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람들을 더 이기적으로 만드는가?

어느 나라나 진보 (사회주의) 측은 자본주의는 탐욕스럽고, 물질만능의 사회를 만들고 빈부 격차를 키우기에 진보 쪽의 평등 지향적 정책들이 인간의 높은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소득의 재분배와 복지 정책들이 인간의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탐욕으로부터 승화된 인간의 고상한 가치의 구현이라는 "착하고 선한" 사회가 지향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젊은이들을 세뇌한다. 

많은 지식인들도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 사회이기 때문에 '복지 사회'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인간이 남을 위해 돕는 희생을 하게 만드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Capitalism)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사실, 자본주의를 경제 시스템이라고 부를 때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 시스템은 자연적인 것과 인간이 설계한 것들이 같이 존재하지만 종종 인간이 설계한 것을 의미하기에 마치 자본주의가 다른 경제체제들처럼 이론가들에 의해 또는 자본가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실상은 자본주의는 우리가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듯이 천부적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재산권은 국민이 각자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 

재산권이 어떻게 자연법상의 천부적 권리인지는 존 로크의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을 통해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 (성서)를 인용하며 재산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고 개인이 노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개인에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로크의 봉건주의를 부정하는 혁명적 사상이 탄생하던 시기에 조선은 숙종 때로 4색당파의 환국정치와 희빈 장씨 사건으로 뜨거웠던 때다.  봉건질서의 절대 숭배자이자 중국 사대주의의 최고봉 송시열이 중용되던 시대로 동양의 철학이 근대 사회의 성립에 아무런 기여나 전진이 없었다는 것을 동서양의 철학적 진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봉건적 가치관의 국가주의를 숭배하는 사회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철학적 자각과 사상적 투쟁없이 건네 받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자주한다.)

우리 헌법 제23조①항 또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며 이 것이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핵심이 개인의 재산의 소유와 처분에 관한 자유이고, 이는 천부적 권리이기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인간의 설계에 의한 것이고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우리가 선택의 대상인 것처럼 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인간을 불행으로 이끄는 근본 이유가 바로 이 자연법적 천부적 기본권을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좌파의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든다고 악마화 한다.  진실은 정 반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진정한 자선의 선행의 가치가 선양된다.  자선은 진보-사회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다.  그것은 재산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선의 정의가 남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적 희생은 자신의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하고 따라서 자선은 재산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선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 상품, 그리고 시간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와 기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반대의 접근 방식은 사회주의적 접근법이다. 이들 위선자들은 나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써서 자선활동을 할 것을 주장한다. 배고픈 사람을 돕기 위해 남의 식품을 강탈하는 것으로 목적과 의도만 좋으면 수단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다. Murray Rothbard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을 때는 뚜렷하게 배려심을 표하기는 쉽다"고 자기 희생없는 자비심의 경향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의적 로빈훗이나 홍길동은 자선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남의 재산권을 강탈해서 남을 돕는 것으로 도적질은 그저 도적질 뿐이고 재산을 강탈당한 부자들은 이 과정에 어떤 자발적 선택도 없게 된다.  남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의 자유는 자선활동의 전제 조건이다. 

선함과 도덕성은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할 자유를 요구한다.  Rothbard는 "선택의 자유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해야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도덕성이나 선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강요된 기부도 자선적이라고 한다면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을 자선가라고 친송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도덕성 우위는 자신들의 몫이고 세금을 낸 부자들은 탐욕을 상징한다고 늘 비난하고 도덕적으로 내려다본다.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자원을 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자선은 빈말이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정부의 역할로 정의되고 그래서 개인들은 자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를 경제학자들은 구축 현상 "Crowding out phenomenon"이라고 한다. 정부의 복지가 확대되면 개인의 자선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뜻한다.  Citi 그룹의 보고서 (2021,  Philanthropy and The Global Economy)는 이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아래 그래프는 매우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보여준다. 선진국가들의 국가의 사회적 복지 예산의  규모 (GDP의 %)와 그 나라에서 GDP의 몇 %를 자발적인 자선으로 제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뚜렷하게 정부의 비중이 커지면 자발적인 자선 활동을 줄어드는 구축현상을 보여준다. 

2016년 데이타에서 한국의 자발적인 자선의 규모가 매우 높다는 것이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이다.  

 한국의 높은 자선활동의 모습은 현금 기부의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Charies Aid Foundation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우리 사회의 현금 기부의 규모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다음으로 4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의 경제적 격차 문제를 정부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이 비대화된 사회만이 선진 사회인 것처럼 단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사회가 의지하는 방식은 홍길동과 로빈훗의 방식이고 여기에는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경우로 시장의 소득격차 (지니계수)와 자선 기부액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거의 100% 비례해서 자선액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시장경제하에서 더 적극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다음의 질문은 사회적 복지를 정부와 사회의 자발적 도움 (사적인 자선활동) 무엇인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점이다. 두 활동이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정부에 의한 복지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다. 

James Rolph Edwards의 연구 (THE COSTS OF PUBLIC INCOME REDISTRIBUTIONAND PRIVATE CHARIT,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1(2),2007) 결과에 의하면 정부에 의한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은 그 관리의 간접비용으로 전체 금액의 2/3에서 3/4을 사용한는 반면, 사적 자선활동의 경우 기부된 금액의 1/3이 간접 비용이고 2/3는 수혜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주성의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주장을 했을 때 나는 데이타 분석을 통해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해 걷어간 금액의 높은 비중이 간접비로 유실되어 결국 가계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비판한 적이 있다. 

James Andrioni (1993)의 연구는 세금이 1달라 증가할 때마다 사적인 자선 활동은 71센트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소득 감소와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의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가를 통한 강제적 해결 방안에 의한 비중이 커지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중국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다.  2011년 어린 아이를 승합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어린 아이에게 천천히 진행하며 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어린 아이를 도우려고 주위에 있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고통에 시달리던 어린 여아는 이번에는 트럭에 의해 치였다.  2살짜리 여아의 비극에 7분 동안 주위의 많은 시민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후 중국 시진핑과 공산당 정부는 중국 사회의 공중 도덕성의 결핍에 대한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선전물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국가(법)이 언제나 시민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면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점을 주는 사회 신용 점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선이 펼쳐지는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미국의 하와이의 산불 재앙 시 시민들의 행동과 프랑스의 큰 과거 산불 재앙 시 시민들의 무관심한 다른 모습도 프랑스의 유럽식 복지 국가가 사회 문제를 정부에 일임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비된다.  

인간의 자비심은 자본주의 (재산권) 아래서 고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대한민국은 기부와 자선 활동이 높은 나라라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비심과 도덕적 가치와 행동을 유도하는 반면 다른 대안들은 그 반대로 인간들을 몰고 간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만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수가 있다. 

P.S.  이글은 FEE.ORG의 "Why True Charity Can Only Blossom Under Capitalism (Alex Weber, 2023.9.19)"의 글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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