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핫이슈]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1억원'으로?...애플 유럽서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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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간추린 뉴스]

지난 20여년 간 유지돼 온 예금자 보험금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10건 발의됐으며 이중 5건이 예금자 보험금을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예금자 보호한도 이번엔 상향?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이 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보험금이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6000만원을 예금했는데 은행이 파산할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원이 2001년 정해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 1인당 GDP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여년 간 1인당 GDP가 2.7배 상승한 만큼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관련 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6월 25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 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15인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예금자 보험금 한도를 인상하자는 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58명에 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사안으로 국회에서 격돌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보험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KB금융그룹이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저출생 시대의 경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KB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Korea Better’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KB금융은 ‘Korea Better’ 캠페인 시리즈 영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우리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인 KCD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우리은행이 KCD컨소시엄에 참여를 밝힌 바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인터넷뱅크 컨소시엄 우리카드 참여"

김동호 KCD 대표는 “우리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카드와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KCD 컨소시엄은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1일 개방형 제휴 프로그램인 ‘WON파트너십’을 오픈했다.

WON파트너십은 우리금융과 제휴를 희망하는 핀테크와 스타트업에게 우리금융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를 허물고 협업 가능성을 모색해 ▲고객기반 확대 ▲신 수익원 창출 등 신사업 기회를 발굴한다.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외환 거래 특성을 분석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 외화송금을 탐지하는 ‘AI 기반 이상 외화송금 탐지 프로세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AI기반 이상 외화송금 탐지 프로세스 가동

‘이상 외화송금’은 무역 거래를 가장한 해외송금, 소자본 신설업체의 단기간 내 거액 송금 등 비정상적인 외화송금 거래를 의미한다.

토스뱅크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

ISMS-P는 조직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지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하나금융그룹은 8일 오후 서울 명동사옥에서 지난해 금감원, 인천광역시와 함께 체결한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중소기업 ESG 컨설팅의 전 과정을 돌아보며, ESG 컨설팅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금융그룹은 2023년 8월 금융감독원,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화여자대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U 애플페이 반독점 조사 종결

애플이 유럽연합(EU)의 압박에 이달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일본 IT미디어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EU 반독점 규제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애플이 유럽 지역에서 아이폰의 '탭앤고'(tap-and-go)에 사용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제삼자 개발자에게 공개하고, 페이스ID 인증과 같은 iOS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애플의 약속으로 애플페이에 관란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스타트업 데일리페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와 ‘카페24 고객사 금융생태계의 원활한 발전 및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인프라를 교류하고 협업 모델을 구축해 카페24 고객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카페24 고객사만을 위한 금융 상품도 공동 개발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17일 금융보안원이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권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금융 보안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같은 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핀테크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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