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자금은 대출, 보증, 이차보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자금조달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선으로 선택해야 하는 자금조달 경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자금조달 경로이기도 합니다. 본 파트에서는 민간금융은 제외하고 정부기관과 지자체기관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명한 자금 조달 방안, 유상자금 활용법
01. 저리대출 기관과 융자지원 기관 이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각 기관은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언더백 기업은 대출 제도를 활용해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사업 확장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각 기관의 저리 대출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저리대출 기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상시근로자수 5인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합니다(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준). 하지만 제조, 혁신성장, 초격차, 신산업,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더라도 중진공에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진공의 특징은 자금이 저리라는 점과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대출할 수 있었으나, 최근 자금부족을 겪는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회사들에게 과거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즉, 중진공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지원 수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를 신청 기업이 조절하기 불가능합니다. 중진공은 매달 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1~3월 상반기에 대부분의 자금예산이 소진되고 8~9월 추경 때 다시 자금이 충전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1분기에 가장 소진이 많으나, 12월 결산법인들은 3월이 결산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년실적이 아닌 1년 전의 재무제표로 자금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만약 1년 전의 재무제표가 좋지 않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탈락한다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표가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 시 적극성, 사업성 등 회사의 정성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재무지표를 AI가 우선 심사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가점사항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은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으로, 1인 기업부터 5인 미만의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자금조달 창구입니다. 소진공은 1억 이내의 자금 대출이 대부분이며 시설자금(기계구매)의 경우에는 2억 이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과 비교하여 까다롭지는 않지만,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소진공의 장점 중 하나는 제조업만 지원받을 수 있는 소공인특화자금과 스마트설비(예: 식당에 서빙로봇도입, 주문용 스마트패드 설치, 온라인쇼핑몰 도입 등)를 이용하는 회사나 자영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자금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출기관이나 보증기관들의 경향에 따라 매출이 없거나 적다면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신용점수가 KCB 기준 700점 이상이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공인은 매달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직접대출과 간접대출(대리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확인서를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민간금융기관에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③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지역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 있으며, 통상 ‘재단’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는 다른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합니다. 소진공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 대출, 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나 보증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몇천만 원 이하의 대출이 주로 이뤄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정책자금 제한업종이 아니고, 업력이 짧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장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결정해주기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뿐만 아니라 대출도 진행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대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차보전 사업도 진행합니다. 이차보전이란 사업자의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자비용의 1/3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신용대출을 일으켜 이자부담이 한해 300만원이라면, 이 중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을 잘 활용하면 회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융자지원(보증)
융자지원기관은 담보력이 부족한 회사들에게 보증서를 발행하여 민간 금융에서 자금 조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보증서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융자지원기관은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 민간금융(주로 1금융)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융자지원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융자지원기관을 활용하기 전에 각 기관의 지원 대상, 조건, 이자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창구입니다. 주로 도소매, 건설 등 매출액이 많은 회사들이 이용합니다. 물론 제조업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매출의 1/10에서 1/6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제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도 여신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업력과 매출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입니다. 특이하게도 특허 1개당 1억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초기기업 IP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만약 특허가 있다면 기술보증기금을 먼저 시도해보고 안 된다면 신보를 두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보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았을 경우, 한도 내에서 재단보증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제조업이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신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력과 매출 기준이 낮습니다. 1년 미만의 업력에 매출이 적더라도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1억 정도의 보증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성과 대표이사의 경력이 우수한다면 최대 3억까지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보도 장기간 매출이 없으면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보는 사업성과 기술력, 즉 기업의 원천적인 내면을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경력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에 대해서도 평가점수가 후합니다. 또한 기보는 고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서 심사 시 고용에 대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대표자의 신용점수도 매우 중요하므로 신용도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보는 본래 신용보증기금의 일부였다가 독립하여 현재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보와 신보 간에는 원칙적으로 상호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신보 보증 채무를 갚고, 기보에서 새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보에서 더 많은 자금을 받고 싶다면 연구소 인증, 특허 보유, 벤처기업 인증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기보에서 많은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한국무역보험공사
정부는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 시 금융기관에서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연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적 전, 선적 후, 매입, 포괄매입, 다이렉트 보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보증을 제공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이렉트 보증은 최대 1억까지 보증서를 발급하여 저리의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이라면 수출보증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④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담보력이 미약한 1차산업인 농림, 수산, 임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회사의 신용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주로 농협을 이용하면 농신보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신보는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인, 농기계 사후관리업체, 농림수산물유통 가공업자, 농림수산물 수출업자, 기자재 제조업자 등으로 농어업의 전·후방 배후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02. 이차보전 및 은행 내 정책자금 마스터
1)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각 시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변경 및 운용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이차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은 민간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수혜자가 이자를 지불할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차보전은 지불할 이자의 1/3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은 이차보전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전문기관은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용되므로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지 않아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전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이차보전율 예시
② 지역경제진흥원
지역 내 경제진흥원은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진흥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해당지역 기업들을 위해 많은 정부사업들을 진행하며, 그 중 이차보전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22개의 ‘테크노파크’도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기관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맞는 사업을 찾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 내 정책자금
은행에서는 자기 자금이 아닌 한국은행의 자금을 저리로 차입하여 기업에 저리로 제공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C1, C2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은 일정 요건에 맞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요건을 검토 후 한국은행에 차입하고, 정책자금으로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기업에 대출해주는 자금입니다. 은행은 이때 지원부문과 인증서 등을 확인한 후 한국은행에 자금신청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승인 후 자금을 실행해 줍니다. 이러한 자금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5~1.5%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자금입니다. 전략자금과 일반자금으로 나뉘며, 전략자금의 경우 평균 1%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지역 전략 산업, 수출 관련 기업,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지역특화 산업, 녹색 기업, 혁신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필자소개: 장호종
법대 졸업 후 민간기업에서 20년 이상 법무, 인증, 신사업, HRD교육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업의 메이크업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자문 및 법인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컨설턴트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향후 비즈니스 컨시어지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책에 실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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