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계 대출 규제 현황'입니다.
최근 금융 감독원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이유로는, 우리나라와 가계 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하고, 가계 대출이 주택 담보 대출에 몰리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잇따라 급상승 하는 등 통제에 어려움이 생겨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권에 해결책을 요청한 건데요.
대출이 시급한 사람들은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주택 담보 대출에서 더 나아가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 규제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란스러운 가계 대출 현황과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금융 당국 발표
2. 대출 규제 타임 라인
3. 은행별 대출 규제 기준
4. 앞으로의 흐름
💭 1. 금융 당국 발표
9월 10일 기준, 가계 부채 규제에 대한 '오락 가락' 발언으로 대출 시장의 혼란을 끼쳤다는 여러 비판을 받은 금융 감독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선 지난 달, 은행들의 대출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인데요.
지난 달 8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인 은행들을 비판하더니 은행들이 다양한 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자 이젠 실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적하는 등의 발언으로 대출 시장의 혼란을 키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계 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점
두 번째, 그로 인해 국민들과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2. 대출 규제 타임 라인
대출 금리를 높인 은행들의 비판, 갑작스러운 사과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임 라인으로 정리해 볼까요?
타임 라인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 부채 악화 우려"
7월 초, 금감원은 '무리한 대출 확대는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진다' 하며 은행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각 은행들은 7~8월에 총 20차례가 넘도록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두 번째,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냐"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악화에 대한 우려 발언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하자, 이에 대한 '고금리로 은행들만 이익을 얻는다'는 여러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여론들을 의식한 금융 당국은 뒤늦게 8월 25일, 은행권의 금리 상승은 자신들이 바란 것이 아니라며 과거 발언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계 부채 관리 압박에 금리를 높인 은행들은 갑자기 돌변한 금융 당국의 입장에 곤란한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은행권은 급하게 금리 인상을 멈춘 후, 대출 한도를 줄이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계 부채 늦어지더라도 부담 줘선 안돼"
빠른 대책을 마련한 은행권은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금융 당국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 하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하루 아침에 입장이 바뀌는 금융 당국의 '줏대 없는' 발언에 은행권은 대출 규제 해야 하는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밀한 메시지 내지 못해 송구"
당국의 발언이 많은 혼란을 주자 9월 6일, 공개적인 사과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인데요.
은행의 자율적 대출 관리와 더불어 정책 대출에 관해서는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책 대출은 금융 당국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주택 담보 대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나,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 대출 증가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책 대출 유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3. 은행별 대출 규제 기준
금융 당국의 압박으로 기존 대출 정책들의 수정에 돌입한 은행권.
은행마다 대출 규제가 달라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요.
서로 상이한 은행별 대출 규제 현황을 알아볼까요?
1. KB국민은행 "기존 집 처분, 결혼 예정자, 대출 허용"
: KB국민은행은 1주택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경우엔 실수요자로 인정해 대출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나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1) 1주택자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예외 조건 : 기존 주택 처분할 경우 대출 허용 / 결혼 예정자 (단, 6개월 이내) / 상속
2)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 가능
3) 신용 대출 : 연소득 100%까지 허용
2. 신한 은행 "1주택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 주택 담보 대출 허용"
: 신한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당일,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실수요자로 판단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1) 1주택자 처분 조건부 주택 담보 대출 예외 조건 : 대출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 매도
2) 1주택자 전세 자금 대출 : 가능
3) 신용 대출 : 예외의 경우 150%까지 허용. (예외 사례 :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3. 우리 은행 "주담대 예외 허용, 신용 대출의 경우 신규 규제 없음"
: 우리 은행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집을 상속받은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1주택자 처분 조건부 주택 담보 대출 예외 조건 : 기존 주택 처분할 경우 / 결혼 예정자 / 상속
2) 1주택자 전세 자금 대출 : 원칙 상 불가. 단, 예외 사례 허용 (사례 :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직장 변경, 이혼, 질병 치료, 분양권 취득, 분양권 or 입주권 보유, 결혼 예정자, 상속)
3) 신용 대출 : 신규 규제 없음
💭 4. 앞으로의 흐름
앞서 설명 해드린 금융 당국의 입장 번복과 그로 인한 은행들의 혼선은 불가피 해 보입니다.
특히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게 자율적 관리를 허용했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금융 당국이 일으킨 혼란스러운 상황에 공식 사과 했지만, 대출 시장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간 현안에 거침없이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언제든지 충동적인 발언과 압박으로 대출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금융 당국의 신중한 판단과 그에 걸 맞는 은행권의 금융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금융당국의 입장과 가계 대출 규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동아 일보 : '오락가락 발언에 가계 대출 혼란', 이복현 결국 사과
조선 경제 : "대출 규제 은행마다 제각각... 소비자들 혼란"
작성인 : 임은지
편집자 :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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