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FENguin 🐧입니다. 

가상자산법 급물살, CBDC는 가상자산에서 '.. : 네이버블로그, 2023.04.05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쯤은 궁금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궁금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은 CBDC를 포기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고,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CBDC는 뭐고 스테이블코인은 뭔지 차근차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 오늘의 목차 

①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뭔데요?  —  소매 CBDC vs 도매 CBDC, 스테이블코인 종류, 원화 SC

②  미국의 CBDC 금지와 스테이블코인 선택  —  거부 이유, 미국채 전략, 테라·루나, GENIUS법

③  한국은 어쩌나?  —  r-CBDC 도입이 어려운 4가지 이유

④  진짜 위협: 달러라이제이션  —  통화 주권, 자본 유출,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응

⑤  도매 CBDC로 보는 금융의 미래  —  예금 토큰, 2계층 구조, Project Hangang & Agora

⑥  한눈에 보는 디지털 화폐 지형도  —  최종 비교 종합표 + 핵심 정리

1️⃣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뭔데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합니다. "국가가 직접 만든 디지털 현금"으로, 현재 전 세계 80개국 이상이 CBDC를 연구하거나 도입 중입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암호화폐 vs. CBDC』, 2021.04

CBDC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의 가치에 1:1로 고정된 암호화폐입니다. "1달러 = 1코인"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해외 송금·무역 결제·DeFi 등에서 디지털 달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FACT]  2025년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약 340조 원). 일일 거래량은 Visa를 이미 초과했으며, 90% 이상이 달러 연동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KRW-SC)이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 = 1원(KRW)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USDT가 달러의 디지털 버전이라면, KRW-SC는 원화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의 점유율이 47% 이상을 차지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달러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됩니다.

스테이블코인 vs CBDC, 뭐가 다를까?

2️⃣  미국의 CBDC 금지와 스테이블코인 선택  🔄 

바이든 행정부(2022~2024)는 CBDC 도입 필요성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스콧 베센트 (차기 재무장관, 2025.01.07 청문회) 

→  "임기 중 CBDC를 발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미국이 CBDC를 거부한 3가지 이유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에 집중 → "빅브라더" 감시 국가 위험

🏦  은행 시스템 붕괴 가능성: CBDC에 예금이 몰리면 시중은행의 대출 기능 마비

🌏  지정학적 전략: 중국 e-CNY(국가 주도)에 맞서, 민간 혁신(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 유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채를 삼키고 있다?

Diamond  Visuals / Alamy Stock Photo, 『Tether USDT cryptocurrency physical coin placed on microscheme in the dark background』, 2020.11.03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한 데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브릭스(BRICS) 국가들이 탈달러화를 선언하며 미국채 매입을 줄이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의 80% 이상을 단기 미국채로 보유해야 합니다. 민간이 달러 패권을 보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FACT]  2025년 2분기 기준 테더(USDT)의 미국채 보유량은 약 1,270억 달러로, 한국의 보유량(약 1,242억 달러)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테라·루나 붕괴: GENIUS법의 출발점

2022년 5월, 한국계 개발자 권도형이 만든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T)와 루나(LUNA)가 단 72시간 만에 99% 이상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손실 약 400억 달러, 국내 피해자만 약 28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태는 "준비금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고, 이후 3년간의 의회 논의를 거쳐 GENIUS법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CoinMarketCap , 『Terra (LUNA) price – USD』, 2022.05

GENIUS법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입성

CoinGape, 『GENIUS Act stablecoin regulation』, 2025.07

2025년 7월 17일, 미국에서 GENIUS법(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 및 제도화법)이 공식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아무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  PPSI 제도: 감독기관 인가를 받은 공식 발행자만 발행·판매 가능, 무인가 발행 금지

🔒  1:1 준비금: 발행사는 최소 1:1 비율의 준비금 의무 유지

💰  이자 지급 금지: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상품이 아닌 순수 결제 도구

🛡️  AML 의무: 미국 내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법 준수

🚫  알고리즘형 원천 금지: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준비금 없는 알고리즘형 전면 금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채를 삼키고 있다? 📈

Tether USDT coin스테이블코인이란 1달러 = 1코인처럼 법정화폐에 가격을 고정한 암호화폐입니다. USDT(테더)나 USDC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국채'라는 경제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의 80% 이상을 단기 미국채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브릭스(BRICS) 국가들이 탈달러화를 선언하며 미국채 매입을 줄이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 조건을 내세우며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팩트 체크: 2025년 2분기 기준, 테더(USDT)의 미국채 보유량은 약 1,270억 달러로 한국(1,242억 달러)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3️⃣ 한국은 어쩌나? — r-CBDC 도입이 어려운 이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소매 CBDC(r-CBDC)를 도입할 가능성은 향후 5년 내 극히 낮습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결제 인프라: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이체·카드 결제에 익숙하고, 금융 소외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  무이자 r-CBDC의 경쟁력 부족: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민간 서비스와 비교할 때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  빅브라더 우려: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국가의 금융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준비 부족: 구체적인 사용 사례,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작업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TIP]  결론적으로 한국은 r-CBDC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민간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면서도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진짜 위협: 달러라이제이션

지금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USDT·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GENIUS법으로 제도화까지 되면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Newsweek, 『Stablecoins Are Driving Global Dollarization』, 2024

[❓  달러라이제이션이란?]  자국 화폐 대신 달러가 일상적인 결제·저축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자국 통화 주권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  통화 주권 위협: 원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사람이 늘수록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효과가 약해집니다.

💸  자본 유출: 디지털 지갑을 통해 돈이 국경 없이 달러로 빠져나가면 국가 차원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금융 공동화: 국내 은행에 있어야 할 자금이 마르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대응: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한국이 선택한 카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KRW-SC)입니다. 이르면 2026년 1분기 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모델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갖고 거래소 참여는 15~20%로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⑤  도매 CBDC로 보는 금융의 미래: Project Hangang & Agora

소매 CBDC 도입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도매 CBDC(w-CBDC)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개념 ①: 예금 토큰(Deposit Token)

예금 토큰이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통장의 10만 원을 예금토큰 10만 개로 변환하면 블록체인 위에서 즉시 전송·결제가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의 블록체인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사의 신뢰에 의존하지만, 예금토큰은 한국은행 w-CBDC가 최종 청산 자산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뒤를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개념 ②: 2계층 구조 (2-Tier System)

BIS와 주요국 중앙은행이 채택한 구조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합니다. r-CBDC의 문제점(은행 기능 약화)을 피하면서 디지털화의 장점만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아이디어]  중앙은행은 백엔드 청산만 담당하고, 시중은행이 고객 접점을 유지합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화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  Project Hangang — 한국의 w-CBDC 실증 실험

한국은행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 추진하는 w-CBDC 및 예금토큰 기반 실증 사업입니다. 한국은행은 LG CNS와 함께 2계층 구조를 실제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한계: 국내 해법만으로는 부족하다

Project Hangang이 국내 결제 혁신을 주도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라이제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국제적 해법인 Project Agora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계 ①: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내 결제에는 유효하지만, 글로벌 무역·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에서 USDT와 직접 경쟁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②: 유통 생태계와 국제 호환성 부재

현재 글로벌 DeFi·크립토 생태계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원화 SC가 편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한계 ③: 발행 주체를 둘러싼 갈등

한국은행은 은행 컨소시엄 중심의 안정적 모델을 선호하는 반면, 금융위·민간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참여로 유통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계 ④: 기술·보안 리스크

 2016년 이더리움 DAO 해킹(약 6,000만 달러 피해), 2022년 Axie 로닌 브릿지 해킹(약 6억 달러 피해) 등 사례는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  왜 Project Agora가 필요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달러라이제이션을 방어하는 데 유효하지만, 국제 무역·크로스보더 결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다국가 w-CBDC 공동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BIS Project Agora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  Project Agora — BIS가 주도하는 국제 결제 혁신

Project Agora는 BIS(국제결제은행)와 7개 중앙은행(한국 포함), HSBC·JP모건 등 40여 개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각국의 w-CBDC와 예금토큰을 다통화 통합원장(Unified Ledger)에 올려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한국의 특별한 위치]  한국은 기축통화국 5개국(미국·유럽·영국·일본·캐나다)과 함께 참여한 유일한 비기축통화국입니다. Project Hangang으로 축적한 예금토큰 기술력과 무역 강국·IT 강국의 면모가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BIS(국제결제은행) / OMFIF, 『Stablecoin supply growth chart』, 2025  

🌍  기존 결제 체계 vs 분산원장(DLT) 방식

Project Agora는 분산원장(DLT)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국제 결제 플랫폼입니다.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란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 한 곳이 아닌 여러 참여자가 동시에 공유·검증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Atomic Settlement란?]  A가 돈을 보내는 순간 B가 동시에 자산을 수령하는 동시 결제 방식. 한쪽만 실패하는 일이 없어 결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  마치며: 돈의 미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CBDC,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질문을 향합니다. "누가 돈을 만들고, 누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가?" 지금까지는 그 답이 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테더 하나가 한국 국채 보유량을 넘어서는 시대, 그 경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혁신에 통화 패권의 미래를 맡겼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원화의 위상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설계에 참여하는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된 세계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게 될까요?  

프라이버시인가요?

통화 주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일까요?  

이 뉴스레터가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경쟁의 실전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뤄보겠습니다. 🐧

⑥  한눈에 보는 디지털 화폐 지형도

  💡  오늘의 핵심 정리

✅  미국은 CBDC를 버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선택.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  테더(USDT)는 한국 국채 보유량보다 많은 미국채를 보유 —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국가급 행위자입니다.

✅  테라·루나 사태가 GENIUS법의 직접적 출발점 — 준비금 없는 알고리즘형은 이제 제도권에서 금지됩니다.

✅  한국에서 r-CBDC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현실적 대안 — 2026년 1분기 법제화 가능성.

✅  예금 토큰 + 2계층 구조가 w-CBDC의 핵심 설계 방식이며, Project Hangang이 이를 실증 중입니다.

✅  한국은 Project Hangang(국내)과 Agora(국제)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설계자로 이동 중입니다.

참고문헌

[1] Atlantic Council, 『CBDC Tracker』, 2025

[2] BIS(국제결제은행), 『Project Agorá: exploring tokenisation of cross-border payments』, 2024.04.03

[3] 한국은행, 『예금토큰 기반 소액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 Project Hangang 1단계 결과 보고서』, 2025

[4] 한국은행, 『Project Hangang 2단계 최종 보고서』, 2026.03

[5] U.S. Senate, 『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2025.07.17

[6] CoinGecko, 『Stablecoins Statistics 2023』, 2023

[7] Tether Operations Limited, 『Tether Consolidated Reserves Report』, 2025.Q2

[8] CoinMarketCap / The Independent, 『Terra LUNA price chart』, 2022.05

[9] Newsweek, 『Stablecoins Are Driving Global Dollarization, for Better or Worse』, 2024

[10] OMFIF / DFPI / CBECI, 『Stablecoin Supply Growth 2020–2025』, 2025

[11] CoinGape, 『Bank of Korea to Launch Hangang CBDC Experiment in April』, 2025

[12]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암호화폐 vs. CBDC』, 2021.04

작성인 : 서성원, 서희윤, 정연우

편집자 : 오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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