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의 여당 선거운동, 단말기 보조금 상향 압력

** 이 글은 이번주 뉴스스필릿(NewsSpirit) 정기칼럼 원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피득백을 구하고자 미리 배포합니다. 

방통위가 통신사에 갤럭시 S24의 지원금을 올려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야말로 관치 경제의 극단적 사례다.

단말기 지원금은 통신사, 제조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 할인 경쟁이다.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아 되기에 하는 것이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지출이 아니다.

왜 통신 단말기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 신제품에도 할인 경쟁인 "보조금" 지출을 많이 하며 경쟁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고객을 확보하면 장기적인 매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갈아타면 앞으로 이 고객은 갤럭시를 계속 살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통신사는 최고 사양의 최신 폰을 사는 고객은 통신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고 몇년간 고객으로 계속 통신 매출을 일으켜 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 (토너)에서 계속 매출을 기대하는 것과 유사하고, 과거 면도기를 팔고, 소모품인 면도날에서 계속 매출을 기대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이유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신제품인 단말기에 "보조금"을 주고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을 한다.

갤럭시 S24는 AI폰이라고 불리운다. 새로운 기능이 첨가되었다. 이는 통신 사용량을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거 폰이 2-4G로 진화하면서 이전에 없던 기능들 문자 메세지 (SMS), 인터넷 (웹 브라우즈), 화상 통화가 우리의 통신 소비량을 크게 늘렸고 이것이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새로운 폰으로 고객들이 이전을 하도록 한 근본 이유다. AI폰의 새로운 AI 기능들은 온-디바이스 (폰 내에서 작동하는 AI) AI이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의 AI 기능들을 써야 하고 이것은 통신사에게 새로운 통신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삼성은 LG가 없어진 시장이지만 애플은 LG가 없어진 국내 시장을 애플이 꾸준히 침투해 왔다. 이미 애플의 사용자 점유율은 30%를 상회한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 삼성 전자 무선 사업부의 CEO의 자신감대로 애플의 고객들이 기기 변경을 고려할 정도로 처음으로 갤럭시 S24가 혁신적이고 매력적이라면 이럴 때 과감한 마케팅으로 고객들을 빼앗아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전략이 될 것이다. 단통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 시장에서 기기 변경할 때 중고폰 가격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신제품 구입 비용을 낮춘다. 이때 아이폰의 중고폰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기기 변환을 유도하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삼성은 시장 방어를 위한 할인 경쟁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애플이 매력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는 시점에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폭 할인을 하게 된다.

또 다른 할인 경쟁의 하나는 스마트폰이 매년 신제품을 내놓는 수명이 짧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삼성의 고민은 S24를 팔기 전에 만약 재고가 많이 있다면 S23의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하이텍 제품의 숙명이다. 시간이 가면 제품의 가치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특히 다음 세대 제품이 출시되면 가격은 계단식으로 낮아진다.

이런 많은 이유들로 스마트폰의 가격은 지금의 기술 혁신이 계속되는 한 통신사와 제조사가 역동적 가격 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제품이다. 이렇듯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제조사와 통신사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다. 그래서 때에 따라 제조사가 더 많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통신사가 적극적인 때가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절대적 영향력과 규제 권한이 있지만 제조사에게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 규제 권한을 악용해서 통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단통법이 악법인 이유는 단지 소비자들에게 온 국민이 모두 비싸게 단말기를 살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이유는 아니다. 바로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제한해 왔다는 것도 이 법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다.

지난 11년간 우리 사회에 모든 국민이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노인들은 호갱이되고 일부 판매점들이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할인을 하면 “단말기 대란”이라는 언론의 호들갑 속에 이런 시장 가격의 규제가 버젓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대항하면서 존치되어 왔다. 세상에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전기와 같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상품은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가격의 변동을 추구할 수 많은 이유가 있고, 소비자들도 자신의 구매 협상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통신을 많이 사용해서 통신 회사의 미래 수익을 높여줄 고객이 그렇지 않는 고객과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단가를 적용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이 악법은 좌파 정부의 산물도 아니다. 이 법이 탄생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다. 나는 이 사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면 부단히도 싸워왔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를 쌍수를 들고 환영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서야 이런 정책이 튀어나온 것은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순순히 대통령의 일방적 폐기 방침을 쉽사리 동의해줄지는 미지수이다. 워낙 반기업 선동에 능한 정치 세력이라서 경제나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자세를 여간해서 보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야당의 모습이고 그것이 소주성을 내세웠던 저들의 정치 철하기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아래 기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방통위가 통신사에게 특정 단말기의 보조금을 늘려주라는 법에 없는 짓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방통위의 위법적 관치 경제의 모습이다. 방통위고, 금융위고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시장의 불법적, 위법적, 위압적 개입을 서슴지 않는다.

S24가 사전 구매에서 대박이 났다고 한다. 기대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사나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고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때 마케팅 비용을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관료들의 시장 교란 행위에 굴복해서 마케팅 비용을 낭비한다면 그런 결정을 한 경영자들도 배임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 그것도 민간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했던 윤석열 정권이 아닌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 발언을 했던 기억조차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문제는 선거에 즈음한 이러한 탈법적인 경제의 정치화에 제동을 걸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경제를 망치는 포퓰리즘을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