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입니다.

여러분은 국제 개발협력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국제 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발전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과 행동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국제 개발협력에 기여하는 형태는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정부 간의 협력 등 현대사회에 정말 다양하게 존재 합니다. 예를 들어, 비정부 기구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국제 의료 구호 단체), GREEN FEACE(세계 환경 단체), OXFAM(국제 빈민구호단체)가 있으며, 국제기구에는 UN 산하의 UNICEF(유엔아동 기금), UNDP(유엔 개발 계획), WHO(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국제 개발협력에 기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UN의 많은 산하기관들은 국제 개발협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 간의 협력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를 ODA라고 합니다.

ODA는 공식적인 개발원조로서, 국가 간의 공식적인 정부 지원을 의미합니다. 주로 한 국가의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사회적 발전 등을 목표로 해당 국가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비 정부기구들은 ODA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 모두 국제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개발협력의 한 형태인 ODA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

1. 국제 개발협력의 중요성

2. ODA의 세계 현황

3. 한국의 ODA는?

4. ODA의 미래

💭 1. ODA 의 중요성

앞서 국제 개발협력과 ODA의 정의 및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도국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 왜 중요할까요? 국제 개발협력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범지구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2021년 세계 기아 인구 수는 약 8억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세계에는 기아와 빈곤 같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많이 남아있죠. 국제 사회가 국제 개발협력을 통해 금융 지원, 기술 이전, 인프라의 형성, 교육과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 빈곤과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염병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인권 침해, 종교 갈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성장과 발전은 경제적 이익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는 기아, 난민, 빈곤 등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 전세계 공통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개도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적으로 인적 자원의 확보와 투자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2. ODA 의 세계 현황

ODA는 국가 간 공식적인 정부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이는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기관을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산하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기구의 회원국들은 경제 성장에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ODA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 위원회의 회원국들은 총 31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한한국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ODA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를 공여국이라고 하고, 지원받는 국가를 수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발원조 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모두 공여국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제 공여국들은 ODA 지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공여국의 ODA 순 금액과, ODA 지원금액이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OECD-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우선, 2022년 세계 여러 공여국의 ODA 순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은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의 금액 총합을 나타낸 수치이며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ODA 지원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ODA 지원 금액에 사용하는 지도 중요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국민총소득(GNI)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GNI는 한 국가의 국내와 해외에서 일정기간 동안 벌어 들이는 총 수입을 더한 값입니다. GNI는 그 나라 국민의 국외의 경제 활동도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 ODA 금액이 아니라 GNI 대비 ODA 금액을 알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여국이 ODA를 통해 제공하는 지원 금액이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같이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금액적으로 더 높은 ODA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여국 간 ODA 지원 금액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NI 대비 ODA 지원 금액을 공여국 간 비교한다면 공여국들은 지원 금액의 축소와 확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ODA 비율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경제적 성장 측면과 수혜국의 개발지원 금액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ODA 비율은 국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큰 흐름으로 돌아와서 공여국들의 GNI 대비 ODA 지원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2022년 GNI 대비 ODA 지원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국가를 확인해 보면 미국이 아닌 룩셈부르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ODA 지원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 북유럽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이 ODA 지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당 국가들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9만 달러 정도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덴마크와 스웨덴도 6만 달러 정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3만5천 달러인데, 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죠. 해당 국가들은 일부 소득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데에 여유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중간에 검정 선으로 나타난 부분은 개발원조위원회(DAC) 의회원 국들의 ODA 지원 비율의 평균 수치를 나타냅니다.

UN은 GNI 대비 ODA지원 금액의 비율의 목표를 0.7%로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튀르키예 이렇게 5개국이 UN의 목표 기준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3. 대한민국의 ODA 지원

이제 한국의 ODA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ODA 지원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ODA 운영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ODA 운영 체계는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자간 협력은 한국과 특정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으로 이 특정 국가는 수혜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수혜국의 교육, 보건 인프라의 개선과 구축을 위해 두 국가의 정부가 협력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양자간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은 다양한 국제기구나 다른 조직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협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이 유엔과 세계은행 등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 개발협력에 힘을 보태어 개도국에 지원을 한다면 이를 다자간 협력이라고 합니다. 국제기구나 다른 조직이 연관되어 있다고 국가간 협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기구나 다른 조직이 직접적으로 수혜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수혜국 간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을 전달하거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 역시도 ODA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자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지는데요. 무상원조란 수혜국에 대한 지원을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것을 말합니다. 무상원조의 특징은 수혜국에 제공된 자원을 수혜국이 다시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상원조는 수혜국에 대한 지원이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것을 말합니다. 수혜국의 경제를 개선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에 유상원조가 이루어지며 낮은 이자율과 유예 조건을 가지는 형태로 지원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 자료는 한국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자간협력,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지원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양자간 협력은 다자간 협력에 비해 4배정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양자간 협력에는 무상원조가 유상원조 보다 2배 더 많은 지원 규모를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원조는 한국 국제협력단인 KOICA에서 시행하는데요. 한국에서는 ODA의 지원형태가 주로 KOICA를 통해 진행됩니다.

💭 4. ODA의 미래

국제 사회는 현재 글로벌한 문제들로 점점 복잡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난 기후변화, 인종 및 종교 갈등, 인권 보호 등의 이슈들은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와 국제를 구분 지어 바라보기보다는 범지구적인 관점으로서 이슈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ODA는 더 큰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역할이 바뀐 국가임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금융 지원, 기술 이전, 경제적 지원 등을 받아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총재를 만나 ODA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있도록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ODA 지원에 대한 포부를 들어냈죠.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서 과거 국제사회에 지원 받은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국가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서로 협력과 혁신을 통해서 ODA를 발전시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UN Report: Global hunger numbers rose to asmany as 828 million in 2021 - UNReport: Global hunger numbers rose to as many as 828 million in 2021 (who.int)

한국의 ODA

ODA 통합 홈페이지 | 외교부 (mofa.go.kr)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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