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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실험'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을 실제 경제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CBDC 실거래 실험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이루고 있는만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융 포용성 확대, 결제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진 디지털 통화의 도입은 과연 경제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해당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
1. 디지털 화폐(CBDC)란?
2. 한국은행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실험
3.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의 목표
4. 나아갈 방향
💭 1. 디지털 화폐(CBDC)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그 중,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서 기존 현금에 전자화폐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지급 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 입니다.
■ 금융 포용성의 확대
■ 결제 효율성의 제고
■ 현금 사용의 감소로 인한 편리함
해당 화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 금융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자산입니다. 특히,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CBDC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금융 시스템의 혁신의 중심에 서있기도 합니다
💭 2. 한국은행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실험
한국은행이 실행 예정인 중앙은행 CBDC 실거래 실험에서는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과 함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참가 은행들은 이를 활용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참가자(소비자)들은 예금 토큰을 실제 자산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참가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본인 명의 은행 예금을 활용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반대로 예금 토큰을 현금으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단, 1인당 최대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실험 기간 중 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라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예금 토큰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 앱의 QR코드로 이디야, 세븐일레븐 등 다양한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발행된 예금 토큰
: 기존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지만, 이번 테스트는 시중 은행의 예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대외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중장기적으로 점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3.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의 목표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 구현 기반 마련
CBDC 실거래 실험을 통해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금융 혁신을 촉진합니다.
■ 국제 결제 시스템 대응
글로벌 디지털 화폐 도입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와의 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디지털 바우처 기능의 효용성 검증
CBDC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현재 바우처 시스템의 문제점인 수수료, 복잡한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의 한계 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 예금 토큰의 실생활 적용성 평가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 형태의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이를 통해 예금 토큰의 사용 편의성과 수용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 한은은 디지털화폐(CBDC)의 실질적인 경제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후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융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4. 나아가야 할 방향
해당 실험은 한은의 CBDC가 실질적으로 결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변화 및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한은의 프로젝트는 경제의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대한민국 금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참고자료💬
뉴시스 : '예금토큰'으로 커피 사고, 편의점 결제...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뉴스1 : "한은 디지털화폐 써볼까"...'CBDC 실거래 테스터' 10만명 모집
작성인 : 백채윤
편집자 : 박혜림,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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