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핫이슈] 연일 때리는 대통령·정부...금융권 변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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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간추린 뉴스]

해법 없는 금융당국 '진퇴양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금융권 때리기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전통 금융권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의 수신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문제와 관련해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 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의 은행도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권은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돈 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SM엔터 주가 조작건 조사 중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은행을 출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신중론, 회의론이 일고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현재 3개인 인터넷전문은행을 늘리거나 권한을 확대해 주는 방안도 금융당국이 언급했다. 하지만 카카오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감독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혐의가 드러나고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추가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카카오페이, 3분기 매출 12% 증가

카카오페이가 2023년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6조2000억원, 3분기 연결 매출은 12% 증가한 15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 기여 거래액(Revenue TPV)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매출 기여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분기 10조원을 넘어섰다.

네이버페이가 현장결제 서비스를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권 8개 국가 및 지역으로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중국, 일본을 시작으로, 이번에 대만, 태국, 홍콩, 마카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권으로 확대돼 해외에서는 총 10개 국가 및 지역의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QR 현장결제가 가능해졌다.

IBK기업은행, '알뜰폰 요금제'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LG유플러스, 큰사람커넥트와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BK기업은행 고객을 위한 알뜰폰 요금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IBK전용 알뜰폰 요금제 제공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 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지능화, 고도화 되는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 해커로 구성된 금융권 전문 레드팀 ‘레드 아이리스(RED IRIS’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레드팀이 방어자 관점의 전통적 보안에서 벗어나 실제 해커의 시각에서 해킹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는 전문 모의해킹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금결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금융결제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금융인증서 적용을 위해 31일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를 발급한 2000만 고객들은 2024년 1월(예정)부터 공공 의료 마이데이터 앱 ’나의건강기록‘에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의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빠르고 안정적인 이용환경을 위해 12일 새벽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은 12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약 8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 전반이 모두 중단된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8일 금융위원회가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에는 금감원이 세종특별자치시, 한화손해보험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역 맞춤형 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핀테크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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