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상자금의 종류와 활용
전편에서 무상자금과 유상자금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본편에서는 무상자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 출연금 지원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정부는 중소기업 R&D 자금지원을 성장주기별,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본다면 분야별로는 소재·부품·장비(이른바 소부장) 분야와 IT, 그리고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주기별로 본다면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22 중소기업 R&D 사업구조
최근 들어 국가세수 감소로 인해 R&D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현장에서 기업에게 지원하는 R&D 자금의 규모도 줄어들었고, 지원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에 가서 마치 무상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컨설팅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자금을 지원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와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자금은 회사의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금 그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들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도 더불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자금을 지원한다면 아래 4가지 지표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고용창출 : 이 기술개발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② 수출가능성 : 이 기술개발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③ 국산화 : 이 기술개발로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④ 경제활성화 : 이 기술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생길 수 있는가?
또한 R&D자금 신청 시 필수조건과 가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2. 지원금과 바우처,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활용
1) 지원금
지원금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고용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활용했던 고용지원금이지만, 2024년부터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고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채움공제는 가장 각광받았던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고 신규가입이 불가능해져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 제도 자체는 여전히 무상으로 회사의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관련 지원금은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존폐가 바뀌므로 반드시 채용 전에 사업의 유무와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바우처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케팅(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생산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기술컨설팅(원가, 기술분석 등) 등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회사의 매출규모에 따라 자기분담금이 차등 배정되며(소규모 기업 10% ~ 최대 50%), 정부가 인증한 관리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벤처협회, 코트라 등)에 등록되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주는 무상지원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기준으로 지원대상 중 경쟁을 통해 관리기관이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바우처는 회사의 자부담이 적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모든 중소기업이 도전해 볼 만한 무상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컨설팅 등 일반 중소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해 최소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제품개발 시 시제품 제작이나 시험성적 비용을 지원 받거나,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기업혁신 성장 바우처는 지역별로 특화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판로개척과 같은 사업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지원 금액은 매해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종류
필자소개: 장호종
법대 졸업 후 민간기업에서 20년 이상 법무, 인증, 신사업, HRD교육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업의 메이크업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자문 및 법인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컨설턴트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향후 비즈니스 컨시어지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책에 실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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