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파헤치기 1편, 성폭법 개정안

밑줄이 그어져있는 텍스트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법 이름이 N번방 방지법이야?

이번 선거에 핫한 키워드인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N번방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면, 블로그에 정리해둔 'N번방 사건 파헤치기 #1. 사건의 개요' 글을 읽고 본문과 함께 읽으면 더욱 이해가 쉬울 거예요!

'N번방 방지법'은 1개의 법이 아닙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N번방 방지법' 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어요.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사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N번방 같은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개정한 내용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변경된 법은 아래와 같아요. 오히려 개정되고 집행유예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N번방 방지법,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봅시다.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사항은 성폭법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4개의 법 중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후 성폭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합니다.

🤬성폭력이 뭐야?

성범죄의 이름을 구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폭력, 성폭행인 것 같아요. 성폭력이란,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성관계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법 제 2조에서는 '성폭력범죄'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의하는 성폭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걸 말해요!

법용어는 참 어렵네요. 제가 최대한 풀어썼지만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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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개정사항 개요

성폭법 제 3조, 6조, 7조는 형량의 증가,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전체적으로 N번방 사건의 특징을 고려해 개정되었고, 15조는 제3~9조, 14조, 14조의2, 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되었어요.

🚓성폭법 형량증가 및 미수범 처벌

성폭법에 있는 범죄의 형량을 상향했어요. 강간 등 신체적인 접촉에 관한것 뿐만 아니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형량을 올렸어요. 모두가 형량을 높이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의 상한선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에요!

성폭법 3~9조, 14조의 이름에서 그 범죄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법 제14조, 14조의2, 14조의3을 모두 설명해드릴게요. 이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촬영을 한 경우에만 처벌 되었다면, N번방 사건은 촬영을 피해자가 직접 했다는 점이 법의 구멍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촬영한 영상도 이후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배포하였다면 처벌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협박하여 성폭행을 하거나 추가 촬영물을 받아낸 N번방 사건의 성착취특성을 반영하여 제14조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는 신설되었어요.

N번방 사건은 전국민적으로 분노를 산 극심한 범죄이지만, 지금 형량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요. 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짧게 알아보는 성性실한이야기

이번주에는 3개의 소식을 짧게 담았습니다.

'90대 치매노인 강제추행'...재수사 끝 80대 검찰 송치

90대에 치매니까 불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변명을 했던 80대 범죄혐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손녀의 신고로 사수한 파주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범죄혐의자의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대중의 분노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관심의 힘은 이런 곳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뉴질랜드, 성 정체성 전환치료 금지 법제화

뉴질랜드에서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바꾸는 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22년 2월 15일 112표 찬성, 8표 반대로 통과하였습니다. 6개월 뒤부터 발효될 예정이에요.

사실 유전자의 문제로 간성(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을 지니는 경우)도 있는데 성정체성을 한쪽으로 확정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뉴질랜드에서 이번에 법적으로 이런 만 18세 이하의 성정체성을 변경하는 치료를 금지하고 최고 3년의 형량을 규정했어요.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치료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는 5년까지도 형을 받을 수 있어요.

성적지향을을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 치료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말도 안되지만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 불법이었고, 정신병이었고, 눈초리를 받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인식이 개선되는 것처럼. 성적지향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법이네요!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바지도 되는데?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바지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30명 중  바지를 입은 선수는 단 1명이에요. 예술성을 평가하는 종목이라서 여성 선수들이 치마를 입는 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동작을 하는데에는 바지가 편하고 실용적이라고 해요. 비치핸드볼 팀의 짧은 바지만 가능하다는 규정이나 민소매와 치마를 보수적으로 고집하는 테니스와 달리 규정은 열려있지만 바지를 입는 선수가 적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술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아래 버튼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실래요?

바지가 좋다

치마가 좋다

의상이 무슨 상관이야

다음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주 소식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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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도 性성실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