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 유지와 그 경제적 해석 (황영석, American Express))

CDFi 번외 세션

1. Debt & Inflation

1) 빚 그리고 인플레이션

제가 미국에 와서 꾸준히 주목해온 두 가지 관점은 바로 빚과 인플레이션입니다. 빚과 채무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이자 미국과 연결된 네트워크들은 이러한 빚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혜는 미국은 단순히 정부 차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시민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산과 채무 생산 수단이 있는 사람이 받는 이익은 더 커집니다. 만약 오늘 $100로 빵 100개를 살 수 있는데 화폐 가치가 50% 하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빵 50개로 채무인 $100를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채무가 발생한 다음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빚이 디플레이션을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 조달 비용이나 이자율이 경제 성장률이나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채무를 이용한 자산 투자나 기업 활동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과거에 빌린 원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가 절하되므로, 만기 도래 시 실제 상환 부담은 경감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년 동안 100달러를 빌려 부동산 투자나 국가 발전에 투입한 후, 투자 수익이 채무 상환 비용을 훨씬 웃돌 경우, 채무 재융자가 가능해지고 추가 자금 조달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채무 생산 수단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세계 최대 채무국이자 달러 생산국, 미국

미국은 현재 $36조 규모의 빚이 있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임과 동시에 직접 달러를 풀어서 세계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채무의 약 70%는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인 반면, 나머지 30%는 해외 — 예를 들어 중국이나 기타 외국 정부, 연금, 펀드 등 — 에서 조달된 자금입니다. 미국은 직접 달러를 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이러한 채무의 실질 가치를 낮춤으로써, 해외 채권 보유자들로부터도 간접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적절히 통제 가능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초고인플레이션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제외하더라도, 미국 패권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주체 — 정부, 기업, 부유층은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까지도 — 간접적으로나마 혜택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일부 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에서는 채무 부담의 경감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여러 이점을 얻어 미국 달러의 강세와 패권이 유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2. Biden

1)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한 바이든

바이든은 이제 막 퇴임했으나, 개인적으로 채무와 네트워크 측면에서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리가 상승할 때 경제는 어렵기 마련인데, 이때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보다, 인플레이션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여 미국의 부채 가치를 절하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수용 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가자 분쟁 등 국제적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재생 에너지 등의 투자로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미국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align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전쟁은 본질적으로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해 방산 네트워크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인플레이션이 유도되었고, 전쟁 지원을 빙자하여 미국 내 방산 네트워크에 엄청난 재정 지출이 발생함과 동시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재적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셰일오일이라는 혁신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산 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하며, 미국은 10년 만에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농산물 등 주요 상품의 공급에도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농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타격이 발생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 물자 지원과 건물 등 인프라의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현재 수준의 수요가 창출되었습니다. 향후 전쟁 협상이 완료되어 1년에서 1년 반 내에 전쟁이 종식된다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통해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서진 건물의 재건, 콘크리트 인프라 개발 등으로 인해 구리 등 원자재의 수요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며, 현재 전쟁 물자 지원을 통해 발생한 수요 창출 효과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자지구 전쟁의 영향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의 전쟁 역시 기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자립국이자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름 가격이 높게 유지되더라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기름을 전량 수입하는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름 가격 상승과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 및 수요 창출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안보 패권과도 연관되어 있으나, 셰일오일 기술 덕분에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4)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이익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재정 중 70% 이상이 미국 내 방산 네트워크로 환원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국 내 방산 산업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서유럽, 동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경제적 유익을 모두 취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두 개의 전쟁으로 볼 수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을 받았지만,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의 대리전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미국의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비록 165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출이라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였으나, 이를 통해 미국은 유럽과 러시아,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안보적·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서민이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Trump

1) 다시 돌아온 트럼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의 경제 정책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부는 1기 때 시행했던 Tax Cuts(세금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보다 강력한 형태의 Tax Cut 정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수요가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부 지출 측면에서는 Tax Cuts과 함께 관세 인상 및 Government Spending Cuts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조합은 정부 세입을 감소시키고, 정부 발 수요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관세 인상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다소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소스와 데이터를 종합한 분석에 따르면, 세금 감면으로 인한 정부 세입 감소와 관세 및 정부 지출 삭감의 효과를 종합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득 수준별로 볼 때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삭감의 조합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90%에서 100%에 해당하는 소득층은 약 5%의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0~20%에 해당하는 소득층은 약 3% 정도의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트럼프의 관세 정책

또한, 관세 도입은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생산을 무조건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며,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사우디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증산을 유도하여 에너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기름이 많이 나와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란 등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석유 패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름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가격대를 유지하며 미국의 전체 석유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트럼프 시기 예측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AI 등 첨단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미국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1달러당 1400원으로 상승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장기 금리가 한국보다 높게 유지됨에 따라,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미국 통화의 강세가 지속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해외로 전파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삭감, 그리고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국가 재정을 조정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 세입 감소와 일부 부정적 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도모하려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고소득층에는 유리하게, 저소득층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 경제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정책 조합을 통해 Golden Age of America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AI & Crypto

1) 빚과 인플레이션 탈출 수단으로서의 AI

일반적으로 채무와 인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3%의 이자를 내더라도 7%, 8%의 성장률을 달성하면 빌린 돈의 이자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기존에 빌린 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매년 생산 아웃풋이 약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정희 회장이나 주요 기업 지도자들이 향후 7~8년간 AI, 특히 다기능 슈퍼 초인공지능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약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GDP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국 GDP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같은 규모의 투자 수익률(ROI)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자본 조달 비용보다 높은 성장률을 실현시켜, 궁극적으로 채무와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암호화폐의 등장

약간 다른 측면에서, 채무와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탈출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Crypto Currency)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들이 과도한 채무와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을 때, 화폐 개혁을 단행하거나 가치 저장 수단을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의 황금을 인수하고 달러를 대량 발행하였으며, 오일 쇼크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인 석유의 결제를 달러로 통일함으로써 패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을 변화시켜 달러 패권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채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차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 내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등 크립토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차 이러한 자산이 신뢰받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 미국은 화폐 개혁 또는 가치 저장 체계의 전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처음에 비트코인 100개를 발행하여 그 중 80개를 미리 보유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때 이미 전체 신뢰받는 자산의 80%를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치가 암호화폐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기존의 빚과 인플레이션 부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정리하며

결론적으로, 미국은 오랜 기간 채무와 인플레이션을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으로 활용해 왔으며, 바이든 정부는 금리 상승기에도 인플레이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였고, 트럼프 정부 역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통해 비슷한 경로를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암호화폐를 통한 가치 저장 수단의 전환은 미국이 채무와 인플레이션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전략들이 앞으로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pilogue: CDFi 만의 잡담

트럼프와 크립토

암호화폐가 Petrodollar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Tether(USDT)나 USDC와 같이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일부 기관(USDT 및 USDC 발행사)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가보다 더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국채 매입의 중요한 주체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주체들이 큰 규모의 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ether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Tether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Petrodollar가 오일 거래를 통해 달러 수요를 견인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오일이 대량으로 거래될 때 모두 달러로 결제되므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국채 시장에서는 매입자가 부족하여 국채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옐런 재무장관이 국채를 판매하려 했을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입찰로 인해 매입자가 부족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채를 살 사람이 없으면 국채의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Tether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국채 매입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미국은 보다 유연하게 금리와 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세수 증대나 Tax Cuts 정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트럼프가 쉽게 비트코인을 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첫째, 금 거래가 금지된 이후에도 미국의 금 보유량이 오히려 늘어난 점을 보면, 달러 시스템 자체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만든 화폐 시스템도 결국에는 지속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미국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인프라 자체가 이미 미국에 의해 상당 부분 장악되고 있습니다. 원래 채굴 시스템은 중국이 주도했으나, 중국의 규제로 인해 미국으로 이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는 Bitcoin Covenants와 같은 새로운 계약 체계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 수수료가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2140년경에 종료된 이후에도 네트워크는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인프라 발전 덕분에 암호화폐를 단순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전략은 Petrodollar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 국채 매입 수요가 증대되어 미국이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이미 구축된 비트코인 인프라와 경제적 가치 창출 시도가 이러한 전략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순히 던지기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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