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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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시행,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대선 공약의 좌초 위기, 조기은퇴를 위한 조건 변화 등을 주목할 만한 이슈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 주간 광화문통신에서 발행한 <오늘의 실버픽>, <신박한 금융 정보>, 십만 시간의 행복에서 발행한 <십만 행의 큐>를 타이틀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9월이 시작된 이번 한 주는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시행,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대선 공약의 좌초 위기, 조기은퇴를 위한 조건 변화 등이 주목할 만한 이슈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시행

다음과 같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참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 2,685명이 그간 유지해오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당장은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 3천여 명(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 3,000명)의 1.5%)이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고 하니 앞으로 적지 않은 숫자가 큰 부담을 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561만 세대(65%)는 보험료가 인하되었고, 23만 세대(3%)는 인상되었으며, 275만 세대(32%)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격을 상실하고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세대는 내지 않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포함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그에 따라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공사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가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가 아니더라도 은퇴설계를 할 때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은퇴설계 시 건강보험료 고려하기」 참조하세요).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대선 공약의 좌초 위기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 내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자칫 좌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기초연금 40만 원 '흔들'.. 209조 국정과제 감당할 돈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재원 부족과 함께 정치적 이유 및 노인 인구의 증가를 좌초의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부족이 생기는 원인은 정부 지출을 해야 할 예산항목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를 앞세운 조세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주의를 앞세운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감세정책을 한 것은 '부자감세' 효과는 커졌지만 정부재정을 약화시켜 취약계층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재원을 마련할지도 살펴봐야겠지만, 재원을 마련한다고 알짜 국유재산 매각이나 공기업 민영화를 하는 것은 아닌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조기은퇴를 위한 조건 변화 

코로나19로 팬데믹 위기가 시작되며 주식시장이 잠시 공포의 상황에 빠졌는데, 이내 공포에서 벗어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만 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천당과 지옥을 경험했던 코인도 같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며 상승효과를 더 키웠습니다. 이에 단기간에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모아서 조기에 은퇴하자는 소위 '파이어 족'이 새로운 은퇴 유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파이어족에 대한 열망과 그 너머: 은퇴는 재무적 독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참조).

그런데 양적 완화가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많은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조기은퇴를 위한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로써 연간 생활비의 25배를 모은 후 매년 약 4%를 지출하면 일하지 않고 투자 수익만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소위 '4% 법칙'을 기반으로 한 조기은퇴 계획이 어그러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자산을 불린 뒤 조기은퇴를 꿈꿨던 3040세대 파이어족이 최근 일터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은퇴가 직장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리는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기업문화가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닐수록 지옥 같은 직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조기은퇴를 하기가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고, 조기에 은퇴를 하면 할수록 다른 리스크를 안고 백수로 지내야 할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은퇴를 하고서도 여전히 투자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 두어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활동으로 은퇴자산을 불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브런치 <실버레터>가 발행하는 『은퇴 정보』에 9월 4일에 게재한 "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를 옮겨 실었습니다.

한 주간의 <오늘의 실버픽>

8월 28일 (일) 정합성 있는 사적연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8월 29일 (월)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개혁해야

8월 30일 (화) 은퇴설계 시 건강보험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8월 31일 (수)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은 좌초할 것인가

9월 1일 (목) "다시 돌아갈래".. 파이어족 재취업 '붐'

9월 2일 (금) 노화를 늦추려면 당장 해야 할 일

한 주간의 <신박한 금융 정보>

8월 29일 (월) [신박한 금융정보] 2022년 8월 29일

9월 1일 (목) [신박한 금융정보] 2022년 9월 1일

한 주간의 <십만행의 큐>

8월 30일 (화) 서울 사는 노년 1인 가구 고립 위험 크다

8월 31일 (수) 50+세대를 위한 헬스콘서트

9월 1일 (목) '헬시 에이징'에서'액티브 에이징'으로

9월 2일 (금) 소득 높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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