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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날의 검이 되어가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발행 규모 및 할인율 차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아봤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특히 불균형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지역화폐가 어떻게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지역화폐 정책의 배경과 현황
2. 지역화폐에 대한 경제적 효과
3. 지역화폐 발행의 지역별 편차
4.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 1. 지역화폐 정책의 배경과 현황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비 지원액이 급증했습니다. 2020년에는 17개 지자체만이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2024년에는 182개 지자체로 그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재정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비 지원을 축소했고, 이는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2. 지역화폐에 대한 경제적 효과
지역화폐 옹호론자들은 승수효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합니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소비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즉,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비가 증가하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고, 이는 다시 지역 내 다른 경제 주체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57%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소비 대체 효과와 제로섬 게임 주장은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를 반박합니다. 소비 대체 효과는 소비자들이 기존에 신용카드로 지출하던 소비를 단순히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지역화폐 발행은 총소비량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순히 소비 수단만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로섬 게임 주장은 특정 지역의 지역화폐 발행 증대가 인접 지역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가 생기면 이는 인접 지자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한다"고 지적하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상쇄되고 발행 비용만 남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까지 쓸어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지역화폐 발행의 지역별 편차
경기도 내 지역화폐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별 발행 규모, 1인당 구입 한도,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성남시는 7500억원, 화성시는 5090억원, 수원시는 5000억원을 발행하는 반면, 의정부시는 20억원에 불과합니다. 1인당 월 구입 한도 역시 안성시와 연천군은 100만원인 반면, 부천시는 2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편차는 지역 주민들의 혜택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안성시민은 월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부천시민은 1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하고, 1인 최대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거나 인센티브가 낮은 지역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4.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지역화폐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요?
첫째,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조정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액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소상공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연매출 상한액을 12억원으로 권고하지만, 일부 시군은 1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기준을 통일하고,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가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 수준을 조정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 패턴 변화 유도
지역화폐가 단순히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역 축제,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 강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함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화폐 정책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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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인 : 김주연
편집자 : 박혜림,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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