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당들의 혁신위, 비상특위 중독증 끊어야 한다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국힘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온갖 비상한 대책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보수권에서 명망이 높은 인요한 교수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꾼다"는 혁신을 하겠다고 한다.

총선 체제로 조기 전환도 고려한다.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체제가 해체되고 비상특위로 지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혁신위, 비대위, 선대위 중심 운영들이 우리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때마다 반복하는 처방이다. 매번 혁신위와 그보다 더 심각한 지지율 붕괴를 겪으면 비대위를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정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하는 이벤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관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늘 실패한 정당의 지도부는 혁신위와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읍소를 한다.

그런데 정당들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패배한 쪽에서 늘 반복되는 '뼈를 깎는 혁신과 비상 대책들'이 정말 정당들을 근본적으로 바꾼 적이 있는가? 그 혁신이 한번이라도 성공했다면 왜 1-2년마다 우리는 새로운 혁신위와 비대위를 발족하는 모습을 계속 구경해야 하는가?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이전의 혁신위와 비대위가 거의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정신이상적 무모함의 정의란 같은 일을 거듭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정당들은 이 혁신위와 비대위를 반복하면서 이번만은이라는 주장을 반복한다.  한국 정치의 정신 이상 현상이 아닐까?

한국의 혁신의 대 성공 사례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신경영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힘당이 초빙한 인요한 위원장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겠다"라며 이건희 회장의 각오에 찬 격려의 말을 인용한다. 

왜 삼성의 혁신은 성공했고 정당들의 혁신과 비상대책들은 언제나 도돌이표일까? 

혁신의 성공의 첫째 요건은 혁신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고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이다.  신경영이 지적한 삼성의 문제는 국제 경쟁력이 없는 낮은 품질의 싸구려 제품이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제값 받을 수 있는 고급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싸구려 휴대폰을 대거 불사르고 싼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망을 바꾸는 모험을 감수했다. 

정당의 혁신위와 비대위들은 한국 정당의 근본적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진지하게 탐구하고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보면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의 문제점들은 자명하다.  하나는 정당이 당원의 것이 아니라 정당의 최고 권력자의 사당화하는 권력 집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힘당의 선거 패배에는 대선 승리자인 1호 당원 대통령의 사당화가 근본적으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정지시켜 온 것이다.  정당의 내부 경쟁을 보호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조폭 조직화하려는 시도가 뺄샘 정치로 나타나서 대선 승리에 주역이었던 경합 투표자들이었던 청년층과 중도층들이 철저하게 외면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떠벌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 정당도 "민주당" 이름과 달리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정당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한국의 정당들의 실패의 역사에는 늘 이렇듯 정당 내부의 권력자들이 정당을 사당화하거나 사당화를 통한 권력 독점의 욕심이 내부 분열을 가져왔다.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오만함 모습으로 비춘다.  보수 정당의 몰락을 가져온 박근혜 (친박 세력), 이명박 대통령 (친이 세력) 간의 갈등,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유승민 등 당의 지도자들과의 권력 다툼이 보수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멀지 않은 역사를 보수 지지자들은 안타깝고 분노하면 지켜봐야만 했다. 

정당의 혁신과 비상 대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혁신위와 비대위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정당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수정하기 보다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쇼로 임명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당원들과 유리된 정당 권력자들이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의 뒤에 숨어서 당장의 국민적 질책을 피하려는 꼼수일 뿐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자신들의 권력 독점의 욕망을 내려 놓는 적이 없기 때문이다. 

컨설팅 회사가 가장 난감하다고 할 때가 컨설팅을 의뢰한 최고 경영자가 문제의 원인일 때라고 한다.  대한 민국 정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당 권력자의 사당화이고, 그 사당화의 힘은 대부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거나 공천제라는 비민주적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떤 비대위와 혁신위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혁신하려고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임명한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권력을 내어 놓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로 성공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연패하고 차떼기 정치자금 위반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비대위를 맡았을 때이다. 그가 성공한 이유는 그 때 한국당에는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당에 권력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가능성이 컸기에 당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무주공산과 권력 공백 상태에서 미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개혁을 이끄는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개혁의 주체가 힘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비대외, 혁신위 특히 외부에서 영입된 경우 공천권을 갖고 있지도 않아서 개혁 대상을 몰아붙일 힘이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 본질적 개혁을 유야무야 뭉겨버릴 당의 실세들에게 이용만 당한다.  

과거 정당들이 권력 엘리트들의 권력 독점에 의한 국민과 유리되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면 최근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정당들을 국민들에게서 점점 유리되고 있다.  그것은 정당들이 강경 극단주의적 지지자들에게 납치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이름도 끔찍한 "개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이러한 맹목적 팬덤 지지층들은 당의 민주적 토론을 봉쇄하고 당의 권력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이니 맘대로 하시라"는 나찌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을 법한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충성파들이 정당과 권력이 일반 대중들과 유리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비슷하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정당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꾸준히 줄고 있다. 

국힘당도 여권이 패배하는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고 (이번 강서 구청장 선거도 부정선거로 졌다는 분들이 있다), 여론 조사는 모두 조작되었으며, 대통령에게 이견을 표현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고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반민주적이고 음모론에 심취한 강경 지지자들이 당과 권력의 문제점을 현실로 보지 않고 정당을 진영 대결의 전위대로 바꾸고자 안간힘을 쓰고 이들의 강경 목소리가 정당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비대위라는 권력자들의 셀프 구테타가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정당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짓이라는 것마저 잊고 지낼만큼 일상화되어 있다.  정당은 당원의 것이다. 하지만 당원들이 결정한 리더십을 윤리위원회나 당헌을 개정해서 부정하는가 하면, 당원의 참여 기회 없이 당권을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셀프 구테타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와 혁신위가 권력의 사당화와 이 사당화를 적극 지지하는 음모론적 진영 정치에 매몰된 정치 과잉의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정당을 당원들의 것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해본적이 있는가?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목표가 분명했기에 삼성의 신경영이 성공했다.  많은 국민이 사랑하고 지지하고 참여하는 정당이 무엇이고 정상적인 정당에서 검증된 리더십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로 선별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정당 개혁의 목표도 분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정당사의 혁신위와 비대위는 실패한 정치 권력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되었지 당원들이 주도해서 시작된 경우가 없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외면된,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임명하고 주무르는 그런 혁신 조직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다. 

선거의 패배한 당대표가 임명하는 혁신위, 비대위가 아니라 당원들이 정당의 방향을 놓고 토론하고 참여하고 리더십을 새로이 세우는 정당의 정상화가 외면된 눈속임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정신이상적 무모함의 사례일 뿐이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