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픽] 대통령 선거에서 연금개혁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이유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중요한 연금개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개혁의 필요성이 큰데, 정작 대통령 선거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각 후보자는 대통령선거를 임하면서 각계각층의 표심을 겨냥하여 많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인구고령화,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하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인 연금개혁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빅4 후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복지 분야 공약으로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저축 등 기본 시리즈 복지 공약과 함께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적정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공적연금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 운영,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연금개혁안 마련하여 국민 동의 바탕 개혁 추진, 소득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삭감액의 단계적 축소를 내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복지 분야 공약으로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생계급여 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국민안심지원제도 시행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하되, 세대간 공평,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국민연금(의무화), 국민연금에서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에 이르는 총체적 다층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이들 두 후보는 이렇듯 연금개혁을 염두에 두고는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구체적 연금개혁 비전 및 추진방안이 뚜렷히 보이지 않고 구색 맞추기 정도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기호 3번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령 상향,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호 4번 안철수 후보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연금제 추진,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세대간 형평성 확보, 최저 소득대체율 보장 및 최고 보험료율 제한 등을 내세웠습니다.

각 후보는 당에서 선출된 이후로 연금개혁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2월 3일에 있었던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떠냐"며 제안하며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세 후보들도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월 11일에 열린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 TV 토론회에서도 연금개혁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두 번 있었던 이들 네 후보의 법정 토론회에서도 연금개혁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정책대결보다는 다른 측면이 더 부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2월 24일의 토론회에서 네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듯 연금개혁 문제가 완전히 도외시된 것은 아니지만 본격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갖는 복잡성과 함께 자칫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빅2 후보들 사이에서 컸기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사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전 국민 기초연금을 주장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은민수(2013), "양당제적 선거경쟁과 인기정책 경쟁: ‘증세’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그러나 앞으로 연금개혁은 국민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것은 예상됩니다. 어쨌든 두 후보는 공약집에는 연금개혁을 넣어두긴 했으나, 발언은 되도록 삼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쿠키뉴스, "이재명 449회, 윤석열 174회 말한 단어는 [대선후보 단어사전]", 2022. 2. 26.) 그러나 토론회에서 네 후보가 약속했듯이, 누군가 당선되어 취임하게 되면 현 정부에서 미룬 연금개혁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내야 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공약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위의 후보 이름에 링크된 공약집을 보시고, 연금개혁의 경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개혁] '그대로 받되 더 많이 내는' 개편 불가피하다", 2021. 12. 13.

경향신문, "차기 정부 주요 과제인데…대선 국면서 안 보이는 ‘연금개혁’ 논의", 2022. 1. 18.

경향신문, "국민연금 목에 누가 ‘개혁 방울’ 달까", 2022. 2. 5.

내일신문, "[공약 제대로 읽기│④ 연금개혁은 어떻게] 혜택은 '구체적'으로, 개혁방안은 '두루뭉술'", 2022. 2. 24.

뉴스핌, "[대선공약] 이재명 "국민연금 조기 가입" vs 윤석열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 2022. 2. 25.

이제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금전문가들도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연명/김용하) "국민연금 보장 선진국 중 꼴찌" "이대로 방치하면 2057년 고갈"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

(윤석명) “대선후보들이 연금개혁 회피하는 건 나라 망치자는 것”

(윤석명) “연금 문제, 진영논리 개입해선 안 된다”

(석재은) ‘인구절벽’ 앞 연금개혁 늦출 수 없다

(오영수) 연금개혁, 누가 이끌 것인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싫든좋든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지 미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브런치 <실버레터>에 3월 1일에 게재한 "대통령 선거에서 연금개혁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이유"를 옮겨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