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퓨처포럼]🚗 사면초가 카카오…택시·대리운전 업계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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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퓨처포럼은 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모빌리티퓨처포럼 뉴스레터'를 통해 국내외 모빌리티 업계의 ▲간추린 뉴스 ▲추천 유튜브 영상 ▲기업 탐방/인터뷰 ▲이벤트 소식을 들고 포럼 회원분들께 찾아갑니다.

[모빌리티 간추린 뉴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대리운전 업계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상생안 발표 후에도 시장 독과점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택시, 대리운전 업계로부터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대리운전 등 기존 업계와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기업가치 하락 우려가 커짐에 따라 IPO 일정에도 변동이 생긴 모습이다. 전방위에서 독과점 이슈가 불거진데 따라 연장선상에서 신사업 추진 속도도 둔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엔 대리운전 업계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대리운전 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 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와 같은 대기업 진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 의회가 배달 노동자를 위한 새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6개 법안을 2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배달 노동자 보호 법안은 도어대시나 우버 이츠, 그럽허브 등 식음료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배달원)를 위한 것이다. 각종 사고와 신체적 폭행, 임금 착취 등 열악한 노동 조건과 안전 위협에 시달리는 배달 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법에는 최소 배달료 책정은 물론 배달 거리 제한, 배달 수수료 과다 청구 금지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담겼다. 배달 노동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식당이나 술집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도 포함된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중국 내 각종 규제 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주최한 세계 인터넷 회의(World Internet Conference)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중국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2030년부터 모든 승용형 자율주행 차량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량의 신차 판매 금지가 시행되며 트럭 등 상용차 역시 2045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의무화했다.

자율주행차량 역시 규제 법안에 포함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전기차 혹은 수소연료전지차만 허용한다는 얘기다.

세계 최대 IT 주문자생산(OEM) 기업으로 통하는 대만 폭스콘(Foxconn)은 태국석유공사(PTT)와 합작 투자를 통해 태국에서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 공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단 소식이다.

폭스콘은 태국 전기차 공장 설립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연간 5만대 수준의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태국 전기차 공장은 폭스콘과 PTT가 공동 출자한다. 투자금의 60%를 PTT가, 나머지 40%는 폭스콘이 부담한다. 태국 전기차 공장 초기 생산 능력은 약 5만대 수준으로 2030년까지 15~20만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LG그룹이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전장사업을 더 강화한다. LG전자는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분야 선도 기업인 사이벨럼(Cybellum) 지분 63.9%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갖추고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등 전장 사업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벨럼 인수를 결정했단 입장이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활성화법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계류된 가운데, 10월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에 계류된 PM 관련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2가지다. 전자는 지난해 9월, 후자는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며 현재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활성화법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이용자와 킥보드 대여(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들도 있다. 일부 내용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공유 킥보드) 사업자에 책임이 부과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모빌리티 디퍼]영상으로 보는 모빌리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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