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한국의 선거법

김대업의 병풍 가짜 뉴스와 나경원의 억대 비부 미용 가짜 뉴스는 선거 결과를 바꾸었나?. 내가 일전에 한국의 선거법의 후진적 규제를 혁파하자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나의 문제 의식은 현재의 선거법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있고, 정

이 야만의 법들은 언제 끝나나?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재판과 한국의 표현과 학문의 자유. 세종대 명예 교수인 박유하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혜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당한 지 9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나