티 B 전체가 시끄러웠어요. 직장인 커뮤니티 B에서는 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해당 게시판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기능 자체를 없앴어요. 논란을 정리한 글에는 "'고전'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서로 척한 게 웃겼다"는 반응과 "커뮤니티가 수사에 협조해서 다 잡아야한다"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누군가의 '피해'가 누군가의 '고전'이 되는 현실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유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양한 플랫폼에서 업로드되는 걸 막는다면 유포의 범위를 좁히고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에요.

🌏한계점,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예외아니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남겨두어서 오히려 홍보해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플랫폼 D와 T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T는 이전부터 범죄의 온상이 되어 전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지만, D는 성범죄 수사에 무척 협조적이거든요.

플랫폼 D는 이용안내 '안전 및 보안' 항목에 유해 활동에 대해 협조하고, 법을 어기는 것 이상으로 사람, 관계 및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피해자의 피해 복원과 사건 해결을 돕기 위해 계정을 조사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서버의 주인이 설정을 하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이미 적용하고 있어요.

플랫폼 D의 이용약관에는 유해한 행위 예시를 명확하게 정리해두었어요.

3번이 유독 구체적이고 세세하죠? 플랫폼 D가 아동성범죄 수사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하기 전에 친해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아이들이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은 피할 거예요. 하지만 성착취, 성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행위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디지털 성범죄와 그루밍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플랫폼 D의 사용자 중에서 한 채팅방에서만 2,000명 넘게 적발되기도 했어요. 

물론 모든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빠진 플랫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고 있어요. 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한 사이버 성범죄 전담 팀이 꾸려졌거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바꾸면서 대중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게 법의 순기능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국민 메신저, 플랫폼들이 바뀌면서 퍼져나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봅니다.

🎒촉법소년이 성착취물 유포까지...?

실제로 플랫폼 D를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 유통하고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의 이야기예요. 검거된 유포자 7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고, 1명은 만 12세로 촉법소년이었어요.

이 사건의 촉법소년 개인이 엄청 나쁜 사람이고 처음부터 악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어릴 때부터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시청하는 것이 쉬운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판단하고 걸러내기 이전에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게 또 어린아이들이기에, 사회적인 약속과 문화를 기반으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유통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짧게 알아보는 성性실한이야기

오늘은 짧게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기사 댓글창 닫는다

한겨레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기사의 댓글창을 없애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사를 1개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메타버스 성범죄에 관한 기사입니다. 메타버스 성범죄도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오늘 N번방 방지법을 얘기하면서 나온 그루밍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고환 조직괴사

지난 뉴스레터에서 남성의 생식능력과 코로나의 상관관계를 언급했을 때에는 고열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추측되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의 연구가 나왔어요!

홍콩대 연구진들은 코로나 감염 4~7일이 지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정자의 수가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고환에 급성 염증이 생기고 무게가 감소하며, 조직괴사까지 발생하고 7~120일 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증상이 경미하다고 코로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소식이네요!

👶육아하는 아빠들

경기도에서는 육아하는 남성을 돕기 위한 육아 네트워크를 모집하고 있어요! 지역 별 소모임, 특강,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에요. 육아하는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이들과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육아휴직하는 남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죠? 남성이 육아휴직하면 승진에서 밀린다는 건 옛말이 되고 있어요. 육아휴직이 정당한 법적 권리라는 인식이 법원에서도 남성 육아 휴직자의 비율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한 판사 41명 중 16명이 남성이에요. 법관은 업무 자체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동료들에게 덜 미안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육아휴직이 미안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뒷받침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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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도 性성실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