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정경제 3법’이 9일 일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선진화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은 강력히 통과를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전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 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고,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수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1년씩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정의당은 수정안은 배신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동절기를 맞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되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103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나온 것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약 11개월 만이다. 학교와 학원, 교회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유럽에서도 11월에만 10만5,000명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고 미국에서는 단 하루에 3000명이 사망하는 등, 초기 유행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남녀 임금격차는 남녀 차별 논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이다. 그 이유는, 임금격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직 사회적 동의가 없기 때문이다. 한쪽은 남녀가 동일 업종에 종사할 경우에는 임금격차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임금격차 문제는 단순히 같은 업종에 대한 비교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말한다.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일까?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서 깊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2010년에 범죄자 김수철은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는 빠르게 입법 논의를 진행해 2010년 6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도입했다.

도입 후 10년 이 지난 현재, 현행 법상 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연령 제한 또는 범죄자의 재범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도착증 진단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약물 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찬성 6 대 반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3인의 재판관은 부작용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외국에서는 그 대상자를 성 도착증 환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전제로 함은 물론, 심리 치료나 상담 치료 등의 치료 처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화학적 거세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주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체코 등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당사자 동의를 요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처벌 방식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