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핫이슈] 금융위, 11월까지 제4인터넷은행 심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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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간추린 뉴스]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와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이후 신청 접수 등이 진행돼 내년에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11월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기준 마련"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언제 절차를 시작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있고 관심들도 있다"며 "제가 올해 중에 절차를 시행한다고는 청문회 때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이게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의 경쟁력 촉진을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정책의 일관성 이런 측면을 봐서 이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 것인지 어떤 쪽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그 인가 기준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신청과 심사는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최근 수년 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법으로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2019년 금융위는 83점으로 '다' 등급을 받았지만 2020년에는 77점으로 '라' 등급으로 낮아졌다. 다시 2021년에는 71.76점, 2022년에는 69.9점을 받았으며 지난 2023년에는 56.75점으로 '마'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보안법(가칭)'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과 IT 융합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3자 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 시동...제3자 리스크 대응 담길까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디지털 금융보안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케이뱅크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원, 2022년 836억원, 2023년 1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상장 전임에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총 공모주식수는 8200만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9500원에서 1만20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22년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도 동시에 시작했고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카카오페이가 자회사 페이민트의 모바일 청구결제 서비스 '결제선생'의 6만8000개 가맹점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결제선생' 사용자들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된 청구서 링크를 클릭한 뒤, 결제수단을 카카오페이로 선택해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카드뿐 아니라 카카오페이머니, 카카오페이포인트 결제도 가능하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스-경찰청, 청소년 도박 근절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 출범

토스와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도박이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널리 알린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기나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국제 표준 인증기관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DNV Business Assurance)의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IEC 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인증이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24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2024년 제9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또 25일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 날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재단 설립 방안을 발표한다. 또 금융위는 카드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확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핀테크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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