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국가(Protection States)와 진흥국가 (Promotion States)

'콜라파고스'라는 말이 있다. 한국이 갈라파고스와 같은 규제로 인해 글로벌 세상과 유리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조롱의 말이다.  한때 일본의 일본만의 특별한 규제들로 인한 고립을 뜻하는 말라 '잘라파고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 오명이 이제 한국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나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짧은 여행을 하고 있다.  구글 지도 하나로 온갖 교통 수단을 탐색하고 인기 좋고 안전한 식당과 명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우버(Uber)와 리프트(Lyft)를 이용해서 택시를 잡기 어렵거나 대중 교통 수단이 여의치 않거나, 안전이 의심되는 지역을 걷는 것을 피하려면 언제나 차량을 불러서 이동한다.  이제는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빌려 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이런 공유경제의 수단들은 스마트 폰 이후로 전세계 인류가 어딜 가나 현지인의 도움 없이도 자유롭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현지인에게 인기 있는 상점들은 이들 덕분에 외국인들을 손님으로 맞고 있다. 

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와 구글지도가 모두 금지된 유일한 나라가 존재한다.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갈라파고스와 같은 낯선 땅이 되고 있다.  이것이 정보통신 기술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대한민국이 '콜라파고스'가 되어 있는 현실이다.   왜 우리는 정권마다 외쳐온 규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정글의 나라를 만들고 있을까?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의 애석한 죽음을 기해서 들고 일어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많은 항의를 받았다.  내가 분노한 선생님들의 항의의 표적이 된 것은 나의 공감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고, 헤르만 헤세가 간파한 대로 "크게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진다" (Everything becomes a little different as soon as it is spoken out loud)는 사실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할 것 같다.  수만명의 팔로워와 친구가 있는 내 글이었고 주요 언론사가 멋대로 편집한 글이 의도보다 크게 징소리처럼 울리면서 격한 반응을 경험했다.  내가 페이스북을 중단하고 나니 '댓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나는 댓글에 예민해서 'SNS 중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항의하시는 분들이 내가 속한 조직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SNS가 아닌 수단으로 나와 가족에 대한 협박과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 필화(?)를 겪으면서 내가 많은 우리 사회의 '대중'들과 근본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달리 보고 있기에 이런 마찰음이 수시로 발생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우리 사회의 집단적 사고가 바로 콜라파고스의 뿌리 깊은 이유이고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도 규제 개혁이 매번 공염불로 끝나는 이유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나는 SNS를 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 하고 싶다는 다소 과대망상적 소망을 갖고 글을 써왔다. 그래서 자아의 분식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SNS를 하는 것은 피하려고 노력해왔다.  조지 버나드 쇼는 "모든 위대한 진실은 신성 모독으로 시작된다" (All great truths begin as blasphemies)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기존의 생각에 확신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반대적 시각의 주장은 모욕적이고 도전적이고 불편하 수밖에 없다.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의 주류의 의견과 다른 신학적 해석들은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처벌되어 왔고, 과학적 주장도 억압되고 거부되어 왔다.  

물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진실"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진실의 함량은 적고 불편함만 초래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려면 (진실여부가 사회적으로 판정을 받으려면) 신성 모독과 같은 불편한 이야기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일리노이 주지사를 지내고 유엔 대사를 역임한 미국의 정치인 애들레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은 자유 사회를 "인기 없을 수 있는 것이 안전한 사회" (A free society is a society where it is safe to be unpopular)라고 정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지적하는 대신 말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고, 그 다른 사람의 조직을 통해 억압하려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이나 칼 포퍼가 말한 "열린 사회"의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다. 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민주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주장에 한치도 동의할 수 없고, 이들에게 특별한 '교권'이 강화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그 주변 인물들의 지난 대선의 선거 결과 불복에 관련한 뉴스를 접하고 있다. 트럼프를 기소하면서 연방 특별검사나 조지아 주 플톤(Fulton) 카운티 지방 검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은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는 거짓이든, 남을 모욕하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있든 발언할 자유가 있고 그것은 미국 수정헌법 1항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그 '주장'을 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 그 주장을 근거로 타인을 협박 회유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선거 방해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의견, 틀릴 수 있는 의견이라도 표출되어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아이디어 시장의 경쟁과 집단 지성에 대한 믿음이고 기본권에 대한 신성함을 이해하는 태도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태도는 아무리 개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의 생각은 왜 분노를 표출하는 선생님들에게 공감을 불러오지 못했나? 왜 나는 같은 교육자로서 그들의 절박함에 동의하지 못하는가?  나는 그것은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사실 인식의 차이를 넘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국가)가 무엇인고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국가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기본권)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protection)하고 진흥(promotion)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배워왔다.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고 이 권리의 침해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의견을 달리한다.   그리고 보호에 방점을 둘 것인가 진흥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국가관이 다르다. 

우리 사회는 모든 사건 사고, 그리고 자연에 의한 재난마저도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사건 사고 마다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를 외치며 온 국민이 죄의식을 갖게 만든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고된 인재'이고 '복지의 사각 지대'라고 한다.  모든 불행은 사회적 구조와 정부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다.  이럴 경우 정부는 "보호 국가(Protection State)"가 되어야 정상이다. 문제는 사회가 모든 불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과욕에 처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다른 개인의 자유의 축소와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민식이 법"은  불행하게 죽는 어린이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사고의 원천 봉쇄의 망상 (이를 니르바나의 오류 (Fallacy of Nirvana)라고 한다)은 많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학교 학생이 있던 없던 새벽이든 공휴일이든 전국민이 학교 앞에만 가면 시속 30km로 가야하고 그것에서 정체되는 교통량으로 아마도 매연을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학교 앞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보충하려고 학교 존을 벗어나서는 더 과속을 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킬 공산도 크다. 교통 사고로부터 아동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보호의 목표는 많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비용을 초래한다.  

이번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부당한 항의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결국 감시 CCTV 아래서 학부모가 교사를 면담해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어 냈다.  학부모가 모두 잠재적 갑질의 범죄 혐의자가 된 것이다.  민식이 법 아래 모든 운전자가 잠재적 운전 사고 가능자들로 규제되는 것과 같다. 이 감시체제 하에서는 신뢰에 의한 대화도, 학보모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호 국가"는 모든 불행의 원천 봉쇄한다는 망상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왜 망상인가는 어떤 규제의 손익 분석이라는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불행한 사태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람들은 늘 이성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주의력을 백퍼센트 유지하지도 못한다.  

이런 보호국가의 지나친 망상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것을 개인적 사건으로 볼 것인가 사회적 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일은 언제고 어느 사회고 발생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할 때는 어떤 현상이 평상시와 달리, 아니면 다른 사회와 달리 특별하고 강하게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때야 우리는 어떤 사회의 구조, 특별히 집단간 갈등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해야 한다.   지금 영국에서는 희대의 연쇄 영아 살인범의 재판이 큰 뉴스다.  젊은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7명의 영아를 살해하고 6명의 추가 살인 기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은 악마와도 같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지극히 예외적 범죄이지 미숙아를 돌보는 간호사들을 집단적으로 의심하거나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사전에 완벽하게 탐지하고 왜 예방하지 못했냐고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 바로 보호국가의 요구가 되고 그것은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는 근본 원인이다. 생명과 안전을 내세우는 규제는 여간 냉정하지 않고는 사회가 거부하기 힘들다.  하지만 어느 사회 한 구석의 생명과 안전은 다른 보이지 않는 또는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다른 구석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   선생님들의 안전은 강화되었을 지 모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절망과 답답함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고 이것이 별 저항이나 심사숙고없이 제도화하면 이해집단들은 기본적 자유를 넘어 특권과 집단 이익을 권리도 주장하게 된다.  요즈음 유행하는 "이권 카르텔"이 바로 이런 현상을 의미한다. 왜 우버와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불허되어야 하는가?  택시 기사들의 특권을 규제를 통해 보호했기 때문이다.  국산 지도를 갖고 사업하는 소수 국내기업의 이권을 규제를 통해 보호했기 때문이다 (안보 논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권 카르텔의 승리일 뿐이다).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사회)의 문제로 보는 것에는 세상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존재한다.  아리토스텔레스, 플라톤, Hippo의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흄 등의 철학자들의 "정의"는 개인간의 정의다. 여기에 어느 순간 "사회적 정의"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정확하게 따지면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뜻은 그냥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는 간파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정의"라는 유행어는 쓸데없는 수식어를 앞에 내세운 것만이 절대 아니다. 바로 보호 국가의 집단주의, 국가주의의 환상이 개인주의를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문제를 사회적 문제, 집단 (계급)간의 문제로 단순화한 막스주의와 사회주의적 사고와 궤를 같이한다.   우리사회는 오랜 세월 성리학적 사농공상의 관 우위의 사고와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다. 

가능하면 국민의 보호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이 어떤 지를 나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또 한 번 절감하게 된다.  출국 직전에 내 아내는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국 준비에 너무 바쁜 아내에게 구청인가 보건소에서 통화가 안되니까 즉각 내게 전화가 왔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내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국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나 '사생활 보호'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에 도착하니 법원에서 내게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우편물이 쌓여 있다. 당연히 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법원은 내 시민권에 대한 정보가 없이 내가 미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기에 거기서 무작위 선정한 결과다. 미국 공무원은 나의 시민권 여부나 가족 상황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제도도 가족관계 증명의 정보도 없기 때문이다.  시민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뒤지려면 출생신고서나 여권 정보를 뒤져야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시민도 많고, 출생 때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정보를 법원의 수사 영장이 없이 뒤지지도 못한다. 미국의 시민의 과반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서 여권 정보로도 알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시민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정보 접근성의 제한은 재난시에 한국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된다.  지금 하와이의 산불 재해에 실종자나 사망자 수마저 추정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이 미국 사람들은 이사를 했다고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등과 같은 일에 시달리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또는 찾아가는 복지란 개념은 존재할 수도 없다. 

미국은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대부분의 주에서 아무 차량이나 세워서 검문하지도 못한다. 범죄 혐의가 없는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경찰들이 임의로 제약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호국가보다는 자유의 창달국가의 모습이다.  많은 개인간의 갈등과 문제를 개인들이 법치를 활용해서 해결하게 두고 정부의 사전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개인주의, 자유주의 또는 정부는 최소한이어야 자유가 확장된다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철학이었기에 가능하다.  그것이 미국이 부유하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만들어 왔다. 

이런 사상이 있어야 네가티브 규제 국가가 된다. 하지 못할 것만 최소한으로 정의하고 그 밖은 모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원칙이 규제개혁의 금과옥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국가의 망령에 집착하는 한 콜라파고스의 현상은 조금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그렇다.  그 근본에는 자유을 갈망하기 보다는 내 특권과 완벽한 보호를 외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사들의 집단 행동도 이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고 틈만 나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도 결국 학부모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규제를 채택했다.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폭력적인 학생을 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당연히 오래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다. 타인의 자유와 재산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성문을 쓰게 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짓이다. 

자유는 선거제도가 아니다.  자유는 개인이 가능한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철학이다. 기자들이 묻는다.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답한다.  전경련이 정부로부터 더 자유로와질 수 있는가? 회장을 회원사들이 자유롭게 뽑을 수 있고, 권력이 요구하는 것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기자들이 묻는다. 방통위와 방송사 경영진이 해임되고 있어서 친여권 위원들이 우위로 돌아서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 방송이 정권으로부터 더 자유로운 구조로 바뀌는 변화인가?  아니다. 권력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뿐이다. 

우리가 우버를 타고 교통수단 마다 다른 앱들을 쓰지 않고, 세계인들이 쓰는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기업들은 국내용이 아니라 구글 지도 위에서 글로벌한 위치정보 서비스의 혁신을 할 수 있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와이 재난 사고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는 콜라파고스의 근본 원인이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