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핫이슈]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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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간추린 뉴스]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당초 스케줄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투기성 수위에서 근본적인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시장조사업무규정)과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산업감독규정)을 제정했다. 규정된 내용은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최대 2배

10일 저녁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상거래 조치사항, 이상거래 신고기준, 조사방법, 조사결과 처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 시 이용자에게 거래유의 등을 안내하고, 거래상황 급변 사실 여부를 조회해 필요 시 조회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거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상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회사 MV글로벌의 톰 던리비 매니징 파트너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후 몇 달 동안 최대 100억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톰 던리비는 "앞서 비트코인에 15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이더리움은 50억~100억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블랙록·인베스코갤럭시, 이더리움 ETF 신규 신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베스코갤럭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신규 신청서(8-A12B)를 제출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본격적인 ETF 거래를 시작하려면 19b-4 문서와 S-1 문서의 2가지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자의 19b-4 승인은 지난 5월 24일에 완료됐다. 블랙록은 지난 6월 22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수정된 S-1 증권 신고서를 SEC에 제출했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블랙록이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메이커다오가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는 '스파크 토큰화 그랜드 프릭스'(Spark Tokenization Grand Prix)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랜드 프릭스는 메이커다오가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 중 10억달러를 토큰화된 미국 국채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는 월드코인 프로토콜이 9일(현지시간) 곧 출시할 레이어2 네트워크인 '월드체인'을 개발자들에게 먼저 프리뷰 형태로 공개했다.

월드체인은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 옵티미즘이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OP 스택 기반으로 개발된다. OP 스택은 개발자들이 옵티미즘 기술을 사용해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플랫폼이다.

처방전도 암호화폐로 결제한다

암호화폐 카드 발행사 비트코인블랙(BitcoinBlack)이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에스크 더 닥터(Ask the Doctor)를 인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블랙 카드 소지자는 의사 방문 및 처방약 비용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설명했다.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0대 1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전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회사의 클래스 A 및 클래스 B 보통주를 10대 1로 분할할 계획이며, 이 분할은 8월 1일에 이뤄진다. 이번 주식 분할은 투자자와 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친(親)암호화폐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코인베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친암호화폐 유권자들은 주요 경선에서 큰 차이를 만들 것이며, 젊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유권자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물류 기업 파스토는 두나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 기업 람다256과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운송 추적 시스템 및 신용 평가 시스템을 갖춘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빗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반영 이용약관 개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10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이용약관을 개정 및 공개했다. 변경 약관은 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빗썸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예치금 등의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여 회원의 자산 보호 등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는 오는 11월 14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차를 맞는 UDC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과 확장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블록체인 컨퍼런스다. 매년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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