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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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조회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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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담당 변호사, 몬테네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에 반발

  • 권도형의 변호사는 권도형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최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 담당 변호사 Goran Rodic은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앞서 두 차례의 판결처럼 항소 법원에서도 이번 결정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권도형 관련 사건 진행 상황

  • 최근 미 고등법원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며 한국의 송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세한 내용은 곧 있을 항소 과정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도형과 그의 동료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려다 1년 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TerraUSD 스테이블코인의 붕괴와 그로 인한 투자자 자산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침체를 초래한 혐의로 미국과 한국 양국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 송환 결정과 앞으로의 절차

  • 권도형은 현재 위조 여행 문서 사용으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몬테네그로의 항소법원은 미국 또는 한국으로의 송환 가능성에 대한 고등법원의 이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정의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송환 승인을 내려야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승인할 방침이지만, 이 결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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