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핫이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당국, 업계 대응 분주

구독자님을 위한 디지털투데이 [블록체인핫이슈] 주간 뉴스레터!

디지털투데이가 발행하는 테크 뉴스레터입니다. 매일 아침 주 5회 ▲월(블록체인) ▲화(금융·핀테크) ▲수(모빌리티) ▲목(엔터프라이즈 컴퓨팅) ▲금(주간인기뉴스) 등 분야별 이슈를 엄선한 주간 핫이슈 뉴스레터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글로벌 최신 IT 트렌드를 파악하고 당신의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블록체인 간추린 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국내 첫 가상자산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블록체인 업체들이 대응에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해당 법만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이용자 자산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이용자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사업자들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매일 지켜야 한다. 또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이 의무화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 중심인 현행 법체계를 넘어 가상자산규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2단계인 가상자산규제기본법 에서 다뤄진다.

업비트-빗썸-코빗, 예치금 이용료 경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지했던 예치금 이용료율을 상향 변경하며 경쟁에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0시 20분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율을 2.2%로 재공지했다.

전날 10시 20분경 업비트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1.3%라고 공지했다. 다른 원화 거래소들도 당시 1.0%에서 1.3% 수준의 이용료율을 택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 오기까지 이용료율을 공지하지 않았던 빗썸이 같은 날 23시 30분경 이용료율을 2.0%로 공지했다.

업비트는 23시 59분 빗썸보다 0.1%포인트 높여 2.1%로 이용료율을 재공지했다. 이에 빗썸 역시 20여분 뒤 이용료율을 2.2%로 재공지했다. 코빗은 오전 1시 예치금 이자율을 연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재공지하며 경쟁에 뛰어 들었다.

"트럼프 재선, 비트코인에 호재"

거시경제학자 린 알덴(Lyn Alden)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로 인한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언급했다.

1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린 알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법인세 인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친(親) 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J.D. 밴스(J.D. Vance)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이 전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원탁회의 참가를 위해 84만4699달러(약 11억7000만원)의 후원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이 원탁회의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되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민감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비탈릭 부테린 "친암호화폐 정치인 경계하라"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ETH) 공동창립자가 정치인의 암호화폐 성향만을 지지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경계를 당부했다.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부테린은 "누가 친(親)암호화폐인지에 따라 정치적 충성도를 선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블로그 포스트를 게시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 다음주부터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최근 제출된 S-1 서류에 대해 SEC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이 없다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는 23일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랙록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지속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감소했음에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수백 만달러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아폴로(Apollo)의 공동 설립자인 토마스 파러에 따르면 블랙록이 발행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는 18일 1억700만달러가 추가로 유입돼 9일 연속 유입을 기록했다.

독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십 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긴급 매각을 확정했다고 17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17일 독일 정부는 연방 형사 경찰청과 협력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약 4만9858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음을 밝혔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인 온체인 신원(on-chain identity)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바이낸스는 고객신원확인(KYC) 증명(Proof-of-KYC) 토큰인 BABT(The Binance Account Bound Token)를 선보였다고 디파이언트가 20일 보도했다.

BABT는 바이낸스 KYC 절차를 통과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며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점을 증명한다. 사용자들은 BABT를 암호화폐 서비스 및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프로토콜들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폴리곤, 9월 4일 메인넷 업글 

폴리곤이 오는 9월 4일(현지시간)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폴리곤 네이티브 토큰도 커뮤니티 승인을 거치면 매틱(MATIC)에서 폴(POL)로 바뀌게 된다.

업그레이드 이후 POL은 매틱을 대신해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주요 가스비 및 스테이킹 토큰 역할을 하게 된다.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매틱 기존 토큰 이코노미, 배포, 전체 공급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클레이튼 기반 탈중앙화거래소(DEX) 클레이스왑을 개발한 오지스는 클레이튼과 핀시아(라인 블록체인 메인넷) 통합 생태계인 ‘카이아(KAIA)’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클레이스왑 컨트랙트를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버전 클레이스왑은 카이아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와 호환 가능하도록 스펙이 업그레이드됐다.

SCAN 2024, 9월 5일 서울서 개최

가상자산 추적 대회 SCAN 2024가 오는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 총상금 2비트코인(BTC)이다.

SCAN 2024는 디지털자산 정보 기업 디애셋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전세계 가상자산 추적 전문가들과 한국 경찰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두나무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선제적인 내부 규정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을 담고 있다.

빗썸-NH농협은행, 가상자산 예치금 관리 계약 

빗썸과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양사는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 빗썸 이용 고객들이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사는 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블록체인 핫클립]

👍🏻 디지털투데이 뉴스레터 무료 구독하기: https://maily.so/digitaltoday
👉🏻 디지털투데이 뉴스레터 관련 문의: d-today@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