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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셉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것이며, 이전에 없었던 상품과 서비스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는 고령의 나이도 포함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시니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시작부터 애매했고 그렇다 보니 초기에는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주창하여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다른 나라보다 일찍부터 사용한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재료과학, 에너지 저장, 양자 컴퓨팅과 같은 기술 분야와 빅데이터, 헬스케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응용서비스 분야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말합니다. 이렇듯 폭넓은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기술의 융합, 지수적 발전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가계는 물론 국제관계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디지털화가 유통기술을 발전시켜 물류산업을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면거래에 비해 비대면거래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로봇공학이 발전하면서 공장의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받아 자동으로 내리는 것은 물론 간병 로봇과 가사도우미 로봇도 등장하였습니다. 기관사 없이 운행하는 지하철이 등장한 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2019년말부터는 기관사 없는 고속철도가 베이징, 옌칭(延慶), 장자커우(張家口) 구간을 최대시속 350Km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운행되긴 하나 자율주행 버스, 트럭 등에 이어 택시도 등장했고, 이제는 공중으로 화물을 나르는 드론에 이어 승객을 이동시키는 도심항공교통(UAM)도 곧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정부 또한 업무를 디지털화하며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 UN 전자정부 지수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변화가 너무 많아서 일일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2년 CES에서도 많은 참가 기업들이 이들 미래기술이 선보였지만, 중국도 2월 4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2년 동계 올림픽에서 많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라 하니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우선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와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복잡한 노동도 점차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해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고연령일수록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은퇴를 늦추어도 기존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는 적절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필요 인력이 점점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을 위해 근로 제공과 관계 없이 소득을 제공할 필요성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의 편리와 함께 위협도 같이 생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내는 생활의 편리는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해킹의 위협은 물론 개인정보의 오남용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신용정보는 물론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정보까지 활용하게 되면서 편리성이 커지는 한편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함께 해킹 시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서비스 제공 기업은 물론 이용자 스스로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주의와 기술주의가 사회 운영의 중심적 이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사회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을 우선시하고 존중하다 보면 수단이 목적이자 주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윤리, 도덕, 철학 등 인문학 분야가 균형을 맞추어 같이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효율성, 합리성, 편리성 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와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 개인정보 누출 및 오남용, 인간소외 등 수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이들 발전을 모두 따라갈 수는 없더라도 우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화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거부하거나, 아예 포기하면 영영 낙오되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이처럼 다시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은퇴 관련 정책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 원으로 변경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22. 1. 13.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1. 20.
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 1. 24.
주요 금융 지표
한국 금리
미국 금리
한국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한국 주가지수
미국 주가지수
알아두면 좋은 시사용어
K-택소노미(K-Taxonomy)는 환경부가 제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다.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규정하는 지침서로 2021년 말 최종 공개됐다.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인포맥스,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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