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코드뉴스 에디터 지원☺️입니다.
오늘의 디코드뉴스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승소 사례 및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승소사례]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신청금 등의 반환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뒤집은 사례
[최신판례소개]
⚖️ 대법원 2025. 1. 16. 선고 2023다209403 판결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가 기 납입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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