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미국이 국가 부도? 'X-date'까지는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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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 미국 부채한도 협상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의 국가 부도에 대한 시장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1년물 프리미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175bp(1bp=0.01%p)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CDS는 채권 부도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데요, 채권의 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대가인 CDS 프리미엄은 오릅니다. 그만큼 시장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공전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AAA→AA+)으로 이어진 2011년 오바마 정부 때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부부채가 법정 한도(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한 건 지난 1월 19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무분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한도 안에서 부채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한도를 넘어서면, 사실상 추가 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 상환에 난항을 겪을 수 있죠. 채무 불이행은 곧 국가 부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는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은 신용도가 높은 순서대로 매겨지고요, 채권금리 수준도 대체로 이 신용도 순으로 매겨집니다. 저신용자는 고금리에, 우량 고객은 저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나라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지구 상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AAA)이 부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돈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미국보다 신용도가 낮은 나라의 국채와 회사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 자금 시장 전반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미국이 국가 부도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의회 협상이 난항인 이유는 재정 정책에 대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통적인 철학 차이가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을 전제해야 부채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확장 재정' 입장에 서 있는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위기감은 감돌고 있지만, 정부와 의회, 시장 모두 실제로 미국이 국가 부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진 않습니다.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 이후엔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 부채 한도를 증액할 것으로 보고 있죠. 미국 의회도 선거 앞에선 국민을 걱정시킬 만한 행동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당은 재정적자 축소 방식에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신용 훼손 사태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민심이 악화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미국이 국가 부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에서도 나타납니다. 만약 실제로 부도를 걱정한다면 미국의 단기 국채뿐만 아니라 장기 국채 금리 모두 오르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그러나 미국의 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입니다. 곧 부도날 사람이 10년 뒤에 갚는 조건으로 돈 빌리겠다는데 금리가 오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이 시사됐고, 소비자물가 역시 예상치를 밑돌아 장기 채권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며 "디폴트(부도)하면 연상되는 금융시장 반응과는 뚜렷하게 배치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가 기우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당분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국가 부도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X-date)을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날까지 의회가 합의안에 이르지 못하면 국가 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죠. 이때까지 시장은 미국 의회의 협의 내용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영역을 종종 벗어나는 정치 이벤트 속성상 예단보다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X-date가 다가올수록 시장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Point.2] 청년도약계좌

약 287만 명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의 업그레이드 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가입 대상과 월 납입액, 기간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지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해 고소득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빼줍니다.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넘더라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죠. 5년 만기 적금인데,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통장이 되는 셈입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쌓아 온 정부 기여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 설계 의도가 청년층 목돈 마련(중장기 자산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5년 동안 자금이 묶여 있는 게 부담스럽다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유사 상품’은 22개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부산시 청년기쁨두배통장,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대전시 미래두배청년통장 등도 있죠. 여기에 올해 3월 출시된 비과세 펀드인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도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청년층 자산 형성 사다리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지자체가 출시한 대부분의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갈아타거나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옮겨가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달 납입해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만기 때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머니랩 김경진 에디터가 이 상품의 장점과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신입 연봉이 나보다 높네” 과장님 푸념 부른 ‘특별계좌’

[Point.3] The JoongAng Plus

배당률 10%에 혹하지 마라, 美리츠 투자때 따져야 할 것

“워런 버핏 스타일로 짜줘” 월가도 반한 ‘내 ETF 만들기’

[Point.4] 재정 건전성

Feat.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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